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청년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제한한다.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를 규정해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3일 오전 한파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 발표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은 입춘인 3일 밤 9시부터 31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확대 발효되고, 4일부터 아침기온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영하 10도 이하(경기북·동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이에 경기도는 한파 비상1단계를 가동하며 김성중 행정1부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전파했다. 비상1단계는 복지, 상수도 분야 등 6개반 13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일일 예방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 김성중 부지사는 ▲폭설 이후 한파가 이어져 취약계층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부단체장 중심, 현장점검 등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가용인력 등을 총 동원해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가축 등 피해 사전대비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8개 행복기숙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산 출신 대학생들에게 매월 기숙사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으로, 선발된 학생은 각 기숙사의 정시 모집 일정에 맞춰 입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충남, 부산 등 전국 8개 기숙사 중 지방 4개 기숙사는 1월에 모집을 완료했으며, 서울 소재 4개 기숙사는 이달 초 모집이 마감될 예정이다. 서울 소재 기숙사별 접수 일정은 홍제 행복기숙사, 개봉동 청년주택, 독산동 청년주택의 접수 마감일은 오는 5일 마감이며, 동소문 행복기숙사는 7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오산시민은 행복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이권재 시장은 취임 직후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을 맺어 연합 행복기숙사 지원을 시작, 초기 70명의 입사생을 지원했다. 이후 2023년 11월에는 선발 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며 청년 주거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과 미래 설계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가 ‘보타닉가든 화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조경사무소 사람과나무(주)와 ㈜도화엔지니어링이 제출한 ‘Botanica Sanctuary (보타니카 생츄어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은 화성시가 여울공원 전시온실과 더불어 ‘보타닉가든 화성’의 동부권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동부권 거점공원 4개소를 식물 주제의 전시관람·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복합 구성된 공공정원으로 리뉴얼하고 이를 연결하는 가든벨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동부권 대상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업 구간을 제외한 시 사업 구간인 여울공원·자라뫼공원·노작공원(반석산)·큰재봉공원까지 1,478,609㎡와 이를 잇는 가든벨트 7.9km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설계 공모 당시 공모지침으로 ▲100만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차별화된 정원도시 구현 ▲복합적인 공간 구성을 통한 이용성 제고 ▲지속 가능하고 상징적인 현대 정원 모델이 가능한 설계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모 결과 지난달 14일까지 총 9개의 작품 제안이 접수됐으며, 21일과 24일 2차에 걸쳐 대학교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5년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 4일부터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화성시 기업체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민사, 형사,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창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소의 운영 장소 및 요일을 다르게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은▲서부권(화성시청)은 매월 2·4주차 화요일 14~16시 ▲동부권(동부출장소)은 매월 1·3주차 화요일 14~16시 ▲동탄권(동탄출장소)은 매월 1주차 수요일 10~12시, 2·4주차 수요일 14~16시 ▲남부권(향남읍행정복지센터)은 매월 3주차 수요일 14~16시에 운영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 통합예약지원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 권리 보호와 일상적인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들이 겪는 법률 고민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가 양감면 송산리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인 ‘화성양감연료전지’의 1단계(19.8MW)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생산 전력은 시간당 19.8MW로, 연간 생산량은 166.5GW이다. 이는 매달 약 25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화성시 5만 5천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시는 2023년 4월 한국플랜트서비스, SK에코플랜트, 삼천리와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양감면 송산리 소재 시유지 20,197m2에 4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화성양감연료전지’ 1단계 공사가 착공된 후 1년여 만에 상업 운전이 시작됐다. 생산된 전력은 향후 20년간 한국전력에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력 수요가 높은 화성시에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화성시 전력 자립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까지 모두 완공되면 약 9만 3천여 가구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화력발전 대비 연간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양감연료전지 발전소가 2단계까지 무사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오산시평생학습관에서‘2025년 오산 유니버스 심화 캠프’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오산시가 주관한 맞춤형 진로·진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8월 기초캠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심화 학습방법과 개인별 맞춤 입시전략을 설정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산 유니버스 캠프는‘대학 진학(Uni)을 준비하는 오산 학생의 힘찬 비상의 시작(Boost Up Start)’이라는 뜻과 ‘세계적(Universe)으로 도약할 오산 학생’이란 의미를 담아 민선 8기 최초로 시행되는 비합숙 캠프형 맞춤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특히 학생들이 목표 대학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철저한 학습계획과 입시 전략을 통해 개인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EBS 수능 대표 강사진인 국어 윤혜정, 영어 정승익, 수학 정유빈 강사의 학습 코칭 ▲입시 전문가 윤윤구 강사의 입시 심화특강 ▲1:1개인별 컨설팅 등으로 각 학생의 개별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입시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최신 입시 트렌드와 전략을 배우며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을 이용할 50개 기업을 2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무역 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중소제조기업이 국제교역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무역 관련 업무 자동화 플랫폼과 AI 무역 업무 처리 실천활용서를 제공한다.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수출 마케팅’, ‘국제교역 대응’, ‘국제통상 고도화’ 등 3대 분야의 21종 업무를 처리한다. 주요 처리업무는 ▲수출마케팅 이미지 생성 ▲외국어 회사소개서 생성 ▲외국어 매뉴얼 생성 ▲외국어로 서신 작성 ▲외국어 계약서 해석 ▲외국 바이어(구매자) 협상 ▲국가별 교역특성 가이드 ▲자료 분석 ▲수출 전략 컨설팅 등이다. 수원시는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AI 무역청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관내 중소제조기업 50개소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기원을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제조기업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5 중소기업 AI무역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에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2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23일 24시 기준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시민은 7만 9천6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시민의 28.64%에 달하는 숫자다. 시는 이같은 현상이 어려운 가계 경제를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설을 앞두고 시행한 민생안정지원금에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불안한 정세와 경기 침체 속에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설 연휴에도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돼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난 23일 온라인(광명시 홈페이지 배너)으로 신청을 시작했으며, 오는 2월 10일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1~3일 후이며, 설 연휴에도 주말을 제외하고 지급을 이어간다. 지급 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골목상권에 빠르게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소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