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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자치가 가야할 길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현재 화성시 주민참여와 자치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주민자치는 지금 열심히 달리는 중이다. 이에 화성시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을 점검하고 앞을 내다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 주인인 시민은 스스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치의 길이다.

 

시민과 행정

 

 

시민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행정에게 잘 설명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행정을 설득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행정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가끔은 행정과 친하면 문제해결이 쉽기도 하다. 그런 행정의 모습을 보면 누가 진정한 이곳의 주인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시민도, 행동도 막연한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시민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순 없다. 그러나 다른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은다면 다르다. 서로 소통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해결방법을 찾는다.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체 의견을 행정에게 전한다. 그러면 행정은 근거를 토대로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실행한다.

 

지자체장은 주요업무보고와 승인을 시민총회를 통해 공동체의 주요 의사 결정으로 담아내야 한다. 즉, 지자체장은 시민 공동체에게 허락받은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거다.

 

시민은 사는 곳의 주인으로서 주요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총회에서 행정 주요사업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시민, 행정, 의회 삼아일체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총회를 넘어 더 큰 시민총회로 거듭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시민총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실행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기반으로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공론장 ▲토론회 등을 확대해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공동체가 바랄 수 있는 구조는 마련돼 있다.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주민자치회와 재정 뒷받침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 두 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행정, 의회의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주민세 환원, 지역회의, 주민총회, 읍면동장 공모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사결정을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아직 가야할 여정이 길다. 그러나 화성시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공동체 의사결정 구조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발걸음을 뗐다.

 

 

그동안 △시민이 주인 △시민이라는 주인과 집사인 행정 △주민참여 △로컬미디어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공론화 등 다양한 화성시의 주민자치를 살펴봤다.

 

화성시민은 화성시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이를 지켜보고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을 이번 뉴스크리에이터팀의 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취재 결과를 통해 기록됐다.

 

화성시민신문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10편 바로 가기 - https://youtu.be/ME3Vpz7_G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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