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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지역화폐 차별 업체 전원 고발… 엄중하게 책임 문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실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차별 결제해 발각된 업소들을 고발 및 세무조사 착수 등 엄중 처단하고,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이 지사는 “손님을 가장한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으로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수원, 용인, 화성 업소 15개를 발각했다”고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어 “신고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과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차별 결제한 이들에 대해서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면서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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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