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2025.05.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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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1일 오후 3시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이는 대심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해석된다.

이로 이 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되어 다시 재판받게 된다.

대선 전 결론이 나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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