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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인터뷰] 수원특례시에 기초를 다지겠다는 김희겸이 나타났다

“특례시 수원, 기초를 다시 다지는 시장이 나타나야…”
“네트워크·역량·전문가가 적임자라 생각해”
수원의 각 분야의 철학 녹아든 인터뷰 진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13일 수원미래발전연구소에서 만난 김희겸 소장은 당일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에 대해서 “기초를 다시 다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김희겸 소장은 “행정에서 경험이 많은, 네트워크·역량·전문 분야에서 저를 적임자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겸 소장과 수원특례시에 걸 맞는 정책과 사람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보냈다.

 

질문: 수원특례시가 당면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변: 수원은 1월 13일부로 특례시가 됐다. 이는 지방자치분권의 전도사를 자임한 염태영 시장님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 것이지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신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지위를 부여받게 된 만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로써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직 및 인사 권한의 특례나 사무처리 권한에 대한 특례도 확대해야 하고, 재정 특례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과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질: 경기도 행정1·2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을 지낸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차관급 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수원특례시장에 출마한다고 들었는데 나름의 전략을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

답: 수원특례시를 이끄는 데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하여는 수원시민들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우선, 수원특례시장은 중앙과 소통하며 명실상부하게 특례시를 완성할 수 있는 경륜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기에 시장은 정치가이지만 대규모 조직을 운영해 본 행정적 역량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33년간의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3년 행정 경험이 있기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고, 해결 능력도 더 있다고 본다.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 행정1‧2부지사를 역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을 한 제가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소통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수원시는 외형적 위상과 달리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가 되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재정력은 그리 좋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는 불균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교통 정체는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는 부족하여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원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수원시민들께서 누가 시장이 되어야 수원시를 더 멋지게 발전시키고, 수원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를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 수원특례시장이 추진할 중요사업 하나를 꼽는다면?

답: 수원시는 면적에 비해 인구는 많아 과밀도시가 된 반면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기업이 부족하여 시의 재정력에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분야 등에 대해 충분한 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원은 인구밀도도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일반 기초지자체에 16배가 넘는 규모다. 인구는 많은데, 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하다. 인구가 많으면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많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한다. 일자리도 부족하다보니 외부로 출퇴근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기업이 많아서 수원의 세수도 많아진다.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수원특례시장은 무엇보다 첨단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원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신규 산업단지 물량 및 공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와 재배치를 통해 제한된 공업 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업기능뿐만 아니라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부여하여 지역경제를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식산업센터 등을 확충하여 전통적인 굴뚝산업 대신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스마트 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네트워크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공간과 생활공간이 융합되는 융‧복합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청년들의 벤처창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수원 소재 대학 및 기업,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또한 계획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수원의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의 첨단 산업 집적 지역으로 개발하는 한편, 수원 비행장의 조기 이전을 위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경제업무를 담당했었다. 파주 엘지필립스 유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평택 삼성고덕산업단지 개발 등의 업무를 맡아 일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기업관계자들과 만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거로 자신한다.

 

질: 수원시민의 주민자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제시할 방향이 있다면?

답: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민자치보다는 단체자치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 가까이 되면서 주민자치 역량이 많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주민자치가 잘 되는 선진국은 봉사성이 강하다. 시·도의원들마저도 거의 봉급도 없이 봉사성으로 일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결국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이야기해야 한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자치를 도입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역량과 시의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주민자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작은 마을단위의 주민들이 함께해야 하며, 일부 명망가 중심의 기득권에서 권력을 잡는 행태를 사라져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안해야 하는 점이 있다.

특히 우리 수원특례시 시민들은 주민자치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수원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한 차원 높은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및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각종 시정관련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질: 수원시는 2025년까지 노후 자원회수시설 재건립으로 예산이 계획되어있다. 앞으로 수원시 그린환경 플랜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답: 수원특례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환경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원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문제가 시민들의 주요한 관심사이므로, 민관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녹색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영통소각장의 리모델링에 대비하여 범시민적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장기 그린환경 플랜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질: 시의회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상설조직 설치에 대한 소견은?

답: 수레가 하나의 바퀴로는 갈 수 없고 새가 하나의 날개로는 날 수 없듯이 의회와 시정은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회 회기 중에만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의회-시정 간 소통을 통해서 조례의 제‧개정, 정책의 개발, 예산의 편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 수원특례시민에게 하고 싶은 당부말씀?

답: 지금 수원은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수원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수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수원이 안고 있는 문제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생각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고, 수원이 갖고 있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각자의 신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이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은 도시, 보다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수원시를 사랑해야 한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수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원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전 절차가 필요하면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올렸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링크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728498833896322&id=100002087572353)이다. 김 소장은 비행장을 이전하고, 그 공간을 미래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여 수원과 화성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수원시인터넷기자단에서 진행한 공동취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김희겸 전 경기도 부지사 프로필

 

■ 1964년 화성 출생

■ 수원 유신고 졸업,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 1987년 행정고시 31회 합격

■ 2013년 경기도 경제부지사, 행정2부지사

■ 2015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 2017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 2018년 경기도 행정1부지사

■ 2020년 11월~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

■ 2007년 대통령 표창, 2013년 홍조근정훈장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