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본문]

지난 6월 21일 4세대 NEIS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하지만 개통 직후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

학기말이 되면 교사들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수행평가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출결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교사들은 기존의 시스템에 기록했던 자료들을 모두 새로운 시스템에 다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간에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전국 50만 교원들은 똑같은 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마저도 시스템이 불안하여, 중간에 로그아웃되고, 입력한 자료가 사라지는 등 교사들의 분노지수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사고 친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다.

현재 지필평가 실시 전 정답, 배점 등을 문항정보표에 입력·출력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들은 시험문제를 인쇄하고 문항정보표를 출력하는데, 다른 학교의 문항정보표가 출력되었다. 시험 답안이 학교 밖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부랴부랴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험문제의 답지와 문항 순서를 수정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현재 모든 학교에서 출제원안을 수정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6월 19일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 내 교육행정업무전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3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월 21일 개통하여 6개월간 안정기를 거쳐 12월까지 완료하게 된다고 계획을 밝혔다.

6월 21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기 중에 개통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경고하면서 개통 시기를 방학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통 일정을 강행함으로써 결국 학교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교사들은 학기말이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데 학기 중보다 접속량이 늘어나 접속이 어렵다고 하소연해 왔다. 새로 개통한 시스템은 이런 어려움을 개선해야 했다. 하지만 교사들이 접속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서둘러 개통하여, 불안한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어려움을 교사들에게 전가하였다.

개발과정에서도 교사들은 학교에서 직접 사용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아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시스템을 개통하기 전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스템을 주로 사용할 교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에도 교육부는 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였다. 교사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고, 교육부는 개통한 이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50만 명의 교사들이 사용할 시스템인데도 대규모 시뮬레이션 없이 서둘러서 가동에 들어가 문제를 자초하였다. 특히 학기말에는 NEIS에 입력할 사항이 많아 교사들이 수행평가와 학기말 성적처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처리할 시간도 부족한데 새로운 시스템 사용법을 익혀서 사용하라는 것은 학교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11년만에 현직 검사를 교육부장관 법무보좌관으로 임명한 교육부가 학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4세대 NEIS를 개통하여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지난 15일 수능을 5개월 앞둔 시기에 교육문외한인 대통령의 한마디로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학기 중 학교가 가장 바쁜 시기에 대규모 시뮬레이션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통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교사들에게 책임전가하는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데 훼방을 놓고 있다.

특히, 지필평가 문항정보표가 유출되면서 지필평가 문항 및 답지를 순서를 바꾸라고 공문 한 장을 보냈는데, 이는 학교 현장의 지필평가 출제 과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교사들은 지필평가 몇 주 전부터 협의, 공동 출제, 편집, 수정, 검토와 재검토 과정을 수차례 진행하며 공들여 지필평가 문제를 출제한다. 이미 시험지 등사까지 끝나고 3중 보관된 지필평가 시험지의 문항 순서와 답지를 바꿔서 하루만에 다시 등사하라는 요구는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무책임한 요구이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검사 시절 입시 비리 사건을 조사했던 대통령을 대학 입시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럼, 대부분 국민들은 12년 넘게 학교를 다녔으니 학교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전문가라고 말할 것인가?

학교현장에는 학생으로 16년 이상, 교사로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교육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매일매일 학생의 삶을 고민하고,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며 수업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이 교육부에게 ‘학교를 혼란에 빠지도록 하는 조치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2023. 6. 27.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