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라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재인증 기업에는 29개의 비재무적 인센티브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코나아이)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금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화폐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부담 완화, 그리고 경제실의 여러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배달특급을 지역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지난 3월 직접 제안해 7~11월 실시한 ‘공공배달앱(배달특급) 도민 인식조사’ 중 일반도민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도민인식조사에서는 배달특급의 인지도 대비 실제 이용률은 낮은 현실, 가맹점·홍보·프로모션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도민들이 알고만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쓰고 싶은 서비스’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홍보 방식, 혜택 구조, 앱 이용 편의성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화폐 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11월 17일부터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수원특례시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를 연다. 수원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종료된다. 이벤트 기간에 받은 캐시백은 2026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고,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로 소비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본문] 지난 2023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차례 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다. 그 후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어 대한 처분을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였다. 하지만 피해과정이 큰데도 관련기관에서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조치를 실시했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실 전 고위급 비서관의 자녀가 연루되어 권력층의 은교 의혹까지 제기되었었다. 윤석열 정부 전 의전비서관이었던 김승희 자녀 '학교폭력 무마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국호 교육상임위에서 김승희 자녀 학폭 가해자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위원회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녹취파일은 충격적이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형식적 절차로 학폭위를 활용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국감장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였다.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결정을 해야 할 학폭위가 오히려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작행위를 하였음이 드러났다. 각막이 훼손되는 등 전치 9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무참하게 폭행당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양평군은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위해 ‘두배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평군에 거주하며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있으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1년간 적립하면, 군에서 동일 금액인 20만 원을 1:1 매칭 적립해 만기 시 총 4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자립을 위한 자금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희망자는 11월 17일 오전 9시부터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양평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으로 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일정 급여 이하의 청년들이 ‘두배드림 청년통장’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양평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12일 제246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의 청사진을 밝혔다. 시는 2026년도 본예산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496억 원(7%) 증액한 3조 7,523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 안정·성장 투자·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2026년 2월 4개 구청 체제라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새로운 화성’을 목표로, ▲[시민] 함께, 따뜻한 민생 ▲[미래] 함께, 도약하는 성장 ▲[균형] 함께, 빛나는 화성 세 가지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1,700억 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1조 원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통합돌봄 시행,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 등 현장 중심의 민생 행정 강화에 힘쓴다. 또한,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정책 기조에 맞춰 AI와 첨단산업 육성 등 83개 미래산업 관련 사업에 1,235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4개 일반구를 중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광명시는 202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조 3천471억 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조 1천343억 원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와 발맞춰 ▲기본사회 ▲탄소중립 ▲자치분권 ▲민생경제 등 4대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은 정비하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기본사회 분야 501억 원, 탄소중립·정원도시 분야 1천460억 원, 자치분권·사회적경제·평생학습 분야 278억 원, 민생경제·일자리 분야 497억 원 등 총 2천736억 원을 중점 투자한다.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 66억 원 ▲기본돌봄 227억 원 ▲기본교통 161억 원 ▲기본주거 4억 원 ▲기본교육 27억 원 ▲기본의료 15억 원 ▲기본사회 정책 1억 원 등 501억 원을 편성했다. 돌봄·교통·의료·주거 등 일상 전반에서 시민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탄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 중소기업 K-뷰티·푸드 수출개척단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이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 수원시는 관내 5개 뷰티·식품 중소제조기업과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을 구성해 11일부터 체코·네덜란드에서 현지 바이어(구매자)를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지도와 팬덤을 활용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네덜란드·체코는 서유럽·동유럽에서 각각 인구 대비 수입 규모 1위 국가로 EU(유럽연합) 권역 국가 무역 전략 거점 국가다. 사전에 발굴한 체코·네덜란드 바이어 사업장 50개소에 기업인들이 방문해 수출 상담을 하며 제품을 알리고 있다. 1개 기업이 10개 사업장을 방문한다. 지난 11일 체코의 바이어 사업장을 방문해 수출 개척을 했고, 13~14일에는 네덜란드의 바이어 사업장을 찾을 예정이다. 수원시 케데헌 개척단에는 ▲유스케어팜(피부재생 화장품) ▲코스파니엘(연어추출 화장품) ▲에스엠에코랩(손·발톱 화장품) ▲성균바이오텍(피로 해소 건강식품) ▲혜윰(떡볶이밀키트 식품) 등이 참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케데헌의 폭발적인 인기를 활용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가 청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제7기 평택시 청년네트워크’(이하 평청넷) 회원을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인원은 30명 내외로 2026년 1월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평택시에 거주·재학·재직 중이거나 활동하는 청년(19~39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청넷’은 ▲복지·주거 ▲일자리·참여·권리 ▲교육·문화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2026년 1월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하는 제7기 평청넷의 주요 활동으로는 ▲분과별 회의 및 활동을 통한 청년정책 의제 발굴 ▲청년 행사 참여를 통한 청년문화 활성화 ▲평택 청년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며, 활동 참여 시 참석 수당과 우수 참여자 표창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