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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시는 이혼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B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결이 법해석 시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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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특례시 시장 후보, 시민들 의견 청취하고 공약 직접 알려](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29401277299_4d403f_575x383_c1.jpg)
#SEEKING[인터뷰]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특례시 시장 후보, 시민들 의견 청취하고 공약 직접 알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후보로 나온 김용남 후보는 44일간의 일정으로 수원의 44개 동을 순회하며, 포(4)동 포(4)동 캠페인을 통해 수원 전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밀착형 공약들을 직접 알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김용남 수원특례시장 후보의 진솔한 입담을 통해 들어봤다. ■ 김용남 포동포동 캠프에서 수원시 전역을 돌며 시민과 함께한 일이 있었다. 이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일과 이것만은 꼭 해결하겠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 □ 수원의 44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저에겐 수원의 지역별 스터디가 충분히 됐다. 포동포동 캠페인을 통해 자신감을 더 많이 얻었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라고 인정해주셨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 6개월 안에 반드시 후보지를 확정하고 이전 실행을 할 것이다. 포동포동을 통해서 꼭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주민들의 절실한 문제들이였다. 그중 하나가 청년들의 취업문제다. 아주대에 가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많은 청년들이 취업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 자리에서 크게 느낀 것은 청년 일자리 늘리겠다는 큰 구호나 청사진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데 학원비 부담이 더 절실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저는 청년 공약으로 당연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당장 청년들의 학원비 지원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핵심 공약으로 120만원 공약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주차문제인데수원의 구도심 전 지역에 걸쳐 요구되는 문제다. 현장을 돌아보니 그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 아예 시장직속 주차장 TF를 구성해서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임기 내내 챙길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에서 전통시장이나 구도심에 밀집된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지역의 주차장 조성을 우선 과제로 할 것이다. ■ 김용남 후보는 이번이 수원시장 두 번째 도전이다. 이번 두 번째 도전은 어떤 심정으로 도전하는가? □ 제가 수원시장에 두 번째 도전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현재 수원의 심각한 경제 침체와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 때문이다. 지난 12년 동안 수원은 심각한 저성장으로 과거의 역동성을 잃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침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생겼다. 수원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저에게 큰 책임감과 숙제로 다가왔다. ‘내가 수원의 재도약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의무감이 큰 결심을 하게했다. ■ 김용남 후보는 수원에서 태어나 줄 곳 수원을 위해 헌신을 다해 공직생활과 정치 생활을 해 왔다. 수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 수원에서 태어나 5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수원을 잘 알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수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크다. 공직생활도 수원에서 마쳤고, 지금 변호사 활동도 수원에서 하면서 수원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수원 바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수원에 대한 책무의식이 크다고 생각한다. 수원을 잘 안다는 것은 수원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수원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원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원이 도약하는데 꼭 필요한 숙원 사업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의지와 책임감이 타 후보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수원은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진 시장을 원한다. 저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다.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의 재도약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저는 공직과 국회의원의 경험을 통해 수원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행정과 입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국무위원, 여당 내 핵심 인사들과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실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 ‘꼭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 후보이다. 따라서 수원의 재도약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자부한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역대 수원시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저만의 경쟁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김용남 후보는 언론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론과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에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 저는 그 누구보다도 언론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현재도 중앙 언론들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들과도 직접 대면 인터뷰들을 통해서 수원 발전을 위한 대표공약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최대한 상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 시장이 직접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민원 창구 운영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과 이전부지 개발 사업이나 서북수원 그린벨트 해제와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같은 5대 공약 사업들은 언론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시민들께 시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신속하게 보고드릴 것이다. ■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 사랑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저 김용남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왔고, 수원에서 로펌 경영을 하면서 수원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민원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역량과 경험을 제 고향 수원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모두 쏟아 부으려 합니다. 수원은 12년 동안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무능한 민주당 시장은 수원을 미래가 없는 침체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수원은 지금 나락으로 더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예전의 역동적인 도시로 재도약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이제 바꿔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투표하십시오. 수원이 다시 뛰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원 도약을 만들 적임자는 오직 김용남 입니다. 수원 역대 시장 중 가장 일 잘하고 힘 쎈 머슴이 될 수 있는 기호2번 김용남을 선택해주십시오. 이 인터뷰는 수원특례시 기자단과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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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화성 이홍근 “교통 및 폐기물 문제 해결하겠다” 경기도의원에 도전!](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27773048831_0d1267_575x383_c1.jpg)
#SEEKING[인터뷰] 화성 이홍근 “교통 및 폐기물 문제 해결하겠다” 경기도의원에 도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민선6기 화성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홍근 후보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리버럴미디어와 지난 15일 만난 이홍근 후보는 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꼭 지키고 싶은 주제를 여러 가지 꺼내 보였다. 이미 시의원으로 기초행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 후보는 도의회로 가면 “경기도를 지키고, 화성시를 지켜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화성 지역을 품으면서 기초와 광역,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경기도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후보가 큰 틀에서 보는 것 중 첫 번째는 바로 “교통 문제”이다. 이 후보는 “서울·경기·인천은 교통 문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면서 “같은 교통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보안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도에서 그런 부분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탄소중립은 시대 흐름의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다.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법안은 있지만 세부적 이행방안이 실종된 상태다. 현재 상태로 갔을 때 탄소배출을 과연 목표만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역구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간단하지 않은 지역”이라면서 “표는 도심에서 더 나올 지라도 일은 농촌에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과제를 흡수해서 잘 풀어나가겠다. 도시가스 공급이나 도로망 부족 등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다. 원도심 활성화, 구도심 슬럼화 등은 도시재생만으론 힘들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폐기물 문제를 강조했다. “수도권 연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폐기물은 가급적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한쪽 지역으로만 처리하면 많은 부담과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보다는 소규모 단위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품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같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는 화성갑을 지역구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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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도주식회사, 가맹점주 92% “민간배달앱 독주 막기 위해 배달특급 필요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주들이 배달특급의 존재 이유에 대해 “민간배달앱 독과점 방지 등의 역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2주간 배달특급 가맹점주 4,847명을 대상으로 ‘배달특급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중 91.8%인 4,448명의 가맹점주가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민간배달앱 독과점 방지 등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2,189명(45.2%)이 매장 운영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배달앱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꼽으면서 아직도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가 큰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달특급 이용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높다’가 18%, ‘높다’가 21.1%, ‘보통이다’가 32.2%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특급은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과 민간배달앱 독과점 방지를 존립 이유로 삼아왔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배달특급의 추구 가치에 공감하고 있음이 나타남과 동시에, 배달특급의 방향성이 뚜렷함을 확인했다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명이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위해 ‘배달특급 홍보 확대(3,299명/68.1%)’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더불어 배달특급의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역시 응답자의 60.7%가 ‘홍보 및 인지도 개선’을 꼽았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민간배달앱에 비해서 큰 홍보비용을 지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보에 다양한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배달특급이 옳은 방향으로 소비자·소상공인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옳은 방향으로 함께 걷는 만큼, 멀리 갈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와 앱 편의성 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지난 1일 누적 거래액 1,500억 원을 돌파했다. 가입 회원은 약 75만 명, 약 5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이다.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별 프로모션은 물론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협업 확대 등에도 힘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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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나된 마음으로 6.1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하겠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의 승리를 위해 수원지역 국회의원 5인 및 수원시장 경선에서 경쟁했던 예비 후보들이 모두 하나로 뭉쳤다. 이재준 후보는 12일 김승원,김영진,김진표,박광온,백혜련 국회의원 및 수원시장 후보 예비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원팀 결의대회를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날 결의대회에서 김준혁 전 예비후보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120만 수원시민의 염원이 담긴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원팀으로 모였다”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국민의 힘에 맞서 민주정부의 가치를 수원특례시에 실현하기 위해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수원시장 선거 및 수원시 시‧도 의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1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며 “시민들에게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정책선거를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문 낭독 후 이재준 후보는 “수원특례시의 시작을 위해 노력해 온 5분 국회의원,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예비후보 분들과 함께 원팀으로 출발하는 뜻 깊은 날”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원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가장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반드시 여기 모인 분들과 함께 이뤄내 시민들에게 선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캠프측은 10일 확정된 염태영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승원,김영진,김진표,박광온,백혜련 국회의원이 상임 선대위원장, 9명의 예비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종 후보 확정 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용남 후보에 비해 앞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준 후보는 민주당 경쟁 후보들 및 국회의원들의 선대본 합류를 통해 수원시장 승리에 한층 더 가까워 진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는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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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시, 9일 ‘2022년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주민자치 사업 방향·계획 등을 공유했다. 44개 동 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해 ▲2022년 수원시 마을자치박람회 개최 ▲주민자치 소통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주민자치 활동 평가 등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9월 화성행궁 광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에 열지 못했던 ‘수원시 마을자치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주민자치·마을 만들기 활동 작품 전시회’,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주민자치 소통 역량 강화 교육(6월 예정)’을 진행하고, ‘2022년 주민자치 활동 평가(11~12월 예정)’로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선정해 8개 동(최우수 1, 우수 2, 장려 5)에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열고, 공명선거(公明選擧)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정찬해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을 비롯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위원장은 ▲선거운동 하지 않기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지 않기 ▲공평한 자세로 정치적 중립 지키기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서 투표하기 등 다짐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했다. 정찬해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주민자치 활동이 기지개를 켜고 있고, 수원시 주민자치회도 확대 운영되는 만큼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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