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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170억 원 돌려 받는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 공소리 기자
- 2024-02-22 08:16
1월 자동차 수출 62억 달러,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4년 1월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로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치(기존 최고: '23.1월 49억 달러)라고 밝혔다. 이로써 '23년 사상 최초로 자동차 수출 709억 달러(기존 최고인 '22년 대비 +31%)를 달성한데 이어서 올해도 700억 달러를 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동차 무역흑자는 54억 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이며, 1월 국가 무역수지 흑자(국가 전체: +3억 달러, 자동차 흑자: +54억 달러)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으로 평가된다. 1월 자동차 수출규모도 24.5만 대로 지난 '15.1월(24.8만 대) 이후 9년 만에 24만 대를 돌파하였다. '24년 1월 생산량은 전년동월('23.1월) 대비 16.9% 증가한 35.8만 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 1월 명절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자동차 생산추이('19.1월 35.4만 대, '20.1월 25.1만 대, '21.1월 31.4만 대, '22.1월 27.1만 대, '
- 공소리 기자
- 2024-02-22 08:15
IBK기업은행 ‘성장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 프로그램’ 시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성장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혁신가치 보유기업(혁신품목 영위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 산업가치 보유기업(소재,부품,장비 산업기업, 뿌리산업 육성기업 등), 사회가치 보유기업(ESG 우수기업, 신규 설비투자 기업), 성장가치 보유기업(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한국강소기업협회 인증 강소기업 등) 등 미래성장 유망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5%p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시설자금대출 관련 심사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 공소리 기자
- 2024-02-22 08:15
아이돌봄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늘리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 공소리 기자
- 2024-02-22 08:15
“관광산업 혁신 앞당길 관광 중소기업 찾습니다”…다음달 11일까지 접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 150여 개사를 모집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관광기업 525개를 선발해 지원해왔다. 올해 공모전에서도 관광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용자경험(UX) 고도화,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도입, 로봇 등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타 경영혁신 서비스 등 6개의 서비스 유형 중 기업에 필요한 혁신 활동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KT AI 로봇사업단 등 로봇, 통신 전문기술 기업과 협업해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도입 활동을 특화 공모한다. 객실용품 배달 등 숙박 관련 관광기업의 일부 저숙련 반복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경영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소리 기자
- 2024-02-22 08:15
산불진화 군(軍) 지원 병력 안전관리 강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군 병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해․공․해병대 등 총 119개 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산불 진화에 많이 참여하는 육군과 해병대 58개 부대는 3월초까지 부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나머지 부대는 현장상황과 기상 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군 병력 안전 확보, 잔불 정리와 뒷불감시 요령, 산불진화 장비 사용법 등이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산불진화를 지원하는 군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염마스크 1만 매를 구입하여 5개 지방산림청에 비치하였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재불로 인한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잔불정리‧뒷불감시 등 철저한 진화교육을 실시하겠다' 라며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원 병력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공소리 기자
- 2024-02-22 08:14
정부, 의사 집단행동 주도 단체·인사에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공소리 기자
- 2024-02-22 08:14
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
- 공소리 기자
- 2024-02-22 07:39
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조사로 62억 체납액 징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1.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7백만 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결국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2.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천6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천5백만 원이 적발됐고 도는 이를 즉시 압류했다. B씨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도는 2천5백만 원을 강제추심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천 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
- 공소리 기자
- 2024-02-22 07:38
성남시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모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단체를 모집한다.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은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0~60세에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강좌다. 운영 프로그램은 ▲은퇴·노후설계=자격증 취득 교육, 자산관리, 관계 맺기, 셀프코칭 ▲생활·소양·경제=사진 교실, 셀프 자서전, 인문 교양 ▲환경변화 대응=유튜브 크리에이터,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이용 ▲자원봉사 연계=노인 심리상담, 치매 예방, 실버 인지 등 4개 분야다. 이들 프로그램을 기관당 2개 이상 운영해야 하며, 특강은 3회 이상, 일반강좌는 12회 이상의 세부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강좌 또는 프로그램별 수강생 인원은 20명 이상, 운영 장소는 선정 기관·단체의 교육장으로 한다.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면 프로그램당 최대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성남지역 법인·시설·단체·기관이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
- 공소리 기자
- 2024-02-22 07:38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정상 추진 위해 인프라 구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도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 생산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시군 담당 부서, 기업체 등과 상시 소통채널 마련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검토와 컨설팅 등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인 인프라 확보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핵심 경쟁력의 필수 요소”라며 “인프라는 제조라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 및 인허가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원체계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올해 메모리뿐만 아니라 AI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경기회복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복합 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
- 공소리 기자
- 2024-02-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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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형 수원시의원의 리더십 “시민의 신의를 지키는 정치 그리고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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