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양측의 감정소모전까지 번지며 양측의 사이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한 난무한 홍보전 속 내용도 엇갈리며 부정확한 정보이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 실체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국방부가 먼저 이전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수원시민과 함께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서명을 받아 국방부에 제출하고 이를 국방부가 승인한 것이다. 이에 지난 2015년 6월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예비 이전부지로 발표했다.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해서 진행하는 수원시 사업이다.

수원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건의에 따라 절차대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지만 단독 계획일 수밖에 없다.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결사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화성시장의 승인 없이 수원전투비행장은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할 수 없다.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을 한 것이 맞다.

지난 11일 수원시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소음영향권 및 화옹지구 인근 지역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전투비행장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실리콘벨리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있다. 수원시는 전투비행장이 화성시 화옹지구에 들어서면 그 인근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군부대가 들어서서 지역 발전을 이룬다면 수원시는 그 좋은 전투비행장을 왜 이전하려고 하겠는가. 또 수원시에 따르면 그 부지에 R&D 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세우게 되는데, 인근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수원시의 주장도 부적절해 보인다.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측은 국방부에 이전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 1단계에서부터 12단계까지 수원시의 목표에 맞는 계획을 짜고 있다. 지난 11일 수원시가 브리핑한 화옹지구 인근지역 발전 계획 발표 등은 수원시의 최종 목표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중의 하나일 뿐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전투비행장 이전에 드는 비용은 7조억 원 정도이며 선투자 비용은 5조억 원에 정도이다. 이 비용은 수원시가 감당한다. 이전비용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국방부 예산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원시의 요구에 의한 사업으로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수원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에 수원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5조~7조 가량의 엄청난 금액을 민간 기업에게 투자를 받아 진행하겠다는 주장은 근거도 빈약하고 비약적인 바람이다.

수원시는 우선투자비용 5조억 원 정도를 은행으로부터 차용하면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를 수원전투비행장 부지가 개발되고 개발이익금으로 갚아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원시는 그 비용으로 화성시 화옹지구에 전투비행장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발전을 위해 보상과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어떠한 찬반 의견을 조율하려는 대화 자체가 없다.

지난 12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은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찬반에 대해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수원시 측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수원군공항이전추진특별위가 있었으나 임기만료된 상황에 직접 시의원 간 교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중순께나 특별위 조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수원시 군공항이전 관계자는 “화성시의회 김혜진 의원과 군공항이전과 관련한 수원시의회 의원·수원시 측과 간담회를 통한 대화의 자리를 자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화옹지구 인근 주민들 입장을 알아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공항이전 관계자는 “지난 11일 브리핑 이후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을 하느냐’는 다른 언론사의 취재도 왔었지만, 이전 건의에 따른 계획을 절차대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