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6월 7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양립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했다. 이에 본지는 한옥자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현재 대표적인 경기도 저출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정책이 있다면?

A.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4년 1.76, 86년 1.58로 떨어지다가 2005년 1.08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은 그 심각성에 대해 정부가 인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민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1986년 즈음 산아제한 중심의 인구 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무시되었다가, 2005년에 이르러 산아제한에서 출산율 높이기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양육비용 보충제도나 양육 지원제도 도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수당제도나 가족소득보충급여, 출산관련 수당 등은 양육비용의 보충입니다. 반면 육아휴직이나 보육서비스 개선 등 일가정양립정책은 양육지원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육아휴직제도와 임신 출산 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등과 같은 양육지원제도와 함께 일부 양육비용 보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지위와 자녀 돌봄이 여성에게만 집중되고 자녀양육비용이 너무 많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연구되거나 성공을 거두었던 정책을 그대로 이식하는데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Q. 경기도 저출산 관련 정책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경기도 저출산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경기도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정 중요과제로 설정하여 2017년 2월부터 인구정책과 저출산 콘트롤타워를 기획실로 옮겨 현재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119개 인구정책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 모든 정책에 인구학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수립과정에 인구학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평가체계 및 심의제도를 구축할 계획도 향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칼퇴근 등을 장려하여 일가정양립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 접근이 지엽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앙정부 정책보다는 실천적이어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지위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결혼을 미루고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저출산 해결이 아이를 낳으라고 윽박질러서 되는 것은 아니고 낳을 의지가 있는 계층의 요구를 파악하고 수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 및 교육 등 자녀양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Q. 여성의 고스펙과 저출산이 연결되나요?

A.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국책연구기관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내 놓았다가 여성계의 항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개발 국가 내에서는 여성의 고스펙이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는 아닙니다. 이미 여성의 대학 입학률이 더 높은 사회입니다. 국제 통계를 비교해보면 출산율은 여성지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지위가 낮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는 한동안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던 유럽의 출산율이 최근 높아진 것은 여성지위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결코 여성의 고스펙과 저출산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출산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보게 만드는 뉘앙스를 배제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과 저출생이라는 같은 듯 다른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일부에서 그런 주장과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표현이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이 여성이 태아를 품고 10달 만에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이라면, 출생은 아이 입장에서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세상으로 나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가장 단순하게는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 놓는다는 것이 되겠지요. 표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저출산이 여성만의 책임이나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가족여성연구원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정책대응체계 분석과 성공적으로 추진된 해외 사례를 다뤘습니다. 각 국가 정책에 대한 소개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가 6월 7일 개최한 국제포럼은 각국이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노동권이나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법과 제도로 이어진 맥락, 그리고 스웨덴이 기존의 출산휴가를 대체하여 도입한 부모휴가 등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저출산 극복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정책개입, 수평적인 동시에 수직적인 사회통합정책으로 아이 키우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 즉 아이 키우기와 일 중 선택하게 하는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저출산 극복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즉, 일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프랑스 초기 가족정책이 수평적 통합이었습니다. 동시에 세금이나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빈곤아동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수직적 통합도 하면서, 아이를 낳은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동등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추진한 것이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1억 인구 유지를 위한 다섯 개의 열쇠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임금을 올려라, 노동 시간을 줄여라, 아동수당을 주라(중학생까지 1인당 10만원~15만원), 여성을 춤추게하라, 지방을 살려라’ 입니다. 국제포럼에 참석한 돗토리현 육아왕국추진국장에 따르면 돗토리현의 합계출산율이 1.62명에서 1.43명까지 떨어지면서 2010년 ‘육아왕국 돗토리현’ 건국선언을 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육아왕국 선언의 취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지역을 만들자는 것으로, 2014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방정부와 의회가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15년 합계특수출산율이 1.6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녀 만남 주선 등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무상보육 실시, 육아수당 월30만원 지원,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성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인증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각국의 다양한 정책 소개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제포럼 자료집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포럼에 참석했던 3개국 사례를 들어보면, 결국 저출산의 심각성을 정부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포럼 자료집 참고(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www.gfwri.kr → 연구 메뉴 → 토론회 자료 게시판)

Q. 스웨덴, 프랑스, 일본 돗토리현의 저출산 정책 중 우리에게 도입할만한 게 있다면 어떤 정책이 적절한가요.

A. 우리나라가 2005년 이후 30조원 정도를 저출산 극복 비용으로 썼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 일과 양육을 놓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동시에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캠페인이나 광고로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국제포럼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서 다른 나라의 정책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정책이 좋다고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의 정책취지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일본 돗토리현이 추진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나 경기도의 조건에 맞추어 적절하게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국제포럼에서 발표된 스웨덴·프랑스·일본 돗토리현의 저출산 관련 정책의 공통점은 정책이 방향이 육아, 출산, 성평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사회에서 육아, 출산, 가사분담 등의 성불평등한 문화가 저출산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성평등 지수는 출산율과 절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가사나 육아를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장시간 노동 후 집으로 돌아와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고 다시 출근하는 여성들이 출산 파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보육시설과 환경, 여기에 더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이 직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거나 개인의 성취를 저해한다면 누구든 출산과 육아 중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 자녀 양육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아이 하나가 대학을 졸업할 때 까지 3억이 든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겠어요. 보육부터 대학졸업까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육과 육아 비용을 국가가 담당하고, 무엇보다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와 육아 참여를 권장하는 사회문화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즉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지난 11일 세계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A.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매년 저출산과 관련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정책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선진사례 수입-시행-결과를 통해 한국형 저출산 극복 정책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