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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묶인’ 복지사 수당… 김용성 경기도의원 “더이상 외면해선 안 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 광명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박종기 광명시사회복지사협회장, 그리고 광명시 사회복지사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의 적용 대상 확대 ▲대체인력 지원 체계 개선 등이다. 경기도는 2016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3종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지원 금액을 5만 원으로 축소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8년간 처우개선비는 동결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보다 사회복지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수립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종합계획(2023~2
- 공소리 기자
- 2025-04-10 15:10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보호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개정 통해 공공의 개입과 재정적 지원 돕는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임차인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예방과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회복 지원을 도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본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202
- 공소리 기자
- 2025-04-10 15:10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발대식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9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박은선 간사, 김윤선 의원, 이진규 의원 등이 참석해 2025년도 운영계획과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용인특례시의 문화 자산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기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활동한 1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와 협력해 용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 개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용인의 대표 축제 개발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오는 12월까지 타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문화산업 우수모델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 공소리 기자
- 2025-04-10 15:10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시간에 간 이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대국민 출국 보고 후 10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도착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광진 아메리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대변인은 밝혔다.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의 이번 미국행은 지난 3월 31일 ‘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가 발단”이라고 방미에 나선 이유를 말했다. 이번 간담회 자리는 미국 빅3 완성차 회사인 포드, GM, 스텔란티스에 수출하는 부품업체 임원 A씨의 간절한 호소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지금 제일 답답한 점은 (정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이 안 나온다는 거다. 정부에서 나서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알게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 저희가 4월 2일 이후부터 25% 관세를 맞게 되면 약 100억 원 정도 관세로 지출해야 한다. (GM은 관세를 스스로 부담하지만)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저희가 관세를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앉아서 100억 가까운 관세를 맞게 된다. 포드나 스텔란티스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다”라며 “작년도에 당기
- 공소리 기자
- 2025-04-10 14:32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늘봄학교,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공유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질 관리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국 소관 ‘사학기관 건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00%였다”며,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 교육청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늘봄학교는 초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집처럼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공소리 기자
- 2025-04-10 13:10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상동 일원 도로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일 여주상담소에서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및 서광범 의원과 함께 여주시청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민원1팀장 등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상동 일원 도로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상동 일원 도로 중 일부가 사유지여서 인근의 기업체를 포함하여 도로 이용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의 협의매수나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창 부의장은 “여주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유지 도로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주시에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주민 갈등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유지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전국적으로 890여 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본 정담회가 열린 경기도의
- 공소리 기자
- 2025-04-10 13:10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 교육청 차원 끊임없는 노력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진로진업교육과, 지역교육정책과, 사립학교과 및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진로직업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대처를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진로직업교육의 위상에 따라 정원초과로 지원하는 학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직업계고도 있는 반면, 이면에는 무관심으로 인해 정원에 한참 미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생 본인들의 관심과 의지”라며 “도교육청 차원 직업계고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
- 공소리 기자
- 2025-04-10 13:1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안 채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구역 재조정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재정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자 친환경
- 공소리 기자
- 2025-04-10 13:10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 공소리 기자
- 2025-04-10 12:50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지역화폐 운영, 여전히 코나아이 독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도 집행부의 무대응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코나아이 중심의 독점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삼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준비나 추진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와 2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코나아이
- 공소리 기자
- 2025-04-10 12:50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상인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존 개별 시장 단위의 자율 행사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전통시장 공동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 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상인의 날’ 지정 외에도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전통시장 홍보, 지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도민 인식 제고와 상권 회복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공간이 아닌, 우리 지역의 삶과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라며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공이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준비
- 공소리 기자
- 2025-04-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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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형 수원시의원의 리더십 “시민의 신의를 지키는 정치 그리고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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