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시는 지난 1일 공식 인구가 100만 명이 돌파함에 따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100만 대도시는 50만 이상의 시와는 다른 9가지 사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공식 인구 100만 명 추산은 외국인을 제외한 숫자다. 지난해 8월 외국인을 포함해 100만 인구를 돌파했다.

◇ 용인시 100만, 광역으로 가는 길

용인시는 사무·재정 운용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이 늘어나고 부시장 1명이 추가돼 “제2부시장”이 신설되며 일반직·별정직·임기제 등으로 임명된다. 또한 국·실은 최대 8개까지 만들 수 있다.

​기존 4급 직급 가운데 3개를 3급으로 상향해(본청2, 의회사무국1) 적용하게 된다.

◇ 용인시는 2035년 인구 150만의 자족기능을 갖춘 거대 도시가 목표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00만 도시 준비 TF’를 운영해 올 5월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특히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삼성~동탄 광역급행열차(GTX) 기흥역이 2021년 완공되며,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 나들목, 오산~이천고속도로가 신설된다.

또한 분당~포곡~용인을 잇는 국지도 57호선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0년 동백지구에 대학 종합병원도 들어선다. 755병상 규모의 연세동백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한다.

수도권 3대 호수인 기흥저수지(둘레 9km)의 순환산책로 공사도 조기 완공한다.

용인시는 시가(市街)화 예정용지를 현재 37km²에서 64km²로 대폭 넓히는 대신 계획이 없는 곳에는 택지개발을 불허할 방침이다.

◇ 문화를 즐기러 전국방방곡곡에서 찾는 문화특화시티가 전망된다.

문화사업도 증진 될 수 있다. 기존에 도지사에게 있던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권을 용인시가 갖게 된다.

용인시에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백남준 아트센터, 등잔 박물관, 용인농촌테마파크, 용인문화유적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 유명하다. 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권을 갖게 된 시는 더 유익하고 특화된 문화시티가 될 전망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 발행할 권한, 재정 등 자율성이 증가한다.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권한도 생긴다. ​▲지역개발 추진 권한 대폭 늘어나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허가권을 갖게 된다. 현재는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었다. ▲정부에 직접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도를 거쳐야만 했다.

시에 의하면 현재 재정보전금을 도세의 47% 교부받지만, 별도로 시가 징수하는 도세를 사무이양 규모나 내용 등을 고려해 10%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교부받을 수도 있다.

용인시의회는 공식 인구 100만 돌파를 맞아 지난 7일부터 열리는 용인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을 시작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조례안 26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 2건, 예산안 3건, 기금변경계획안 1건, 총 41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용인시 예산이 1조8,716억 원이다. 경기도 내 100만 명을 넘는 수원시(119만 명)·창원시(105만 명)·고양시(104만 명)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100만 명 이상 준광역시 특례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3건 제출된 상태이다. 특례시 지정될 경우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와 재정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흥구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현재 42만 명)함에 따라 분구 요청이 된 상황으로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장관 초청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역차별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용인시 현안으로 기흥구 분구와 일부 면의 읍 승격을 김부겸 장관에게 공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