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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자치 특집]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현재 화성시 주민참여와 자치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흔히 주민참여예산은 ‘세 박자’가 맞아야 성공이라고 말한다. 행정과 의회, 주민의 참여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조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의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지자체의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써, 주민은 예산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접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에 만들어져 올해 10년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지금 화성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주민참여예산 관계자들의 말말말

 

 

전병순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안을 제시하면 어떤 것이 채택되는지 궁금했고, 참여를 통해 우리 시에 기여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참여했다. 그런데 의견 제안서를 타당성 있게 내시는 분들에 반면에 터무니없는 내용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하는 관련 부서 등에서 제대로 진행한다”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내 지역에 어떤 사업이 올라왔는데 부결이라고 했을 때는 왜 안 됐을지 아쉽고 다음에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에 제안서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존경스럽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다시금 느낀다”고 말했다.

 

김미례 위원은 “개인적으로 예산제에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 한계가 있어서 아쉽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애쓰고 계신 위원들에게 시원한 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은 전했다.

 

한미경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 위원은 “광역단위의 참여예산을 함께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주민들의 시각에 맞춰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었다. 당시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화성시에서는 아쉬운 점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만 있을 뿐이고,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주민주도형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배제되어 있다. 주민이 주도해서 집행하는 형태의 예산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직접 필요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함께 집행하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주민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소중함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화성시도 주민주도형의 예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주민이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금의 예산 제도가 충분히 잘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결국, 전체 예산 과정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앞으로 행정에서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원은 “마을 전체의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합의된 내용에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안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충분히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안건으로 의제를 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지역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볼 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야?’라고 보기에 희미한 것이 있다.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들어 온 내용인지 판단하기 모호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의 안건이 올바른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렵게 의제를 발굴해서 내놓은 예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감추어진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따로 홍보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편파적이지 않게 그 지역마다 합당한 사업과 예산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예산은 정해져 있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지역만의 혜택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라면 차등을 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화성시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좋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김도근 시의원은 “말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야 가능한 것이다 보니,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요성을 관련된 일반시민에게 모집 전에 미리 교육을 하는 사전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을 골고루 이해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화성시의 중장기 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큰 틀에서 기본 방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을 바라보면서 지역예산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소수의 아이디어로 발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형식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예산제에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법적 테두리는 있지만, 지자체마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 보완은 필요하다. 의회의 일방적 보완이 아니라, 주민참예산제위원들과 함께 간담회 등을 통해 맞춤형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이 날개를 달다 – 전문가 의견

 

 

최승우 전문가(좋은예산센터)는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위해 ‘통합연계’를 고려하길 바란다. 통합연계란, 주민참여예산제도 안에서 연계도 있고, 주민참여예산과 다른 시민참여 정책과의 통합연계를 말한다. 앞으로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과 성장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최근 다른 지방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을 나열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는 똑같은 제안을 읍면동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제안은 대동소이한데, 따라서 다른 참여예산 외의 시민참여정책에서 주민 제안을 받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받게 된다. 동일한 것을 대상으로 제안을 두세 번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은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숙성시키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합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이야기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시민의 제안을 관계부서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민의 제안이 기존사업과 통합연계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전국적인 경향을 보면, 향후에는 주민자치하고 통합연계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결과로 나오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주민참여예산 선진 사례

 

 

북미 참여예산에서는 PBP(비영리 참여예산단체)가 2009년부터 미국 및 캐나다의 여러 도시의 주민과 단체와 협력해 참여예산을 확산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PBP는 2019년까지 800곳 이상, 연 74만 명, 총 3억8천6백만 달러(원화 약 4천억 원)의 공적 재원이 참여예산을 통해 배분되도록 했다.

 

또한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를 테마로 활동 분야를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일례로,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연대하면서 20여 도시에서 지역사회가 공적 예산에 개입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한국학교도 좋은 사례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5년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서 ‘교복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학생참여사업 공모제의 형태로 학교참여예산을 도입했다.

 

학교참예산공모제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회 공약실천 및 학생 제안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의 여러 가지 위원들을 통해 선정된 학교에 250만 원의 사업 실행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참여예산이 진행되도록 공모 및 선정 과정의 운영을 학생 자율에 맡기고, 선정된 사업 예산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때 학생대표자들의 개진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뉴욕 학교의 경우 뉴욕시에는 ‘Civic for all(모두를 위한 시민교육)’ 정책이 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뉴욕시에서 2천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며, 도입 첫 해인 2018년 말 48개 학교에서 참여예산을 실시했다.

 

스코틀랜드의 학교는 스코틀랜드 최초로 PEF에 참여예산을 도입한 학교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정부는 지역 차원의 참여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체 선택 기금(Community Choice Fund, 이하 CCF)도 운영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지역 내 3개 구역의 초등학교 11곳에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의 참여예산을 실시해 학교별로 5~6개씩 총 62개 사업에 7만2천 파운드가 배정됐다.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에는 현재 5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는 90억 가량 된다. 한편 화성시 본예산은 조 단위이다.

 

이처럼 시민 누구나 예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사는 곳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례를 실천할 기회가 있다. 우리가 사는 곳 예산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시민은 세금을 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세금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시민이다.

 

주민참여예산 좋은 사례처럼 화성시도 이와 같은 더욱 더 민주적이고 다양한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한편 다음 8편은 자치와 참여의 양날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공론회를 진행하고 그 내용이 기사화 된다.

 

화성시민신문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7편 바로 가기 - https://youtu.be/zajdM71sXqE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지방자치 30년 현재/화성/미래’ 취재 결과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