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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실현 위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공식 출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지난 10월 개정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를 21일 공식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기도형 공정경제’ 추진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 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교수, 연구원, 법률전문가, 노동전문가 등 민간위원 24명과 도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와 함께 민간위원 중 호선되는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둔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강신하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인 민간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어 공정거래·상생·노동·소비자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 구성 및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4개 분과위원회는 안건발생시 소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분과는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등을, 상생분과는 도내 기업들의 동반성장 및 사회적책임 제도화 등을, 노동분과는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사갈등, 임금문제 등을, 소비자 분과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문제해결, 권익향상 사업 등의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핵심의제를 논의한다. 아울러 발굴된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도정연계, 사업화 검토 등 심의기구역할을 맡는다. 도는 각 위원회별 논의된 핵심의제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신하 변호사는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경기도 현실에 맞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의제 및 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공동위원장인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경제 각 분야의 불공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며 “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 경제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민주화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정책수립과 사업발굴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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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가만드는 새로운 경기, ‘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경기도’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축제가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서 국장은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이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관리주의 모형에서 능동적 협치 주체로 바라보는 주민협치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도민 참여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토론과 합의과정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이어 새로운 주민 참여공간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스웨덴 ‘알메달렌’과 덴마크 ‘폴케뫼데’ 행사에 대해 소개하면서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집단 간 소통의 장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기회의 평등과 도민의 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크게 개막식 및 폐막식 소통의 장정책 홍보부스 등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행사 첫날인 다음달 6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라는 비전 아래 도민주도 네트워크 활성화 지속가능한 정책참여 확산 숙의민주주의 기반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군협의체 활성화, 도-시군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도민 주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의제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력 정책을 구현하는 정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메인행사인 ‘소통의 장’은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 청년들의 우리이야기 김제동과 함께 ‘나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 시군 열린토론회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정책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는 500여명의 도민이 주제 당 30여명으로 나눠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16개 토론의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종합 토론 및 소통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우리이야기’는 동두천 청년협의회 30여명이 참가해 ‘경기도민, 우리의 청년정책’을 주제로 이틀간에 걸친 토론을 벌이는 행사로 마련되며 ‘김제동과 함께 나의 경기도’는 ‘너, 나,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참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콘서트로 꾸며진다. 아울러 예선을 거쳐 선발된 7개팀이 경기도를 변화시킬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자웅을 겨루는 ‘새로운 경기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와 용인, 군포, 안산, 성남, 광명 등 5개 시군이 시군별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시군 열띤 토론회 경진대회’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 등 민선 7기의 핵심 정책과 도내 주요 시군을 대표하는 정책이 전시되는 ‘도·시군 정책홍보’ 부스와 예쁜 이미지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플라워 포토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끝으로 다양한 형식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토론결과에 대해 종합의견을 나누는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정책축제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15일 개설된 정책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도민참여 및 소통과 공감의 모범적 사례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도민 주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한발씩 발전해 나아가고자 하며 본 행사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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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선 7기 역점 교육사업 ‘탄력’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식 합의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건의안 수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아마 전국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며 “학교 안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비율을 잘 정한 것 같다”며 “공정한 세상, 공평한 교육,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씩 내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초중고 아이들의 급식에 큰 결단을 내준데 감사를 전하며 체육관 건립과 무상교복 시행도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교육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군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시군의회의장단부회장도 “경기도,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적극 협력해 경기도 교육이 한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 시·군 21%, 교육청 61%으로 최종 확정됐다. 먼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총 3,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가 20%, 시군이 28%, 교육청이 52%을 각각 분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게 된다. 끝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 교육청이 70%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 2건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먼저,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0%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10% 인상을 통해 교원, 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에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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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아동의 안부를 묻다’ 정책 전국 확대 기대… 촘촘한 아동돌봄 서비스 구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아동돌봄 서비스 사업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은 정부에서도 우수시책으로 평가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 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해 통·리장이 양육수당을 받는 도내 16만4,052명의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는 서비스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각 시군의 통·리장들은 일일이 해당 가정을 방문한데 이어 특이사항이 기록된 2,098명의 가정을 읍면동 공무원이 재차 방문해 아동 10명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63명은 복지상담을 진행했다. 나머지 2,025명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처음 시도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앞서 10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이 진영 장관에게 “경기도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지자체 확대”를 제안하자, 진 장관은 “취약계층을 발굴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제도가 전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9월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매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위기 아동을 특정 대상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외에도 기존 돌봄 체계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돌봄 체계 보완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개최된 ‘아동돌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선 돌봄기관이 평소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고, 특히 방학 중에는 오후 1~2시까지만 운영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되고, 취약계층에 우선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2018년 기준 경기도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영유아가 70.8%(58만/82만)인데 비해 초등학생은 11.3%(8.5만/75만명)에 불과하다. 토론회에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각 시군에 설치된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 학교 체육관 활용, 학교 도서관 활용한 ‘돌봄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보완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에 도는 제시된 안을 토대로 체계적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 4월 아이돌봄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7월에는 아동돌봄 전담조직 4개 팀으로 구성된 ‘아동돌봄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10명 이상 주민이 모여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모두 10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1억 원 이내의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중이다. 아동돌봄공동체는 현재 고양시, 성남시, 파주시, 수원시, 가평군, 부천시, 이천시, 의정부시 등 8개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70개소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방과 후 시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내 48곳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해 한 곳당 5~10명 내외의 초등학생을 모집했고, 각 도서관에서 돌봄 아동의 연령대에 맞는 독서토론‧북아트‧미술활동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마을 내 빈 곳을 활용해 돌봄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지원 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도 올해 28억여 원을 투입해 22개 시군에 3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15개가 개소돼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추진된 사업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향후 5년간 241억여원을 투입해 다함께돌봄센터 426곳 확대 설치 지원, 근무 년수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 15~20만원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봉태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경기도의 아동돌봄 서비스 구축은 지역상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공백 없이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올해에는 만12세까지의 아동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과 돌봄협의체 구성,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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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전동 휠 등 스마트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혼잡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 판교, 광교 원천, 동탄 호수공원 일대 ‘경기행복주택단지’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일원에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장이 조성되고, 화성 동탄 2신도시와 시흥 시화산단 일대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도내 곳곳에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 대변인은 1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을 이용하는 도민의 모습을 종종 볼수 있듯, 스마트모빌리티는 전기를 이용한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도시교통혼잡,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모빌리티는 2016년 6만대 판매에서 연평균 12.8%씩 성장해 오는 2020년에는 20만대 판매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기도는 증가하는 스마트모빌리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라며 “사업계획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추진전략’은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과 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3대 추진전략’은 ▲모빌리티 활성화 체계적 기반 구축 ▲도민생활 속 체감형 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 ▲전철역 등 공공건물 모빌리티 선도적 도입 등이다. 첫째로 ‘모빌리티 활성화 체계적 기반 구축’은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연구용역과 3기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도입 추진 등 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20년 2월부터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주행 및 도로조건 등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표준디자인 개발 ▲시범지구 선정 및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스마트모빌리티 인프라를 갖춘 미래자족형 신도시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둘째로 ‘도민생활 속 체감형 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에는 오는 2020년 성남 판교, 광교 원천, 동탄 호수공원 일대에 조성되는 경기행복주택에 스마트 주차장을 시범 설치하고, 화성 동탄 2신도시와 시흥 시화산단 일대에 ‘스마트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경기행복주택 3개 단지 내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을 시범운영한 뒤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난 8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 화성 동탄 2신도시와 다음달부터 시흥 시화산단 일원에서 본격 운영되는 공유형 스마트모빌리티(각각 400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로 ‘전철역 등 공공건물 모빌리티 선도적 도입’에는 ▲공공청사 등 전용주차장 설치 ▲하남 미사역 내 스마트모빌리티 보관함 설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연계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등 3개 세부실행과제가 포함됐다. 도는 전철역, 거점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도내 주요 공공건물에 차양막, 충전기, 거치대, CCTV, 와이파이시설 등을 갖춘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남 미사역 내에 도민들이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한 스마트모빌리티와 보호장구 등을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인 도내 150개 학교의 체육관 설계 계획에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도는 스마트모빌리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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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교육청,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로 전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 기간 경과 후 추가 연장 없이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019년 현재 도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모두 11개다. 이 가운데 세마고와 와부고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자공고 지정 종료가 고시 되어 2020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나머지 9개 자공고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2021년 3교, 2022년 4교, 2023년 2교를 끝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을 만료할 방침이다. 세마고와 와부고를 제외한 9개 자공고는 지정기간 만료 전에 교육과정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2020년 운영성과 평가부터는 점수 산정 방식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고교체제 개편 방향에 맞춰 자공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들이 지역 고등학교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자공고 교육과정운영비 전액을 일반고 전환 후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학교 희망에 따라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나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장 공모제와 교원 초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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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21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