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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6~17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률 54.6%… 29일 사전예약 마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12~17세 소아청소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시작돼 29일 마감을 앞둔 경기도 내 16~17세 대상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54.6%로 집계됐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16~17세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은 도내 대상자 약 25만 명 중 13만6,903명이 예약에 참여해 예약률은 54.6%”라며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조속히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백신을 접종했라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소아청소년(12~17세)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개별 예약 일정에 따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 또는 콜센터(1339)를 통해 본인 또는 대리 예약이 가능하다. 16~17세(2004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 후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사전예약분 접종을 할 수 있다. 12~15세(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예약 후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사전예약분 접종을 할 수 있다. 도내 12~15세 접종 대상자는 약 52만명이다. 사전예약 기간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각 접종 개시일부터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예약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접종할 수도 있다. 1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401명 증가한 총 10만1,333명이다. 18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병상은 총 2,282개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66%로 1,499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18일 오후 6시 기준 1,509명이 입소해 있다. 18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는 977명이며, 도 홈케어운영단은 102명, 시군은 875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군 재택치료 확대로 도내 신규 확진자의 20% 이상이 재택치료를 이용하고 있다. 48개 보건소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명지병원 등 29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48개 보건소 중 44개 보건소가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소도 이번 주 중 재택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1,034만7,827명으로, 접종대상자의 85%, 경기도 인구 대비 77.7%다. 접종 완료자는 847만9,464명으로 도 인구 대비 6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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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권재, “오산 운암뜰이 제2의 대장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 대장동 비리와 관련, 그 파장이 대선후보는 물론 사회 지도층과 국회의원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 가운데, 오산 국민의힘 이권재 당협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운암뜰 사업에 우려를 표하면 “오산 운암뜰은 부패와 특혜성 사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발방식을 오산시가 부지공급을 100%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오산시청 후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오산 운암뜰 개발과 관련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한 푼도 오산시 외부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그 돈은 토지주와 앞으로 입주할 입주민 그리고 오산시민의 것으로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결코 특정인의 사리사욕이나 타 지자체의 배를 채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운암뜰과 규모가 비슷한 대장동의 경우 약 8,000억 상당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다”면서 “운암뜰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발이익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개발방식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수원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는 방식이며, 한 마디로 재주는 오산시가 부리고 돈은 다른 시가 가져가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운암뜰 개발 방식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현재 운암뜰의 개발과 관련한 공공지분은 50.1%이인데, 이중 수원, 평택 도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지분이 31%로 결국 개발로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나누면 오산은 껍데기만 가지게 되는 셈”이라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산시가 100%로 부지공급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오산시에 도시공사가 없다면 아예 오산시에 사업단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위원장은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제외된 벌말 부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사업에서 제외 된 벌말 부지의 토지주 중에 현재 언론에서 대장동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남 모 변호사의 장인이며, 안민석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비서의 부친 소유 토지라는 정황이 있다. 이 문제가 오산 운암뜰 개발과 관련해 여러 가지 소문을 무성하게 만들면서 개발 자체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운암뜰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행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운암뜰 사업 관련 정치권의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도 거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남 모 변호사의 장인이자 안민석 의원실 직원의 부친 토지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의심의 눈으로 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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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명, 정상적으로 경기도 국감에 임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서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오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임하고, 그 이후에 도지사직 사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숙고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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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참여, 지역회의”](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211040/art_16338300401552_bca8b8_575x383_c1.png)
#SEEKING[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참여, 지역회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역회의. 화성시에는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회의가 있다. 화성시 권역별 특성 있는 안건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지역회의. 이번 지역회의 편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회의와 이를 만든 시장 인터뷰, 행정의 입장 등을 알아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 된 지역회의의 대체제가 무엇인지, 또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야할 방향도 제시해 봤다. 지역회의란? 지역회의란, 직접민주주의로써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평등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제와 발전방안을 논의, 제안하는 시민의 장이다. 지난 2018년 12월 동탄권역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동부1권역까지 6가지의 권역에서 14개월간 총 62번 진행됐다. 직접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며, 직접거수로 표결하는 민주총회의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지역회의는 한국형 란츠게마인데로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회의를 시작한 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회의에 대해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보다는 실제로는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기본적으로 200명씩 모집했지만, 5~60명씩 참여했다”면서 “시민이 참여하면서 돈을 받는 것도, 회의수당을 받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도시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제안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역회의를 못하는 걸 아쉬워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 갈 것이다. 그럼 얼마든지 다시 지역회의를 다시 활성화하면서 그때 자양분 싹을 틔울 거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역회의를 통해 서 시장은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발표회 우수상 ▲제12회 다산목민대상 행안부장관상 ▲제13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한민국 소통 CEO 선정 등이 있다. 시민들이 느낀 만족감. 김기현 시민은 “일반시민으로서 좋지 않은 정책, 또는 좋은 정책에서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설명했다. 홍성길 시민은 “각 지역의 현안을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가장 최선의 안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정말 민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시민은 “지역회의는 늘 설렜다. 화성시의 장단점을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시장과 시민의 소통 창구였다”고 말했다. 예완해 시민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소기의 결과물이 이루어진 모습에서 좋았다”고 밝혔다. 김수아 청소년지역회의 참여자는 “좋은 시민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당분간 정책을 만들 때 영감이 많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지역회의의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구혁모 화성시의회 의원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대표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일반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힘든 여건이라든지, 추천을 통해 위원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었다”면서 “예산, 정책 그런 것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조례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예산도 불안정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지역회의에 참여한 홍성길 시민은 “사람들이 언성을 높여 언쟁을 일삼았을 때 아쉬웠다”고 전했다. 예완해 시민은 “지역회의가 대면 회의가 안 된다면 비대면으로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영현 시민은 “각 지역별로 50인 미만에 대한 인원으로 구성해서라도 그동안 의제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마무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가현 시민은 “조금은 짜인 틀 내에서 진행한다. 반영률이 상당히 낮은 안건들이 여러 건 있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수아 청소년지역회의 참여자는 “지역회의가 봉사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걸 알고서 참여를 안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부모님이 시켜서 온 친구 같아 보이는 경우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박형일 자치행정 과장은 “향후 화성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할 것이다. 곧 시민들을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재 반영하고 있다. 또, 향후 시민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지역회의는 잠정 중단됐다. 이에 대해 시는 대체제를 도입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가야할 방향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회의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만, 행정에서도 대체제와 대면할 수 있는 시기를 준비 중이고, 참여했던 시민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회의를 고대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편 다음 6편은 주민자치의 꽃,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회를 확인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내용이 기사화 된다. 화성시민신문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5편 바로 가기 - https://youtu.be/xnXuK26dV1Q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취재 결과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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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오산시 교육은 동그라미입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젊은 도시를 넘어, 교육의 도시로 부상한 오산시. 그 짧은 역사 속에서 기다란 시민들의 마음과 동그란 아이들의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자. 지난 2010년만 해도 오산시는 평균 연령 32세, 출산율 1.59명으로 경기도 2위였다. 그런 환경에서 ‘형편이 나아지면 교육 문제로 타 도시 이주 희망한다’는 학부모가 70%로 집계됐다. 그런 교육의 불모지였던 오산시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교육의 도시로 급부상한다. 2017년 오산시 시민 설문조사에서 ‘향후 오산시에 계속 거주할 의향’에 대해 묻자 84.2%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교육 때문에 이주를 생각했던 시민들의 생각이 변한 것이다. 그것도 7년만의 기적같은 결과였다. 오산시는 인근에 100만 인구가 넘는 등 대도시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 작은 도시에서 어떤 매력이 오산에 정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까. 맹모삼천지교 – 맹묘오산지교로 승부하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 집을 세 번 옮겼다. 그만큼 교육 환경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이다. 오산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집, 학교, 도서관 등 도시 어디서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다시 나누는, 전 생애에 걸처 서로가 배움으로 이어지는 ‘온 마을 학교’를 실천했다. 변방의 도시 오산은 행정과 교육의 벽을 허물면서 혁신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학교마다의 특성을 고려해 혁신교육을 지원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공교육의 신선한 혁신이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를 즐기게 되었고, 학부모의 관심만 만족도도 높아졌다. 실제로 오산에서 정주하는 인구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8.4개월이나 증가하는 등 오산을 떠나는 인구가 확실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 행정의 벽을 허문 ‘평생교육과’ 우리나라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돼 있다.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산시는 평생교육과(구 교육협력과)를 이례적으로 구성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역사회를 조율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교육도시로 향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원래 지자체는 교육청이 진행하는 공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평생교육과를 통해 교육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이 함께 공교육 프로그램을 논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일념은 하나였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일념이었다. 현재 교육 전담부서인 평생교육과는 교육정책팀, 교육지원팀, 메이커교육팀, 평생교육기획팀, 평생학습운영팀으로 총 5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전담인력만 30명이 넘는다. 이 부서는 학교 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모든 사업을 전담하면서 전생애 교육을 아우르는 조직이다. 그렇다면 혁신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민선 5기부터 오산시는 핵심정책을 ‘교육’으로 설정했다. 마침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산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렇게 교육도시 오산이 시작됐다. 혁신교육지구는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경기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공교육 혁신을 이루는 것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혁신교육협의체’를 조직해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 등을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의 공교육 개선 사업이다. 이를 위해 13개의 지자체가 몰렸다.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산시는 첫 도전에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혁신교육지구를 만드는 첫걸음을 디뎠다. 2011년 2월 11일, 오산이 혁신교육지구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오산형’ 혁신교육 모색 오산에서 혁신교육 속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그 그림은 학교 밖으로도 향했다.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사회가 연결된 것이다. 한 예로, 오산중학교는 다년간 학교 축제와 마을 축제를 진행한다. 인근 학교와 주민센터 등과 축제기획단을 꾸리면서 ‘관계맺기’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필봉초등학교에서는 1인 1악기 통기타 교육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밴드가 생겼다. 오산교육은 더는 학교에서, 아이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으로 완성됐다. 오산에서는 1인 1악기, 1인 1체육, 1인 1외국어, 생존수영 등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오산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도 매우 유명하고, 현재는 4차산업혁명 속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기반, AI특별도시’를 조성하면서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민참여학교’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함께 평생학습을 가능케 하는 ‘오산백년시민대학’ 등 오산은 무수한 교육을 통해 담 없는 마을과 학교를 완성했다. 학교에서부터 혁신교육의 선을 그어가다가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가 마을과 선을 공유하면서 오산교육의 동그라미가 완성된다. 오산의 학교에서 시작한 혁신. 그리고 학교의 담을 넘어 온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적 교육. 그렇게 그림이 완성되었다. 바로 오산교육은 동그라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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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용인특례시 D-100, 권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서둘러 달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시 출범을 100일 앞둔 5일 브리핑를 열고 중앙정부에 핵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특례시 출범을 위해 추진해왔던 사항들에 대해 경과를 보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무 이양,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조직역량 확대 등 특례 부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 정책적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순히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특례권한을 발굴·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백 시장은 지난 4월 고양·수원·창원 등 3개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출범하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는 물론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이양 사무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꾸준히 요청했고 복지부 앞에서 규탄 집회와 1인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복지부에서는 고시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시장은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 5600여 명의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년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돼 수급자 탈락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7600여 명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는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지방자치제도에서 벗어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를 갖게 해 행정의 신속성, 종합성, 다양성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용인특례시가 제 모습을 갖추고 시민들이 마땅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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