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본소득 분야 세계 최대 정책 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월 6일 개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정책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형 축제의 장이 펼쳐져 ‘기본소득 공론화’의 물결을 더욱 확산시킬 방침이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과 용혜인 조직위 대변인은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복지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는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사람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정책으로,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이같은 변화의 흐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박람회보다 양과 질 모두 한층 더 알차게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3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이 발표된다. 선언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장을 비롯해 해외에서 정책을 실행하거나 실험중인 국가의 고위 관계자 및 해외 저명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이어지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불공정·불평등의 시대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과 연계정책으로서 지역화폐의 효용’을 메인 주제로 영국 런던대 가이 스탠딩 교수, 에두아르도 수풀리시 브라질 전 연방상원의원,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 마이클 린턴 랜즈맨 커뮤니티서비스 이사, 에블린 포르제 캐나다 마니토바대 교수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70명의 국내·외 석학과 지자체장,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포럼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 첫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소득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해온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추진을 통해 확인된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공동창립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영국 런던대학교 가이 스탠딩 교수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공정·불평등의 문제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다.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브라질’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브라질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소득법 입법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 장’으로 꾸며진다. 전시관은 국내외 기본소득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관’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관 ▲지역화폐 전국관 ▲골목상권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각 전시관에서는 지역화폐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기본소득 다문화 말하기 대회, 전국 대학생 원탁토론회 등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참관객의 참여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대행사 역시 조승연 강사의 라이브 인문학 토크쇼, 이원일 셰프 쿡 토크쇼, 인기 캐릭터 공연, 기본소득 도서전 및 카툰전 등 다채롭게 준비해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조직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용혜인 대변인은 “이미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이나 단계적 확대 방안같이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실현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논의가 한층 진전되었다”라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큰 담론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국제컨퍼런스 및 지역화폐관 전시내용과 특강, 참가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공식홈페이지(http://basicincomefai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자수첩] 조례 무시하고, 프리랜서 노동자 부리는 공공기관](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200103/art_15794200026479_a20ee6_575x383_c1.jpg)
칼럼[기자수첩] 조례 무시하고, 프리랜서 노동자 부리는 공공기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프리랜서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원고료를 취소하겠다며 약속을 어긴 채 갑질하는 공공기관이 논란인 가운데, 프리랜서 노동자와 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이자 민선 7기 경기도의 1호 신설 공공기관이다. 경상원은 ‘골목상권조직화 지원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어받아 진행했다. 그런데 경상원이 시장상권에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도록 등록한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후려치고, 교육을 진행한 교육 교재(원고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경상원은 프리랜서 강사를 사용하면 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고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하며, 시·군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업무협력 또는 권장토록 함(안 제8조)’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례대로 일해야 하는 집행부가 조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오늘날 프리랜서는 낮은 임금, 계약의 일방적 해지 또는 보수 체불 등 계약상대방의 갑질 횡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만큼은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공공기관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공공기관에서 조례를 어긴다는 것은, 만들어진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추진해 제정됐다. 경상원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임금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례를 제정한 신 의원이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일과 22일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경상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대화하기 위해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협의에 이르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경상원이 임금에 대해 부당한 통보를 한 가운데 신문고와 경기도 민원을 통해 민원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프리랜서 측은 경상원과의 협의에 따라 국민청원에 청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사회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갑질 공공기관… 불통 구설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도 정책실무부서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집행을 시도하려고 하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강사비를 삭감,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원고료 지급을 취소하는 등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 담당 정책부서 관계자는 지난 15일 강사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경상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현재 강사비 집행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예산은) 더 주는 건 쉽다. 그러나 덜 주는 게 더 어렵다. (민원 관련)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경상원에서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저하고 말할 의미가 없다”고 일관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경상원 측은 시장상권에서 제기된 민원과 강사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했을 때 강의와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며 강사비를 삭감하고 보고서 원고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사 측 대표는 “우리는 아무런 강사비 삭감에 대한 근거나 사후조치도 없이, 팀장이나 관계자 등 누구도 제기됐다는 민원에 대해 모르는 채로, 민원 때문에 강사비를 10만 원으로 감액해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면서 “제기된 민원과 강사진이 작성한 보고서가 부적절하다는 근거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경상원 이전 사업체인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 강사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것이 그대로 경상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원 관계자는 “강사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재를 이용해 교육했다는 내용이 없다. 교재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 인쇄비는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현재 강사 측이 제기한 강사료와 원고료 삭감 및 감면에 대한 의의 요청에 대해 경상원은 강의료를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액하고, 보고서에 대한 원고료를 미지급과 인쇄비만 지급하기로 검토 중이다. 본지는 경상원에 시장상권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경상원 측은 “정리가 안 됐다”면서 “자료 제출을 지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상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제시한 강사 등급표에 대해서 “모든 관공서에는 매뉴얼처럼 강사기준표가 있다. 지금 경상원도 매뉴얼대로 등급표를 내민 것이다. 강사들도 그 기준 등급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강사 측에 보고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후에야 강사 기준등급표를 제시해 임금 인하를 통보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경상원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준비되기 전까지 누가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다. 내부적으로 정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경상원이 주장하는 시장상권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한 내용과 강사들이 교육자료로 활용했다는 보고서가 부실한지에 대한 근거는 진흥원 측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
-
경제이재명 “킨텍스 제3전시장 예타 통과 환영, 세계 마이스 산업 중심 될 것”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국내 마이스(MICE) 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제3전시장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은 15일 오후 고양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정부의 예타통과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고양은 서울에서 매우 가깝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효과나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고양을 중심으로 경기북부가 그간의 소외와 설움을 벗어나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제는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힘을 합쳐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킨텍스는 정부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우리나라를 아시아 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만들어진 종합전시장으로, 현재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을 합쳐 총 10만8,000㎡의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중국, 인도 등에서 20만㎡ 이상 대형전시장 5개소가 건립됨에 따라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던 상당수 글로벌 전시행사가 한국이 아닌 중국에 유치되는 등 국제경쟁력에서 밀리는 일이 발생, 제3전시장 건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GTX-A(파주~삼성) 착공으로 주변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계획도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돼 이번 정부의 예타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제3전시장은 현 제1·2전시장 측면에 전시면적 7만90㎡, 연면적 31만9,73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1,437억 원 도비 1,453억 원 등 총 4,891억 원으로 오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내년 중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가 2023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건립추진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도는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세계 유수 대형 전시회 유치가 가능해져 경기북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한국은 글로벌 전시컨벤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총 6조4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 전시 및 박람회 (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국제회의 유치가 복합적인 산업으로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경제경기도,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구축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 구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도의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임 정책관은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라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첫째,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 앞으로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R&D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있고,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될 것을 기대한다. 또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에 우수한 평가위원을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위원들에게는 ▲위촉장 수여 ▲역량강화 교육 ▲평가 이력 전산화관리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우수 평가위원들에게 표창 및 해외 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정한 평가를 중점을 진행한다. 둘째,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그간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 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안으로 현재 운용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중앙부처의 ‘범부처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도는 그동안 ‘정액기술료 제도’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한다. 아울러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게 지원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도 폐지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비영리기관들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에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한 성공기술료를 납부한 기업에게는 추가 R&D 자금지원 등 별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넷째, 평가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선행특허조사’를 발표평가 이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과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평가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1억5,000만 원가량의 예산 절감을 한다. 도는 이 예산을 R&D 과제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기업지원 사업관리 DB’ 구축을 통해 지원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는 한편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실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R&D 졸업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에게 수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한다.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운영하면서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착취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영구 배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 연구개발비 부패 관련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한다. 임 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 제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50개 과제에 1,300억여 원 지원을 통해 5,915억 원의 경제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경기도가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연결,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모델이다.
-
사회예산과 다르게 강사비 후려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지난 11월 야심 차게 출범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도에서 집행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사용한 강사들에게 가격 하향을 통보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경기도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총 45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중 경영교육비는 16억으로 책정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교육을 진행하는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를 위임받아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경상원은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한 강사 38명에게 회당 30만 원의 강의료와 24만 원의 원고료 지급을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서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초기에는 찾아가는 현장 교육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상인들의 컴플레인과 강사들의 보고서 내용을 종합할 때 수준이 안 맞아 교육이 아닌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강의료가 아닌 현장지원비 10만 원으로 내리자는 것이다. 경상원은 ‘강사비가 너무 비싸고,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강사 측에 “1회당 10만 원으로 인하하자”고 가격 하향을 통보했다. 현재 경상원 측은 “사업을 시작할 때 가격이 하향될 수 있는 점을 숙지했다. 현재는 회계 중단 기간이라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사 측 대표는 “사전에 가격 하향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전해 들은 바가 없다. 사업이 진행된 12월에 들어와서 가격 하향에 대해 통보가 왔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경상원과 면담을 하기로 했으나, 경상원 측은 연락이 없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사 대표는 “우리 강사들은 이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별도로 사비 50만 원씩 투자해 시장상권 교육까지 이수했다. 그런데 경상원 측은 상인에게 민원이 발생했었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강사등급표를 만들고, 강사비를 하향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상원 최은영 소상공인팀장은 강사비 지급에 대해 “강의수준에 대한 이야기와 상인들에게 강의가 아닌 지적만 하고 갔다는 불만이 있었다”면서 “모든 사업은 문제가 제기돼야 발전이 있는 거다”라고 답변했다. 경상원이 공개한 경제교육비 예산표에 보면 A급 강사 기준 1회 30만 원이며, 초과시간당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을 실시한 강사들에게 지급될 원고료에 대해서는 24만 원씩 책정했다. 위 예산은 경기도에서 진흥원에 이미 집행된 예산이다. 예산표에 따르면 강사 1인당 강사료 30만 원과 원고료 24만 원씩 받아야 한다.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경기도에서는 경상원에 예산이 모두 내려보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원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45억 원의 예산 중에서 강사들에게 지급될 예산을 제외한 현장연수비, 공통마케팅시설개선비용, 직접인권비, 위탁수수료 등은 지급됐다. 이에 대해 경상원 최 팀장은 “상인들에게 지급될 예산은 모두 지급했다. 강사료에 대해서만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야심 차게 내놓은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경상원과 강사 측의 비용 문제에 당면한 가운데 이번 연도에는 사업 진행 내용은 다소 변경될 예정이다.
- 1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갑질 공공기관… 불통 구설수
- 2이재정 교육감,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른 견해 밝혀
- 3경기도,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구축한다
- 4[기자수첩] 조례 무시하고, 프리랜서 노동자 부리는 공공기관
- 5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을 위해 모여
- 6[사건사고] 수원시 송죽동 연립주택에서 화재 발생
- 7경기도 체납관리단, 작년보다 596명 늘어난 1,858명 모집
- 8화성시, 행복화성지역화폐 연간 60만 원 추가 적립금 제공
- 9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
- 10오산시-서울과기대 AI 미래교육 ‘합작’
리버럴미디어 |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43번길 16, 101-205 | 제보광고문의 010-9364-0527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UPDATE: 2020년 01월 21일 14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