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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안구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1일 장안구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다 효율적이고 올바른 행정을 도모하는 자리”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해 개선할 사항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련 의원은 ”보육교사의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해 정작 육아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아이들을 위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식 의원은 ”경로당 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시의회에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주요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조문경 의원은 “특색 없는 축제들이 많을뿐더러 주민들의 참여율도 저조해 시민을 위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 공소리 기자
- 2019-11-21 17:34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1일 팔달구청, 영통구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소속위원들은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이주민에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양진하 의원은 “팔달구는 외국인 거주자가 약 15,000여명으로 꽤 많은 편”이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납부율이 저조한 만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선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불법체류자나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경우 치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은자 의원은 팔달구 종합민원과에서 외국인 상담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며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만들기협의회 등 단체에도 이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나 인권개선문제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속 위
- 공소리 기자
- 2019-11-21 17:33
용인시의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 채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유진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시의회는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을 채택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법안심사가 8개월간 미뤄지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용인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촉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공소리 기자
- 2019-11-21 17:03
용인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시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9년 용인시는 반도체특화클러스터를 유치하고 플랫폼시티가 국토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는 등 지역발전의 기회를 맞았다. 동서 균형발전의 기회로 삼아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만들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춰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27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됐는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도 본예산 심사에 있어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 의견제시 3건, 예산안 2건, 보고 3건 총 5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6일 제2차 본회의, 2
- 공소리 기자
- 2019-11-21 17:02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 접경지역 지뢰 피해 주민 실태조사 사업 등 관련 사업의 MOU 추진 당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지난 20일 균형발전실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지뢰제거 지원사업, 지뢰 피해 주민 실태조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갑철 의원은 “경기도 내 지뢰 피해자가 600여명에 이르는데 아직 경기도는 주요 매설지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불편 해소와 안보·역사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뢰의 주요 매설지와 안전 지역 등을 파악해 주민들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미확인 지뢰제거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 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6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지뢰제거 사업 면적도 114,266㎡에서 82,711㎡로 줄었다”며 “지뢰제거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경기도 간의 MOU 체결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한편 최갑철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시·군과 협의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아파트 상가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는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의 초기
- 공소리 기자
- 2019-11-21 12:58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북부지역의 균형있는 예산 집행과 30년이 넘은 구리소방서 이전 계획 마련 요청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실시된 2019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지역의 균형있는 예산 집행과 북부소방본부의 자체 교육·훈련 시설 마련 등을 주문했다. 임창열 의원은 “균형발전실의 정책과 예산이 접경 지역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접경 지역 외에도 경기 북부의 열악한 지역들에 대한 고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에는 5억 7천만㎡이상의 지뢰 미확인 지대가 남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민통선 인근에서 경작하거나 약초를 채취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창열 의원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건축물의 평면도, 층별 대비계획 등이 등록된 ‘건축물 QR코드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재진압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신 IOT 기술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북부지역 소방공무원들을 자체 교육 할…
- 공소리 기자
- 2019-11-21 12:57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속한 지뢰제거 사업 추진과 북부지역에 소방교육 시설 확충 등을 당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균형발전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속한 지뢰제거 사업 추진과 북부지역에 소방교육 시설 확충 등을 당부했다. 이날 임창열 의원은 “경기도에는 5억 7천만㎡이상의 지뢰 미확인 지대가 남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민통선 인근에서 경작하거나 약초를 채취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건축물의 평면도, 층별 대비계획 등이 등록된 ‘건축물 QR코드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재진압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신 IOT 기술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북부지역 소방공무원들을 자체 교육 할 수 있는 교육·훈련장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경기도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에 미군 참여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사 내용도 댄스 행사, 마술쇼 등 특색이 없고 참석 인원
- 공소리 기자
- 2019-11-21 12:56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 호응 없는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의 재검토 요청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지난 20일 균형발전실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 개편에 따라 부대가 철수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김동철 의원은 “경기도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에 미군 참여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사 내용도 댄스 행사, 마술쇼 등 특색이 없고 참석 인원도 미군과 가족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남짓해 행사의 효과에 의문이 있고 최근 주한미군의 과도한 방위비 요청으로 의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사업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장병 위문공연 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가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되었는데, 지난해에는 10회 공연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연기한 공연까지 포함하면 15회 공연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같은 예산으로 공연 횟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부대 개편으로 부대가 통합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의 많은 부대가 이전해 군인들을 대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 공소리 기자
- 2019-11-21 12:55
최승원 도의원, “도민의 안전 보장하는 건설본부 역할 촉구 ”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도의원은 지난 20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전과 맞닿아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본부를 상대로 노후 도로시설물과 교량 가드레일 안전 점검, 그리고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단속 및 예방에 대해 질의했다. 최승원 도의원은 ‘지방도 도로구조물 노후도 현황’을 제시하며 “도내 도로구조물 중 10년 이상 노후된 도로시설물이 전체 797개 중 70%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교량 가드레일의 경우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체 중 37%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본부의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안용붕 건설본부장은 “도민의 도로구조물과 교량 가드레일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승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적단속 현황 데이터를 보며 “전체 과적 적발 건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검차횟수에 따라 적발 건수도 같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적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단속을 적게 하면 적
- 공소리 기자
- 2019-11-21 12:54
최세명 의원,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 최우선 구축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관리를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노력’에 힘써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세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가와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사회협동조합같은 비영리법인의 회계관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정부부처에서는 보안상 어렵다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체로 안되면 교육부와 협의해 하루빨리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세명 의원은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과 관련해 동의서를 미리 받는 절차가 있는지?”묻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들은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데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수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대고 있고 또 시스템에서 30분 안에 확인이 가능할 내용을 방대한 서류로 제출받는 우리 감사위원도 부담되고 상당히 불편하다”며 “신속하게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
- 공소리 기자
- 2019-11-21 12:53
유근식 의원, “교육도서관 불용도서 한국어교육에 적극 활용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11개 교육도서관과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불용되고 있는 도서를 한국학교 및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도내 11개 교육도서관과 2,400여개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불용되는 도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묻고 윤창하 제2부교육감은 “오래되고 파손된 도서는 폐기하고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했을 때에는 이관하고 괜찮은 책은 수장고에 보관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수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기증하는 시스템이 없는지?”에 대해 묻고는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축구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한국어 열풍이 불었다.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데도 도서가 부족해서 배우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MOU를 맺어서 경기도에서는 도서관에서 나오는 특히 초중등고등학교 도서 교양도서나 어학도서들이 많이 보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유근식 의원은 학교공사의 문어발식 공사시행을 지적했다.…
- 공소리 기자
- 2019-11-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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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21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