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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페북 통해 “장애 때문에 미래가 닫히는 학교, 어떤 학생에게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없다” 규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포천의 한 고등학교가 뇌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실습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희망 학과 입학을 사실상 거부하고, 교육청이 개입하고 나서야 뒤늦게 입학을 허용했다”면서 “학생의 미래를 막는 퇴행은 끝내야 한다” 박효진 교육 자치포럼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규탄하며 이 같은 일의 반복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효진 대표는 “교육청이 개입하고 뒤늦게 입학을 허용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똑같다”며 “학교가 학생의 장애를 이유로 미래를 제한했다는 사실은 안전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장애 때문에 선택의 문이 좁아지는 순간, 그 사회의 교육은 이미 후퇴”라며 “입학은 쟁취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의 역할은 학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며 “실습 환경에 위험이 있었다면 그 위험을 관리·보완하는 것이 학교와 교육청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모든 학교는 장애 학생 진로 선택권 제한 가능성이 있는 입학·학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7:08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점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 부천3)은 지난 9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부천시 도시개발과 배종규 과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천시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부천의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기대되는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천시 배종규 과장은 “지난 3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기간을 연장 후 기존 영상문화산업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실요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계발계획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사업 추진 상황을 단계적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상동영상문화단지는 부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핵심 문화 프로젝트인 만큼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5:50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맞손토크 참석...정책의 주체가 되어 달라 당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자 맞손토크'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과 소통했다. 남 의원은 축사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단순한 숫자를 채우는 도구가 아닌 "사람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은 과도한 예산이나 전시성 사업이 아닌, "정말 필요한 곳에 자원이 가닿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행사에 모인 참여자들을 이러한 믿음이 현실이 되는 "증인"이라고 평가했다. 남 의원은 직업훈련을 통해 성장한 참여자와 인재를 채용한 기업, 그리고 지원한 재단 관계자 모두를 "실질적 고용의 파트너"이자 "지역과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정의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으로 "더욱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고용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5:5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컬처패스 성과와 비용 동시에 검증되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정합성을 강하게 점검했다. 김영민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 “플랫폼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 심사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성과의 기준과 지표, 그리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의 돈을 들여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당위성과 비용 구조를 먼저 듣고 싶다”며 예산 편성의 순서 문제를 짚었다. 특히 기후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구축된 플랫폼도 데이터가 늘고 기능이 확장될수록 유지·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선례를 고려할 때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구축비만이 아니라 중장기 유지보수 비용과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은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결국 ‘유지비가 예산을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5:50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긴축 재정' 원칙 강조... 관용차·플랫폼 예산, 도민 혈세 꼼꼼히 아껴달라 당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재정 낭비 사례를 연이어 지적하며, 불요불급(不要不急)한 플랫폼 구축 예산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질의 시작에 앞서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의 관용차량 렌트 비용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 낭비 실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가 체결한 관용차 렌트 비용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차종별로 대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씩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꼼꼼히 살피고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재정 낭비 지적에 이어,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유사·중복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예산 낭비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쳤다. 그는 문화유산과(7억 3천만 원)와 문화정책과(6억 5천만 원)가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업에 총 13억 8천만 원을 들여 같은 국 내에서 따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유산과에서 필요로 하는 방문객 이동 경로,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5:50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없는 운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남안전체험관의 기본 편의시설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시설 관리·운영 편의성을 포함한 종합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오남안전체험관은 지난해 3월 개관 이후 2~3개월 대기가 필요할 정도의 인기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운영 인력의 휴게·업무공간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어린이·보호자·운영요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기가 높은 체험관임에도 필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미비”라며, 어린이 방문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시설과 그 확보 방안을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안내·대기 및 운영요원 공간 등 최소 편의시설조차 없는 현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어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5:5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마을버스에 토론회 광고 제안 '시민 접점 확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가 관내 07-1번 마을버스에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광고를 처음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새로운 시도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평소 마을버스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한채훈 의원은 적자 노선의 경영개선 대책을 모색하던 중, 의왕시와 시 예산으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기회로 마을버스 광고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마을버스 간의 접점을 넓히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라는 평가다. 이번 광고는 10일 오후 개최되는 AI 시대 미래성장 진로특구와 진로교육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한채훈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관내 마을버스에 대해 의왕시와 기관들이 홍보 매체로 적극 활용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시도를 통해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의왕시의회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의회의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4:3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행정과 주민이 함께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 지정 추진 본격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 구역 지정 변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와 한솔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구역 지정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의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히 대응하는 이런 자리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혀,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확인했다.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절차를 약속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솔마을 4단지 주민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4:30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산들마을 ‘수서–광주선 지하 관통 노선’ 안전성 재검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6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대해, 안전성 검증과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통도로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구간은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단층파쇄대가 존재하며, 과거에도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고위험 지대”라며 “이런 구간을 대규모 아파트 지하 인근을 관통시키는 것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사업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주민들이 지적하듯이, 고위험 구간 통과가 고작 ‘57초의 시간 단축’을 위한 선택이라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설계 방향”이라며 “성남시가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교통도로국에서는 국가철도공단측이 “지질상태, 침하·싱크홀 위험성, 발파 진동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해 조사했으며, 또 지하터널이 아파트 216동과 지표면에서 36.5m 이격돼 있으며 필요한 곳에는 추가적인 보강공법도 도입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n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4:30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학교 현장 초등돌봄교실 운영 대책 없이 석면해체공사만 실시 지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본원초·이호초·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일정에 따라 돌봄교실이 전면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방학 기간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은 보호 공백과 학습 결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지역의 뜻 있는 청소년 활동가와 마을관계자, 학교 교육복지사 등이 나서 종교시설의 장소 이용 협조와 자원봉사자·전문강사 인력도 활용하여 겨울방학 1개월 동안 20명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돌봄과 기초학습지도,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의 점심과 간식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일 안산교육지원청(지역교육과)을 방문해서 안산시 본오지구에서 발생된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초등돌봄 미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2:3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민생고 외면한 ‘도청 눈썰매장·공무원 보너스’... 61억 전액 삭감” 예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9일(화) 열린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 61억 원 규모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윤태길 의원은 경제 위기로 ‘약자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낭비성 신규사업을 편성한 김동연 지사의 이중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정적 청사 운영(경기융합타운 행사)’ 사업비 10억 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도는 청사 내 ‘도담뜰’ 활성화를 위해 겨울 눈밭 놀이터(5억), 준공식(2억), 야외 영화관(1.2억) 등을 편성했다. 윤 의원은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 예산은 칼질해 놓고, 도청 앞마당에 5억 원짜리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대기업 특혜’와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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