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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난 주인이고, 넌 집사야!”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현재 화성시 주민참여와 자치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우리는 시민이 주인인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주인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그렇다면 시민이 주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주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 할까요”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들었다.

 

박창희 시민은 “시민 호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재진 화성YMCA 사무총장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할 말을 하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와 선출직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오세욱 화성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행정에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나 시민사회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참여하는 시민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희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장은 “공동체 조직 등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에서 함께 대안을 찾고 일상의 민주주의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시민 능력을 기르는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도근 화성시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계획하고 예산에 참여하고, 이것이 정책에 잘 반영되는지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참여다”라면서 “시민이 관심을 갖고 주인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민의 다양한 참여의 공간이다. 다양한 회의체를 만들어 의견수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현장에 반영되는가를 살펴야 한다”면서 “지역 정치에 대한 감시와 견제 권한을 발휘해 생활 속 주민자치가 일상화 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이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누가 결정하는가’이다. 위원회가 결정하면 위원회가 주인,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가 주인, 내가 결정하면 내가 주인이 된다. 우리 동네의 일도, 화성시의 일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모여 함께 하며,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진정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한편 다음 3편은 주민자치의 뿌리, 주민참여라는 주제로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 현황을 살펴보는 내용이 기사화 된다.

 

화성시민신문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2편 바로 가기 - https://youtu.be/nzBGRfajWD4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취재 결과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