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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4] 쓰레기소각장 후보지역 민민 갈등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현재 화성시에는 하가등리에 위치한 300톤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그리고 새로 증설하려는 500톤 공공소각장은 지금 세 개의 지역에서 공모 신청을 한 상태다. 공모 지역은 팔탄면 율암리, 장안면 노진리, 비봉면 양노3리에서 공모를 신청 한 상태다.

 

이번 특집에서는 현재 이 지역에서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지 집중 취재했다.

 

주민들의 말

 

 

이경희 화성시민(가명)은 “지금 (소각장) 공모 때문에 각 읍면마다 난리다. 반대추진위원회, 사회단체나 기관 단체 회의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게 결국은 A리 이장님 같은 경우 이장단 회의에서 재명 시키기까지 하는 등 이러한 주민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갈등 유발을 행정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러한 갈등이 예상했을 텐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선옥 양노리 주민은 “(소각장이) 주민들에게 해가 많다. 먼지나 쓰레기 소각장이면 태우는 연기, 발암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얼마씩 돈이 나오고 혜택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팔탄면 율암 1, 2, 3리 인터뷰 및 취재에서 2리 이장님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허심탄회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인터뷰를 공개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장님은 주민 공모를 추진하면서 매 차례 회의를 동영상 촬영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반대 입장인 추진반대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마찬가지로 인터뷰 공개를 거절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취재한 결과 민민 갈등이 소각장 공모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각장 유치에 대한 찬반

 

 

김윤기 양노리소각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소각장이 엄청 유해가 되는 시설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최신식 시설을 갖추면 그렇게 위험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고민할 문제로 본다. 오히려 그런 위험보다는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각장 공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양노3리의 경우 주민 대다수가 소각장 유치에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조직도 있다. 주민이 아닌 양로3리 인근 기업체에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꾸려서 반대하고 있다.

 

양로3리의 쓰레기 소각장 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민이 먼저 제안해서 삼표산업 측에서 응했다고 전해지지만, 다른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경에 종합폐기물매립장 클러스터라는 사업 계획을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브리핑을 한 바 있다. 이것이 먼저, 어디에서 제안했는가에 대한 여부는 추후에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돈 노진리 소각장유치위원회 위원장은 “동탄 개발 전에 부지를 선정해 놨다면 지금의 이런 갈등은 없었을 거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취지는 화성시에 정말 이게 들어와야 한다면 어느 한 곳에는 들어와야 하지 않는가. 우리 마을, 장안면, 우정과 장안에서 또 팔탄이나 비봉 이쪽으로 봐도 시에서 가장 낙후돼 있다”면서 “우리 마을에서는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았지만, 이차적인 것은 지역 주민이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말이다”라고 말했다.

 

양승현 장안면 이장단협의회 총무는 “쓰레기 소각장 외에도 현재 축사나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군공항 등 그런 것들, 혐오시설이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것들이 자꾸 이 마을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감도 엄청 나다. 또 소각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 주민총회를 통한 소각장 찬반

 

 

장안면 노진리에서는 전국 최초로 쓰레기 소각장 유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총회(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해 묻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전유원 장안면 주민자치회 회장은 “소각장이라는 게 굴뚝이 높이 올라가다보니까 외곽 쪽에 있는 주민들은 더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장안면에서 각종 서명운동을 펼쳤을 때 보통은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서명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건은 2주라는 단기간에 2천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그 만큼 관심이 높은 거다”라면서 “주민총회 공고를 8월 초에 했다. 그걸 본 주민 한 분이 60명의 서명동의서를 갖고 안건에 부쳐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총회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인터넷 투표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대표발의인(소각장 찬반안 주민총회 발의자모임)은 “협의도 없이 신청을 한 사항이다. 여기까지 와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려는 이유를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반투표를 발의하게 됐다.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전국에서 처음인 사례로 알고 있다. 주민 60여 명 가량이 투표를 하자고 나섰다. 여론이 분분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8일 발의된 주민발의의제, 노진리 쓰레기 소각장 찬반투표 결과는 찬성 68명 반대 932명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폐촉법으로 주민지원이 증가한다

 

 

화성시에 새로 증설하는 500톤 쓰레기 소각장에는 기존의 300톤 소각장과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바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정된 부분이다. 이번 500톤 소각장이 증설되면서 새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새로 개정된 부분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20. 12. 8]

 

백상윤 화성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현재 운영하는 소각장(하가등리)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반입수수료의 10%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새로 설치되는 소각장의 경우 아직 조례 확정한 건 아니지만, 2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 선진 사례

 

 

충남 아산시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 증설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소각장이 추진되기까지 주민들의 직접 참여해서 입지를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시민들을 견학시키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무엇보다 아산시는 협상의 기본자세로 “너도 이득이 되고, 나도 이득이 된다”라는 모토로 진행했다. 서로 공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상대를 믿고 너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한 것이다.

 

아산시는 1994년부터 탕정면 용두리, 음봉면 원남리, 염치읍 염성리, 실옥동, 선장면 군덕리 등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선정해 추진해 왔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친 기존 매립장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거부로 제때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처리비용 및 행정의 신뢰 손상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결과 아산시 배미동에 위치한 소각장 기공식을 맞이하게 된다. 실제로 배미동 소각장을 보면 언뜻 관광지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님비 극복을 위해서 견학 시에는 어린 학생들까지 함께 참여했고,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필수시설이라는 인식을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폐기물 소각장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막연한 지가가 하락할 불안감을 대비해서 주변 지역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역사, 문화시설인 장영실과학관과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계획했다.

 

그 결과 주변지역이 개발 될 수 있는 도로 기반시설설치와 도시개발 촉진이 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얻어 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실제로 아산시 폐기물 소각장은 1994년 공모지역 선정 공론화를 시작해 2011년 착공식까지 17년이 걸렸다.

 

소각장과 주민지원기금

 

 

전문가들은 쓰레기 소각장 유치에 관련해서 주민지원기금이라는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러나 주민지원기금의 양측의 면이 있다. 기준에 속하여 지원을 받는 주민이 있고, 기준 밖에 있어 혜택이 못 미치는 주민의 인식은 독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지원기금에 활용에 대해 공론화 및 시민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취재 결과를 통해 기록됐다.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4편 유튜브 바로 가기 - https://youtu.be/E5hvqBw7-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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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