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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통카드 태그오류 이제 걱정 끝!‥경기도, 시내버스 단말기 전수교체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버스를 타다보면 한번쯤 겪게 되는 교통카드 태그 오류. 특히 노후화된 단말기에서 자주 발생하곤 한다. 이제 경기도 버스에서는 이 같은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보다 나은 버스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시내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전수교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하차 미 태그 페널티 제도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단말기는 지난 2005년 설치된 후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비카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신형단말기 전수교체를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본 사업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업계 차원의 서비스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며,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체될 신형단말기는 모바일카드 인식 개선, 카드 태그속도 향상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현금수입금 집계 기능을 추가해 현금수입금에 대한 투명한 운영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단말기는 오는 10월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연말까지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테스트를 실시해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2020년부터 전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전수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불합리한 제도로 지적돼온 버스하차 카드 미 태그 시 패널티 부과 방식도 개선한다. 도는 거리비례요금제 시행 이후, 그간 하차 시 카드 태그를 하지 않으면 실제 버스노선 별 인가거리와 상관없이 최장거리를 적용해 추가요금 700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해왔다. 이번에는 노선별 인가거리에 따라 패널티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수 도 버스정책과장은 “도민들이 경기버스를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통카드시스템은 물론 불합리한 요금제도 등 버스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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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 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천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천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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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재명 “볼거리 많고 재밌는 전통시장 조성하면 새로운 기회 올 것”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명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볼거리 많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며,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전통시장에 한해 노점상들도 사업자를 내고 영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인들이 ‘지역화폐 확대방안’으로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현장 지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6시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에서 광명전통시장 상인 등 3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의 재산과 부는 많아지는데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대형유통점, 유통재벌 등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대만하고 한숨 쉬고 있어서는 안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영세자영업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과거에는 소비가 생존을 위한 행위였지만, 지금은 즐기기 위한 소비가 늘고 있다. 소비현장을 재밌고, 친절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골목상권이 협동조합도 만들고 상인회도 조직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전통시장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일인 만큼 열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지역화폐 사용을 노점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경애 광명전통시장 조합이사장은 “광명전통시장 내 400여개 점포 가운데 80여개가 노점 형태인데 사업자를 못 내니 지역화폐를 받을 수가 없다”라며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지역화폐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점상들도 사업자를 내고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례사항이 아닌 법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며 “만약 도나 시군차원에서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해줘야 세금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지역화폐 카드를 자녀들의 용돈이나 세뱃돈으로 주는 아이디어를 상인들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카드를 아이들 용돈으로 주면 참 좋다고 한다”며 “지역화폐를 퇴폐성이 있거나 사행성이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보니 아이들이 엉뚱한 짓도 안하고 관리가 된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 지사는 광명전통시장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에 참가해 가수 김연자, 현진영 씨 및 박승원 광명시장 등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홍보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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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산으로 둔갑 … 경기도, 추석 대목 노린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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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삶에 큰 변화 느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함양에도 관심 증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100점 만점에 77.1점의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71.3점으로 높았으며, ‘연령층을 넓혀서 지급해야 한다’(68.5점),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66.9점)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에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24,335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 3,500명 중 60.3%는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1순위와 1+2순위 모두 가장 변화된 내용으로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 수 있다’를 꼽아 청년기본소득이 금전적 제약에 숨통을 터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나 국가/지자체/가족 공동체 및 개인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슈 관련해서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9.9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4.3점),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2.0점)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및 개인에 대한 인식 변화로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9.3점),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61.9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1.6점) 순으로 응답했다. 청년 80% 이상은 경기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가 84.3점, ‘경기지역화폐가 잘 배송·지급된다’가 80.5점이며,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70.1점 등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청년 대다수는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를 받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대해 긍정적 답변(73.7점)을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한 관심 증가’도 69.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공급) 정책이 수요자(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족시키는 지역화폐로 발전해 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화폐 정책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풀이된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별도로 ‘사용가능한 가맹점 찾기’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가맹점 지도 앱을 개발하여 현재 위치에서 접근 가능한 가맹점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미래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선호하는 지역화폐 유형으로 카드형(70.0%), 모바일형(25.6%)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6%P)의 세부 내용은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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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버스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된다고?”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박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올해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통신비 부담완화와 버스 이용객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도는 서울 등에 비해 버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것이 일반적인 도민들의 인식”이라면서 “편의성, 쾌적성, 안전성 증진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 등 서비스 개선사업을 다각도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올해부터 광역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7천495대에 우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마을버스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188억3천2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도내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36곳을 대상으로 6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차감시설, 냉난방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서울지역 광역버스 이용객을 위한 ‘G-Bus 라운지’ 조성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 대부분 광역버스 정류소가 쉘터 용량을 초과하고 있고, 비 가림 시설 부족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논현·사당·잠실역 등 거점 정류소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G-Bus 라운지는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상가를 임대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 이용객들을 위한 대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창업 및 일자리 상담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쾌적성’ 증진 차원에서는 도내 시내버스의 차량 청결도와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스팀세차 및 소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3천200대를 대상으로 1대당 소독스팀세차비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12억8천만 원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투입된다. 올해 광역버스 2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용 만족도를 모니터링해 단계적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258명의 도민 서비스 평가단을 활용해 좌석 및 바닥 청소상태 등을 상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체 시내버스 1만584대의 30% 이상을 매년 샘플링 조사해 그 결과를 버스업체 재정지원 평가에 반영, 업체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차내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 5,238대에 공기청정 필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소 등과도 협업해 주기적으로 차내 공기 질 측정·관리를 병행한다. 2022년까지 71억3천6백만 원을 투입, 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한다. 끝으로 ‘안전성’ 증진 차원에서 운수 종사자 노동여건 개선과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을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버스 서비스·안전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안전벨트 전수·점검 교체 G-버스 TV 고장신고센터 운영 공항버스 대상 유아용 카시트 설치 등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대책 외에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민들에게 경기도 버스가 복지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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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15일 18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