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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 은둔외톨이지원연대 박덕명 사무국장,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조지현 정책지원팀장이 참석했다. 지난 8월 16일 양운석 의원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은둔형 외톨이 자립,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운석 의원은 조례를 협의하기 전 “소속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이지만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조례와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에게 국한해 지원하는 곳이 많고, 최근 4개월간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보다 먼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발생했던 일본의 경우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특정세대가 아닌 전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과도한 일반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경우 80대를 접어든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80·50문제’가 대두됐으며, 2019년에는 고위관료직 출신인 아버지가 은둔형 외톨이였던 아들의 공격성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할까 두려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직관적인 표현으로 정책대상자 입장에서는 선정에 용이하지만 낙인찍히는 부분을 우려하여 오히려 대상자 선정을 주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례에서 낙인효과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례만 만들고 끝내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조례대로 시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은 “‘치유’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인 것보다 심리치료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은둔형 외톨이는 생애주기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 위탁을 주어 상담과 더불어 통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은 “은둔형 외톨이는 세대를 막론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원인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세대별, 원인별로 접근법과 그 대안이 달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를 교육하고 일정 단계를 마치면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례관리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전문가인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박명덕 사무국장은 “해당 유사사업을 공공에서 진행할 때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한다”며, “‘발굴-고립-회복’ 단계 등을 거치는 장기적인 사업에 효율성을 추구하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정책 수요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구했다. 박 사무국장은 “성과가 안 나 폐기할 경우 사업을 통해 만났던 사람이 재은둔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업에서는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영덕 정책지원팀장은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은 진단검사 구조화를 통해 유형마다 접근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같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민간에서 이미 지원되는 경우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조지현 정책지원팀장은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장애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매우 힘들어 했다”며, “보호자의 상담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운석 의원은 “공청회에 나온 의견 잘 종합하고 반영해 양질의 조례를 성안하겠다”고 약속하며, “이후에 이루어질 후속조치에서도 원활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10월에 수정·보완하여 11월 회기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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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청년 나이 상한 34세에서 39세로 확대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년 나이 범위가 ‘19세~39세’로 확대되어 각종 청년정책에서 소외됐던 35세 이상 39세 이하(927,454명) 경기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행일에 맞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도 39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늘어난 청년 인구에 비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면서도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은 예산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며 늘어난 청년의 범위 내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나이대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나이 상향에 참여한 만큼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상향을 선제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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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여론조사, 찬성이 반대보다 두배 이상 많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민의 55.0%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0%(2,750명)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1.6%, 모름/무응답은 23.4%를 기록했다. 경기남부지역와 북부지역을 구분해서 보면, 경기북부는 65.2%가 찬성의 뜻을 보였고, 반대는 16.3%, 모름/무응답은 18.6%였다. 경기남부에서의 찬성률은 51.4%였으며, 반대는 23.5%, 모름/무응답은 25.1%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참여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1.8%(3,590명)로 나타났다. 이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은 30.2%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25.1%, 모름/무응답은 3.2%였다. 주민투표 의향도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북부에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북부는 투표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80.1%, 의향 없음이 17.7%, 모름/무응답은 2.2%였다. 경기남부는 의향 있음이 68.8%, 의향 없음은 27.7%, 모름/무응답 3.5%로 북부보다는 낮으나 역시 높은 참여 의향을 보였다.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주민투표법' 8조에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김 지사는 최근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도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월 특별자치도 설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31개 시‧군 공직자 대상 설명회, 정책토론회 및 권역별 숙의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오는 9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행사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과 강병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1.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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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권재 오산시장 “24만 시민 민생 외면한 시의장 각성하고 의회 정상화 나서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13일 오산시의회 제278회 제3차 본회의가 파행됨에 따라 이권재 오산시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14일 밝혔다. [이하 본문] 제278회 오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가 파행됐습니다. 9월 13일 자정을 넘기면서 회기는 자동 종료됐고, 제3차 추경안과 도시공사 설립안을 비롯한 38건의 각종 민생현안이 발목 잡혔습니다. 제3차 추경안에는 긴급복지 사업비,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등 당장 서민·약자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담겼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등 오산 도시개발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공사 설립안도 논의 조차 못 하게 됐습니다. 오산시체육회와 시의장 간 사감(私感) 때문에 시민 행복과 오산 발전을 위한 안건들이 발목 잡히고, 시민들의 삶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 데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을 밝힙니다.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의 중요성을 진즉부터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오산시설관리공단의 오산도시공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정질의까지 추진하면서,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오산시 전 국·소·과장은 물론이고,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동장까지 무리하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성길용 의장은 제3차 본회의 당일,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체육회간 갈등을 집행부가 해결하라는 해괴한 요구를 내세우며, 스스로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임시회를 시정과 무관한 사유를 가지고, 무기한 정회라는 꼼수로 파행시키고 오산시정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난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온 도시공사 설립안에 급작스레 신중론을 제기했는데, 체육회 건으로 시선을 돌리고, 도시공사 설립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략적 행위는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성길용 의장은 시장이 나서서 체육회장을 자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오산체육인들의 투표로 선출된 민선체육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라는 것은 시장에게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일입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선체육회장에 대한 분풀이를 위해 집행부에 직권남용을 요구하고, 임시회를 파행시킨 시의장은 반성하고, 의회 정상화를 통해 진정한 오산시민의 종복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도 오산시 체육인들을 위한 오산시체육회도 모두 오산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화합을 통해 오직 오산시민만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오산시민의 행복,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민생 열차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장은 시정을 방해하는 발목잡기와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시의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24만 오산시민 앞에 사과하고 시의회를 즉시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의장은 시의회를 정상화 시켜 시민을 위한 오산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2023. 9. 14. 오 산 시 장 이 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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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역환승센터 지하공간이 확 달라졌습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다소 어둡고, 유동인구가 적었던 수원역환승센터 지하 공간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역환승센터 지하층 공간을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 5억 6500여만 원을 투입했다. 대합실 바닥에 초록색 인조 잔디와 걸터앉을 수 있는 직육면체 모양 의자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지하 1층에 있는 8개 원형 기둥 벽은 테이블 야자, 산호수, 스킨답서스 등 초록색 식물로 꾸몄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은 112㎡(기존 67㎡) 넓이로 확장하고, 깔끔하게 리모델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행자가 적고 어두웠던 지하공간이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시민들이 머무르고, 쉬어가는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수원역환승센터는 2018년 개통했다. 수원역사(AK 플라자)와 롯데몰 사이(권선구 세화로 136)에 있는 환승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지상 2층에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고, 1층에는 자전거 150대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실내), 택시 승강장 등이 있다. 지하 1층은 연결 통로다. 환승센터와 국철 1호선·분당선(전철)이 연결되고, 환승주차장(주차면 131면)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주변 쇼핑센터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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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산시의회, 예산삭감 이유로 의회 공개 비난한 체육회장 자진 사퇴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날 체육대회’에서 체육회 예산 삭감을 이유로 시의회를 공개 비판한 체육회장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 의원 전원은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은 24만 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할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비하했다”며 “체육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상정된 체육회 예산 3건 중 한 건에서 1천100만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권 회장이 언급한 것이다. 의원들은 “시민들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의회를 비난하고 흠집을 낸 것은 향후 체육회 예산 의결 과정에서 시의회에 압력을 행사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체육회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 시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책무를 발휘해 합당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해서도 “보조금 단체인 시 체육회에 조처하고 이행 사항을 의회에 결과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권재 시장은 시가 주최한 행사에서 시의원들이 이런 모욕을 당한 데 대해 아무런 사과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회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적법한 예산 심사과정에 참여한 시의원까지 비하하는 도를 넘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제35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에서 권 체육회장이 대회사를 낭독하면서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오산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냐”면서 “체육회 예산을 깎은 행위는 체육인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는 등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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