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천3백 명으로 재작년(2015년)보다 3만2천1백 명 감소했다. 현재 기대 평균 출생아 수는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 문제는 심각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근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정책에 대해 인터뷰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및 대책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관련 올해 예산은 중앙 38조4천억 원, 각 지자체 예산은 5조 원 규모다.

관련 정책은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저소득층에 기저귀 보제분유 지원 사업 확대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확대 △난임 시술 지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확대 △임신 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상급종합병원40% 종합병원30% 병원20% 의원10%) △다태아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지원(90만원)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10%)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고령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인학대 즉시 신고 의무자 확대 △노인학대 범죄전력자 노인관련기관 취업 제한(위반 사실 공표 등)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등도 확대하고 있다.

◆인구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본지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알아보고자 온라인에서 글쓰기 활동하고 있는 성 칼럼니스트 S씨의 과감한 담론을 담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성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로서 한국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성 칼럼니스트 S씨는 “몹시 시급한 문제. 서둘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그렇다면 현재 저출산 관련한 대처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시민으로서 또 성에 대한 글을 쓰면서 특별한 견해가 있다면 무엇인가.

S씨는 “정부 자체 정책과 지원은 반드시 진행돼야 하지만, 동시에 지방자치가 나서서 섬세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지역의 여러 가지 특색을 고려해 그에 맞는 지자체의 정책이 시민에게 피부에 닿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현실적인 여건을 응용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조부모가 양육을 함께하는 세대는 많다.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을 인정하고 조부모에게 지원해야 한다. 일명 ‘조부모 자택 양육’을 인정하고 지원금을 책정하는 거다”고 말했다.

S씨는 본인의 견해에 대해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교육받고 보호되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조부모가 손자의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심리적, 현실적 여건 등 접근성이 좋고 합리적이다”라며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조부모 자택 양육 신청’하는 조부모에게 현실적 양육 감각을 익히도록 수료시간을 정하고 교육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만약 이런 정책이 있다면,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나.

S씨는 “제대로 된 대상자에게 지원되기 위해서 일하는 부모는 일자리 관련 증명서, 근무시간, 출퇴근 평균 소요시간 등을 제출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서 점검하면 된다”며 “또 아이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연령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 저출산 관련 정책인데, 조부모도 참여하는 정책…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부모는 아이의 조부모가 아이의 양육에 참여하길 바라도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한 가정이 태반이다. 또, 지금은 장성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개념이 흐려졌다. 나이든 조부모가 직장이나 일거리가 특별히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부모가 손주를 케어하는 가정은 많다. 현실적으로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 중 조부모에게 육아를 도움받는 가정은 절반에 육박한다(보건복지부 2012).

또 S씨의 견해와 비슷하게 ‘조부모 육아 교실’ 등 서울,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 “임신·출산·육아하고 싶은 사회란?”

마지막으로 S씨는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현실적 정책 수립, 동거가정과 이혼가정에 임신·출산·육아 등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인식 개선이 따라가야 한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제약 때문에 임신·출산·육아가 힘들어져선 안 된다. 그리고 혼자서 임신·출산·육아를 떠안도록 내버려 두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양육에 뛰어드는 사회가 저출생 관련 문제에 시급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거삼득

퇴직, 실직 등으로 더는 경제활동을 못 하는 조부모가 ‘육아 지원금’을 받고 양육하는 것은 △노인의 시간문제 △경제적 문제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준다. 또, 시대에 맞는 양육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이 따라간다면 ‘조부모 자택 양육’을 하는 노인들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세대 간의 갈등 해소에도 다소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자기 부모에게 맡기는 시간을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가정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된다.

아이가 조부모와 어울려 자라나면서 사회성이 길러지며 자연스러운 교육의 일환이 된다. 소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동거하지 않아도 조부모가 육아에 함께하면 ‘원거리 대가족’이라는 개념도 생겨난다.

인구의 날을 맞아 한국 저출생·고령화 사회 문제와 현실적 대응을 짚어보고 인터뷰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해 실제로 시민은 어떻게 느끼는지, 시민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이어 임신·출산·육아를 실제로 겪어가는 사례로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워킹맘 B씨(37) 세 아이의 엄마의 현실과 희망을 들어봤다.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워킹맘 김 씨(37)는 첫째 딸 출산 이후 이란성 쌍둥이를 낳아 세 아이의 엄마가 됐다.

- 세 아이를 육아하면서 불편한 점과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김씨는 육아하면서 불편한 점으로 “아이가 1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내 시간이 없다. 내가 엄마이지만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나만의 꿈도 있는데 실현하기 힘든 점. 가족의 도움이 항상 필요할 정도로 시간이 없다. 일하는 엄마든, 주부든 모든 엄마들은 공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래도 아이들은 금방 성장한다. 이렇게 시간 없는 것도 한 때다”며 “특히 아이가 셋이라서 아이들끼리 매일 웃고 떠들고 노는 모습을 보면 매우 행복하다. 만약 아이가 한 명이었다면 내가 더 쫓아다녔을 것 같고, 외동이어서 외로웠을 것”이라며 세 아이의 엄마로서의 만족을 표현했다.

- 세 아이인데, 중앙·지자체에서 출산·육아 지원 혜택은 어떤 게 있는가?

김씨는 “현재 양육비로 1명당 1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이것도 어린이집을 안 보내서 나오는 지원금이다”며 “출산 때는 지자체에서 첫째 출산 때 2~30만 원 가량 지원, 쌍둥이의 경우 80만 원 지원받아 병원비에 보탰다. 오산시는 임산부가 많은 도시라서 그런지 지원금이 적은 편인 거 같다. 다른 지자체는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 육아 정책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김씨는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가정은 더욱 육아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육아관련정보·문화정보·건강정보를 일일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관련사업도 몰라서 놓친 경우가 많다. 홍보 책자 등 제대로 배포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에 대해 균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핀란드의 경우 필수로 악기를 배우도록 지원 관리한다”고 예를 들었다.

김씨는 유치원 교사 출신이다. 보육교사로서 엄마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의 현실 문제를 꼬집었다.

김씨는 “지금 아이들 보면 스스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른다. 문화·체육·예술 등 교육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배울 기회를 장려해야 아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걸 발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무상교육·무상급식 등이 있지만, 보육비는 7세까지 지원이다. 우리는 홈스쿨링을 계획 중인데 그에 대한 관심과 정책 프로그램이 부족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너무 오래 있는 것. 또 학원 등 사교육으로 밤늦게까지 공부에 시달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굴해야 할 시간에 학교수업과 학원 등에 매여 사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자체 마다 출산·육아 정책과 지원은 차이를 보인다. 또 교육 정책이야 말로 아이를 양육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지는 실제 임신·출산·육아를 겪는 평범한 엄마·워킹맘인 김씨의 목소리를 통해 육아 경험에서 도달한 시민 희망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었다. 또 지자체의 저출산 관련 정책 사업 내용·규모의 부족함과 교육 문제 등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인구문제에 대한 현재 정부의 대응이 눈에 띈다.

지난 6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광온 대변인을 통해 “저출산 대책은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열어 국정 3대 과제로 초저출산 극복을 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출산 극복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정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가 신설된 만큼 앞으로 살기 좋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나라로 걸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