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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돈 없다더니 저축은행에 수천만원" 고액체납자들 경기도 전수조사에 138명 적발, 56억원 압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1.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여러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고양·파주시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저축은행 전수조사에서 A씨가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이 적발됐다. #2. 안양시에서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는 B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법인은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일반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즉시 압류될 것을 우려했다. B법인은 꼼수로 저축은행에 4,000만원을 예금했으나 이번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돼 바로 압류조치됐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미비하다.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절차가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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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중하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에게 듣는 청소년 상담의 역사](http://www.liberalmedia.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519/art_16207200791189_5c1dc6_575x383_c1.jpg)
#SEEKING[인터뷰] 백중하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에게 듣는 청소년 상담의 역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곳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백중하 센터장은 지난 1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청년 이슈가 쉽게 뜨곤 한다. 그런데 청년 중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눈 밖이다. 최근에는 투표권이 하향되면서 18세 청소년부터 투표가 가능해지기도 했다. 그만큼 청소년도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한 명이면서 존중할 존재라는 것이 상기됐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전무 할 정도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청소년 시기.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이 많을까. 본지는 이번에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백중하 센터장을 만나 청소년 상담에 대한 과거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보냈다. ■ 청소년 관련 업무 및 상담업무를 수행한 지 올해 30년 차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청소년 상담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방향인가? □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기관 내에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어 이전부터 다양한 상담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상담을 병행하던 YMCA 같은 민간단체들의 상담실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을 해왔다. 초창기 90년대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상담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상담 주제도 진로 고민, 성 고민, 학교적응, 친구 관계, 가족갈등 등 아직 상담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절실하게 호소하는 내담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모교육과 상담 요청이 많았다. 당시 현장 인력은 상담 관련 전공자보다는 상담을 경험하고 필요성을 알게 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활동하던 선생님들의 넘치는 열정으로 초창기의 척박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 상담 문화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많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훌륭한 청소년상담가로 성장했다. 청소년 상담 관련 센터는 1993년부터 청소년 상담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재)청소년대화의 광장’ 설립과 2003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청소년사회 안전망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 238개 센터가 개소됐다. 그동안 정부 소관부처의 변경에 따라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불리다가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칭이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청소년상담과 복지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상담자가 대학원에서 상담, 교육, 청소년지도, 사회복지 등을 전공하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맞춤형 청소년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 정서를 위한 개인 상담과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학교폭력 가·피해자 상담’,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개입을 위한 ‘청소년권리교육’, 자녀 양육에 도움 주기 위한 ‘부모교육’, ‘지역자원과 연계’를 하고 있어 과거보다 폭넓은 변화를 했다고 본다. ■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기념할 만한 행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 ‘청소년의 달’과 고마워·사랑해 ‘가정의 달’ 이벤트로 카톡플러스친구 친구추가 선물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100가정에게 방역물품과 가족여행에 필요한 물품으로 선물로 주는 것으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 상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 청소년은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청년이 되면 그것을 더 자세히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현재 입시·취업 등을 앞두고 주눅들은 아이들이 많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점점 공격성이나 자해 등 하드코어 하게 고통받는 아이들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상대적 관심이 부족하다. 더욱 관심이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말이다. 저는 아동·청소년 지도자 대상 권리 교육을 한다. 유엔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은 ‘권리주체자’이며 부모와 교사, 청소년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국가 등은 ‘의무이행자’로서 아동의 인권 즉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는 청소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와서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 되어 지방에서는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해졌는데 이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을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의무이행자’들이 관심을 품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화성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성시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무엇일까? 혹은 시와 함께하는 사업이 있다면? □ 일반적으로 말하면 청소년 대상의 모든 상담 활동, 즉 개인 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전화 상담, 부모교육, 예방 교육 등을 하는 것이 주요 대표 사업이라고 하겠지만 「청소년지원법」에 의거한 필수연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등을 하는 ‘청소년안전망’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화성시에 청소년안전망팀이 구성되어 전담공무원과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를 갖추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주요 기능을 수행하며 위기청소년 관리 총괄, 고위기 청소년 발굴·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화성시 관내에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를 선도하게 되었다. ■ 고민과 문제를 안고서 앓고 있어서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이 많지만, 실제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문을 두드리기는 힘들 수 있다. 이 부분 센터가 먼저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 청소년들에게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2012년부터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으로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솔리언또래상담자훈련’를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화성시 솔리언또래상담자 연합동아리, 1388기자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이나 집단상담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홍보영상 상영을 통해 상담에 대한 친근성과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QR코드 촬영 후 센터 홈페이지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비공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전화상담1388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작은 도서관, 청소년 이용시설 등 4월부터 배포 부착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한 ‘청소년전화1388’과 모바일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청소년들이 상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화성마을자치센터에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를 통해 센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센터에 대한 친근성과 접근성을 높혀 청소년 상담에 대한 문턱을 더 낮추려고 한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우울감뿐만 아니라 학업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문제를 느끼는 청소년이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센터만의 방식이 있다면? □ 특히 고위기청소년의 발굴과 개입, 사후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지만 고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엄수해 1대1 대면상담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과 유관기관 과의 협력을 토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청소년들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다르기에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맞춤형 주제별 특강으로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멘토링도 운영하며 지원하고 있는데 소외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전직 교사나 직장인, 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열정적으로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들은 언니 오빠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지도하면서 초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 청년과의 세대 공감을 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누고 있다. ■ 마지막으로 화성시 청소년들에게 인사를 전해달라. □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들도 여러 부분에서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청소년들은 ‘성장’과 ‘도전’,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곤 했지만, 다소의 시행착오 속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노력하여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해 왔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어려움 속이지만 여러분들은 잘 극복할 것이라고 믿으며 센터는 항상 응원할 것이다.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정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버팀목이니 언제든 활용해달라. 화성시의 상징에서 열려있는 창은 '길(Way), 기회(Opportunity), 가능성(Possibility)'이 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센터도 여러분과 함께 길과 기회, 가능성을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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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화성 당성,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확장 거듭하며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으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 당성이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이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다량으로 추가 발견됐다. 지난 7일 화성 당성 7차 정밀발굴조사 현장에서 열린 결과보고회 겸 학술자문회의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이 공개되며 당성의 역할과 위상이 재조명됐다. 문화재청의 허가와 화성시의 의뢰로 발굴조사를 맡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은 이번 발굴에서 여러 차례 증개축된 대형 건물지에서 명문와를 포함한 기와, 토기류, 도기류, 자기류, 금속류, 석제품 등을 발굴했다. 안신원 한양대학교 박물관장은 “이번 발굴에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과 국제 교류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대거 발굴됨에 따라 과거 당성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며, “당성은 행정적, 군사적 거점이자 대중국 교역의 중요기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성 초축과 관련된 1차성 내의 대형 건물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건물지는 적심이 축조된 층위와 축조 방식, 형태 등을 보아 6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이르기까지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개보축 및 확장됐으며, 기존의 적심과 초석이 재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출토된 유물들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한 이후부터 고려시대 초중반까지의 것들로 행정기관에서 사찰로 변모하는 특성을 보이며, 2차 축성의 이유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유물은 명문와이다. 신라의 핵심세력인 6부 중 하나로 ‘본피모(本彼謀)’와 ‘양모(梁謀)’명 기와가 출토돼 신라 중앙정부로부터의 관리를 받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관청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관(舘)’, ‘관택(舘宅)’, ‘관(官)’명 기와, 건물의 기능 변화와 관련된‘신동(新棟)’, ‘백사(白寺)’등이 새겨진 기와가 함께 발굴됐다.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와로 ‘임신((壬申)”, “무인(戊寅)”, “병오(丙午)”명 기와와 통일신라의 행정구역인 9주의 하나로 686년 설치돼 757년 웅주로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사용된 ‘웅천주(熊川州)’명 기와도 출토됐다. 또한 중국의 형요(邢窯) 및 정요(定窯) 백자편과 월주요(越州窯) 청자편이 출토돼 국제교류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청동 초두(鐎斗)가 출토되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당성의 초축시기와 삼국시대 이후 당성의 기능을 확인하는 조사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당성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당성 발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박물관 또는 시청 문화유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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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배달특급' 꾸준한 성장세˙˙˙ 일 거래액 3억 원 첫 돌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 거래액 3억 원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기준 하루 누적 거래액 3억 1,000여만 원, 총 주문 건수 1만 1,000여 건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이달 9일까지 총 누적 거래액은 약 195억 원으로 200억 원 돌파도 눈앞에 뒀다. 일일 거래액 3억 원 돌파는 꾸준한 지역 확대와 풍성한 소비자 혜택이 이끌었다. 현재 배달특급은 지난달 28일 안성시까지 총 11개 경기도내 지자체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플랫폼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지역 확대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 밀착 사업도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부대가 많은 연천군에서는 군인 대상 할인 이벤트,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양평군에서는 장날 소비자 할인 쿠폰 행사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소비자 프로모션을 이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다. 또, 배달특급 사장님앱을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배달특급 가맹점주가 직접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낮은 수수료로 실익이 늘어난 가맹점주가 직접 소비자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주의 이익이 소비자에게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한 가맹점주는 온라인 소상공인 카페에서 “첫 주문을 받았는데, 다른 배달앱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배달팁을 적게 받아야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댓글을 통해 다른 한 점주 역시 “수수료가 싸서 이미 다른 앱보다 배달료를 1,000원 낮게 잡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 맘카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자체 기능 개선이 이뤄지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더해져 ‘배달특급’의 우상향 성장을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배달특급은 오는 12일 의왕시로 서비스 지역 확대를 앞두며 공격적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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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청년 공감도시 오산, 청년을 응원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다섯가지 시정목표 중 첫 번째로 경제와 일자리를 언급했다. 코로나 충격에 휩싸인 ‘락다운(lock down) 세대’인 오산 청년에 대해 현재의 불안상황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상황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 지원과 취·창업교육,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은 도시의 미래다. 젊고 패기에 찬 청년으로 가득한 도시는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기약한다. 오산시는 평균연령 37.79세(2020.12.기준)의 ‘젊은 도시’ 답게 2021년을 명실공히 청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청년의 참여, 일자리, 공간, 교육, 복지, 주거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40여개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오산시 청년정책의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맞춤형 교육훈련확대’, ‘삶의 기본권 보장’, ‘참여기반 활성화’ 4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청년 친화적 창업공간 ‘오산창업해봄센터’ 조성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렵다는 것에 있다고 조사됐다. 오산시가 마련한 올해 청년정책은 이에 대한 정면 도전의 성격이 크다. 오산시는 우선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15가지 세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사업으로 교육과 일자리 창출 공간인 오산창업해봄센터를 조성해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참신한 스타트업을 유치 육성한다.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센터가 조성되면 창업 공간과 함께 원스톱 창업 지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장, 사진, 헤어, 교재비를 지원하는 ‘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응원세트는 체감도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캥거루 사업,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공모,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간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청년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체다. 청년이 모이고 청년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지역의 사회경제가 활성화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성 및 효율성제고를 위해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오산시는 ICT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현장전문 인력 양성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자 멘토를 구성하여 기업현장과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용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한다. 청년들이 진로 및 취·창업 선택 폭을 넓히고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 단계별 교육과 분야별 멘토-멘티 매칭을 지원하는 청년진로 JUMP-U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 취업연계 얼컬리지, 호텔리어 취업연계,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마음건강 창구 또래 상담사 양성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21점으로 ‘보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창업, 금전문제, 주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산시가 추진하는 청년 기본권 보장 11개 세부사업은 조사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삶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 청년또래 상담사를 모집하고 양성하여, 커뮤니티를 통한 청년 고민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주제별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취업 119 지원 사업으로 개인맞춤형 지원을 통한 청년들을 둘러싼 어려움을 해결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만들 수 있도록 심층상담 과정을 거쳐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개별 부담인 심리상담 및 취·창업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 주거 지원정책, 청년 정신건강 증진 시스템 구축, 청년예술단체 문화가 있는 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청년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산시는 이를 위해 청년 포털 플랫폼 구축하여 정부, 경기도, 오산시 통합정보연계로 정책접근성을 제고하고 오산시 청년홈페이지 구축과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전용 복합공간인 청년일자리 카페 유잡스 2호점을 개설할 예정으로 스터디룸, 다목적 홀, 세미나 등을 주요시설로 하여 동아리활동, 문화행사, 취업상담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 청년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문화, 예술, 주거, 복지, 사회참여 등의 분과로 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인재풀 구축, 청년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참여기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의 참여,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로 취업의 문턱은 높아지고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날이 갈수록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라면서 “오산시는 2021년이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얻어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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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도, 농지쪼개기 수법으로 투기수익 581억 얻은 54명 고발키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천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으며, 321개 필지 38만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천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천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9천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〇〇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를 33억6천만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씩 167명에게 89억9천만 원에 쪼개 팔아 56억3천만 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〇〇도(道)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의 농지 16개 필지 7,784㎡를 34억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231㎡씩 86억3천만 원에 쪼개 팔아 52억3천만 원의 투기 수익을 얻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로 집계돼,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〇〇시 〇〇읍 소재 밭(전) 390㎡은 서울에 거주하는 C씨가 2020년 6월 D등 9인에게 매도한 농지인데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소유자들도 전남, 광주, 부산, 서울 등 대부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2필지 1,288㎡(6명) 있었다. E는 〇〇시 〇〇동 소재 논(畓) 1,050㎡을 대지화시켜 비닐하우스 창고를 설치한 후 의류,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F등 5명은 이들 소유의 〇〇시 〇〇읍 소재 논 238㎡를 포장해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미성년자(3명)나 90대 이상의 고령자(4명)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학업,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농 의사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차명거래(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의한 부동산 투기도 의심돼 도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천2명에게 되팔아 1천397억 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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