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수원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였다. 그리고 지난 2월 16일 국방부는 이전 예정 부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 선정했다.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에 비상활주로 해제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소음에 대한 배상문제를 지난 2012년 정미경 의원(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총선 기간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은 뜨거운 이슈였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4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수원시 등 군공항 관련 이전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어 2015년 6월 수원시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 민원 사업’이다.
- 민원 제기에 의해 출발된 것.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비용으로 7조2600억 원을 추산했다. 이 중 신군공항 건설사업 비용 5조463억 원으로 산출된다. 또 수원 군공항 부지 개발사업 비용은 1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수원시가 군공항 관련 예산을 전적으로 맡는다. 수원시가 군공항을 이전지역에 건설해주고 현재 수원 군공항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는 방식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수원시와 화성시의 대립.

군공항이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화성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채인석 화성시장은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결사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시민연대 활동.
 

수원시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빠르게 군공항 이전에 목소리를 냈다. 이광재 수원시민협의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수원지역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50여명이 먼저 지원위원회를 조직하고 그것이 모태로 이후 1천1백여 명의 시민협의회가 활동한다”고 한다.
 

반면, 화성시는 우정·장안면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 반대를 비롯한 복선전철 공사, 산업폐기물 매립 중단 세 가지 ‘님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지난 7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군공항 예비 이전 부지 ‘화성호’ 어업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화성 서부 농어촌민의 애환

화옹지구 일대에 사는 시민들은 농어촌민들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와 님비를 외쳐도 그 목소리가 화성 서부일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화옹지구에 수원 군 공항 면적의 2.5배인 1천454만5천여㎡(440만평) 규모로 군공항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전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땅은 농림부 관할의 땅, 국가의 땅이 맞다.

하지만 화옹지구 내 화성호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 지난 2002년 매립사업 당시 피해 어업인들에 따르면 준공 후 농지우선분양을 약속했지만 나중에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우선분양권이 사라졌다.

화성호 매립사업 당시 피해 어업인들은 지난 7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법률에 따른 농지우선분양 약속만 믿고 간척과 매립에 동의했지만, 어업인들의 우선 분양권은 없어지고 일방적으로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처분만을 주장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어업인들은 “생계와 관련된 보상과 우선분양권이 법적으로 모호해진 문제에 시달리는 차에 농림부·국방부·수원시는 생계 어업인들을 외면한 채 군공항 이전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격기에 신음했던 인근 주민들 다시 고통 받는 것

화옹지구에 포함되는 매향리는 만 54년 동안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폭음에 시달리다 2005년 폐쇄 이후 십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과거의 고통을 승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폭음 대신 ‘화성드림파크’에서 나는 유소년들의 활기찬 웃음과 응원의 함성으로 아름다운 진동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화옹지구의 환경과 문화 가치, 경제 창출 기대까지
 

화성시는 화옹지구 내 ‘에코팜랜드’ 개장을 기반으로 지난 2014년 세계 말 산업 시장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지리적으로 바다와 갯벌 매립지인 화옹지구에서 자연환경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며, 서울과 영종 국제신공항도 가까운 이점이 있다. 경마를 즐기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찾기 좋은 위치다.

또한 에코팜랜드는 축산 R&D를 위해 ▲가축 사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조사료 재배단지가 조성된다. 승용마 사업 추진을 위해 △승마대회장 △경연·경매장 △인공수정센터 △번식·승마·조련시설 △인공수정센터 △동물병원 △외승코스 등 설치된다.
 

화성시 화옹지구는 경마 문화·스포츠의 ‘에코팜랜드’, 대한민국 에코산업 중심의 ‘환경생태공원’, 전국 최대 유소년 야구장 ‘화성드림파크’로 환경·문화·경제 모두를 잡는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다.

이런 가치를 포기하고 화성시 화옹지구에 군공항이 이전이 진행된다면 무엇을 위한 것,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
 

한편 지난 7월 20일 수원군공항 정문 앞에서 수원·화성을 포함한 경기지역 86개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갈등과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되는 게 우려된다”며 “수원·화성시민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수원군공항 폐쇄뿐이다”고 주장했다.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수원시 평동, 고색동, 호매실동 등 주민들뿐만 아니라 화성시 병점 일대 주민들과 오산시 양산동(세교지구·한신대 인근)까지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