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학교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형사 송치를 즉각 철회하라 ― 경기도 ○○중학교 영양교사 검찰 송치에 부쳐 학교장•교육감의 책임 있는 교사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 사건 개요와 문제의 본질 지난해 12월 경기도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개인 조리기구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 당사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담당 영양교사는 즉각 119 이송과 응급조치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는 학교 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의무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부당한 조치로, 다음 네 가지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무리하게 확장‧적용한 결과이다. ①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② 결과 회피 가능성 ③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④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면 무엇이 무너지는가 학교는 다수 구성원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사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사고 발생 시 1차적 책임은 학교(학교장)와 관할 교육청(교육감)에 있다. 책임 주체를 교사 개인으로 환원시키면, •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예방 중심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가 장기간 개발이 멈춰 있던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을 최종 완료하며, 북오산권 도시공간 재편과 성장축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행보에 들어갔다. 오산시는 6일, 세교동 585번지에 위치한 세교터미널 부지(면적 2만2,897㎡)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최종 매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매입금은 515억 원으로, 2025년 5월 매입계약 체결 이후 2차례에 걸친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부지는 세교지구 1단계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 분양이 추진됐으나 모두 유찰되며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공백이 이어졌고, 북오산권 도시 기능 확장과 지역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 부지가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교터미널 부지는 세마역과 국도 1호선에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북오산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에 위치해 있다. 광역교통 접근성과 입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핵심 부지로, 활용 방식에 따라 도시 공간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평가된다. 오산시는 이 같은 입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을 앞두고 수원시는 붉은 말처럼 뜨겁고 역동적으로 달려가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의 대전환’이라는 시정기조를 수립했고, ‘첨단과학 연구도시’와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도시’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수원시의 2026년 시정계획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상과 계획이 촘촘히 담겼다. 먼저 혁신적인 공간구조 재편을 토대로 풍요로운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통과 환경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할 구상을 확인해 보자. 첨단과학연구도시 기반인 공간 혁신 수원시의 올해 계획 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첨단과학 연구도시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의 대전환이 그 핵심이다. 첨단 산업 분야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역세권과 중심권역은 밀도 높게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노후한 도심은 체계적인 정비로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이 예고된다. 먼저 수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기점은 ‘수원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이 될 전망이다. 서수원권에 글로벌 첨단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할 K-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첫 단추다. 오는 6월 산업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청 청사건립팀 민대홍 팀장(43, 건축6급)이 2025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해 지역 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직 공무원이 평택시청 재직 중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평택시청은 물론 평택시 전체 공직자 가운데서도 첫 사례로 기록된다. 건축사 시험은 일정한 학력 또는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해야만 응시할 수 있으며, 예비시험 통과 등을 포함하여 장기간의 전문적 준비가 요구되는 고난도 국가자격시험이다. 민 팀장은 2010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줄곧 건축 분야 업무를 맡아오며, 설계·공사감독 등 전문적인 실무지식의 필요성을 절감해 건축사 시험 도전을 결심했다. 평택시청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집에서는 육아로 바쁜 일과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2년간 시험을 준비한 노력 끝에 건축사 자격 취득의 성과를 얻게 됐다. 평소 빈틈없는 업무처리와 성실한 공직생활로 동료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어온 그는, 특히 ▲평택 아트센터 건립사업 ▲안중출장소 ▲평택시 신청사 사업 등 주요 공공건축 업무를 담당하며 평택시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대홍 팀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건축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광명시가 시민 참여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광명상생플랫폼’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광명상생플랫폼’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을 연결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지역 기업의 상품·서비스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매 상품 및 서비스 소개 ▲관내 기업 데이터 제공 ▲기업 지원사업 정보 안내 ▲광명시 주요 정책과 지역 정보를 모은 ‘광명라운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 정보는 기업의 자체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민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기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합리적인 소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별도 유통망 구축 부담 없이 온라인 홍보와 판로 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광명상생플랫폼’을 통해 시민의 소비와 참여가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자원이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는 31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집행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효진 상임대표는 “오늘 저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집행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교육청은 ‘온콜 1600-8272’라는 전화 한 통으로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교사는 단지 신고만 하고 이후의 모든 처리는 교육청 콜센터에서 맡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효진 대표는 “위기 학생의 삶은 전화 한통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촘촘한 안전망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신뢰가 필요한 존재”라면서 “전화만으로 이런 학생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발상은 교육계 리더로서의 진정성과 철학이 결여됨을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현실적으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가 1~3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이미 유사한 여러 사업을 맡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학교와 학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가 고시됨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수영리·내리) 및 매송면(천천리·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9,715㎡다. 이번 지구지정 변경(1차)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조정으로, 기정 2,285,918㎡에서 3,797㎡ 증가했다. 지구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8,270호로, 단독주택 132호, 공동주택 16,588호, 주상복합 1,550호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반영했으며, 계획인구는 42,025명이다. 또한, 지구 계획은 지구 내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 계획도 담고 있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광명시가 활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지역경제에 힘찬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광명사랑화폐 혜택을 이어간다. 시는 2026년 1월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10%와 캐시백 5% 혜택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70만 원을 충전하면 7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77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액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인센티브·정책수당 등은 캐시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캐시백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캐시백 지급 한도는 7만 원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사랑화폐는 시민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다시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 있다”며 “새해에도 광명사랑화폐로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사랑화폐 이용자는 2025년 말 기준 28만 6천여 명으로, 광명시 인구의 97.7%가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으로 광명사랑화폐를 선택한 비율이 1차(54.3%)와 2차(55.7%) 모두 50%를 넘어서며 경기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공무용 경유버스 차량 6대를 모두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2대의 도입을 완료했으며, 2026년까지 4대를 추가 확보해 공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수소전기버스는 주행 과정에서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물만 배출하는 무공해 차량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다.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으로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며, 소음과 진동은 경유버스 대비 50% 이상 낮아 보다 쾌적한 운행 환경을 제공한다. 성남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무용 무공해 차량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공무용 차량의 약 45%를 친환경 저공해차량으로 운영하는 한편, 2021년부터 공무용 승용 수소전기차를 점차 도입해 현재 13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통해 승용차에서 버스까지 공무용 차량 전 영역에서 무공해 차량 비율을 한층 높이게 됐다. 이러한 수소전기버스 도입 정책은 성남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에 맞춰 추진 중인 주요 탄소중립 사업의 하나다. 시는 사송동 수소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