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산시·교육지원청·산업체·지역대학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안산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지역 취업 및 정착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경로 관리,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어 지역 청년의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 시행의 탄력성과 관계기관 간 협업 구조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정에서 집단 퇴장한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집단 불참한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야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12월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2026년도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자 퇴장한 데 이어, 금일(4일) 재상정된 안건 심사마저 거부하고 퇴장하여 이후에 진행된 예산 심사 일정에 전면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감사권을 봉쇄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민영미 의원은 감사 요구가 채택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소명의 충분성’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안건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한 내용들”이라며 “의혹이 해소됐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거듭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 열린 4차산업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24년도 결산 기준)를 근거로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예산 1억 6,100만원 중 증액된 2천만 원 삭감을 요청했고, 해당 삭감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 요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정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필요 시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상공회의소가 수행한 지방보조사업들이 2024년도 결산 기준 운용평가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한 구조로 편성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 예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감액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성과평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증액하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부곡‧고천‧오전동)은 최근 겨울철 반복되는 빙판길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5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왕시는 경사로와 이면도로가 많아 겨울철 눈과 결빙에 취약하고 특히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 중심 제설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빙판길 대책으로 열선도로와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채훈 의원은 “열선도로를 급경사지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하고 눈이 내리는 즉시 결빙 방지와 상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교량 위와 터널 입, 출구 등 결빙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인력투입 없이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초기 결빙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로의 온도, 습도,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oT센서를 주요 구간에 설치하여 결빙 위험도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원래 정부안보다 늘어난 6조 6천870억 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5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채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제대로 대우하려는 시대적인 뜻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2천4백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 한채훈 의원은 “특히 주요 증액된 항목 중 나라가 보훈가족의 삶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로 올린 게 핵심이다.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의왕시의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보훈수당 현실화 및 예우 강화’ 노력과 결이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얘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정부안에서 1만 원씩 더해서 총 4만 원 인상한 건 나이가 많으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아주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매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 소재 웨이브엠 호텔(대표 천수봉)과 ‘도의원 및 직원 복지 증진과 지역 내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회 구성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숙박·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과 김종배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웨이브엠 호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객실 및 부대업장 이용 시 할인 제공(객실 20% 할인 등) ▲조식 할인 및 객실 이용 시 1인 조식 무료 제공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추진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원과 직원들은 좋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지역 관광 및 숙박 산업에도 의미 있는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지역 기업이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협약의 의미가 크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의 협약이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지역 경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일,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1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국민의힘, 구리1)을 찾아 깊은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했다. 남 의원은 "단식 4일차에 찾아뵈었을 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불과 엿새 만에 백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쇠약해지신 것을 보니 마음이 무너진다"며 힘없이 누워있는 백 대표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혹독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고 운을 떼며 "찬 바람이 부는 이 겨울, 동료 의원의 뼈를 깎는 희생과 절박한 외침이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도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 예산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남 의원은 백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의 태도 변화가 없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백 대표님의 단식 10일째는 경기도정의 불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4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 10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극심한 불통 행정이 도정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도는 복지·장애인·어르신 등 생활약자를 위한 핵심 민생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고,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마저 집행부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패이며, 의회를 배제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견제 절차임에도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지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정무·협치라인의 기능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도정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정무라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며, 도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진행된 본 토론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같은 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과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한국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를 세대별·대상별 분절성에서 찾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