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권력형 반인권∙반교육∙반민주 성남 학폭 무마사건 관련한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본문] 지난 2023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2 차례 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다. 그 후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어 대한 처분을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였다. 하지만 피해과정이 큰데도 관련기관에서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조치를 실시했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실 전 고위급 비서관의 자녀가 연루되어 권력층의 은교 의혹까지 제기되었었다. 윤석열 정부 전 의전비서관이었던 김승희 자녀 '학교폭력 무마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이번 국호 교육상임위에서 김승희 자녀 학폭 가해자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위원회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녹취파일은 충격적이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형식적 절차로 학폭위를 활용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국감장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였다.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결정을 해야 할 학폭위가 오히려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작행위를 하였음이 드러났다. 각막이 훼손되는 등 전치 9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무참하게 폭행당한

경상원, ‘경기 RE100’ 달성 위해 지역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경상원,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군 경상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이혜연 조합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경기 RE100’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 RE100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탄소 중립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민간 기업과 산업, 도민들의 RE100 참여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원은 각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부지 발굴, 도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활용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영상 능력자 모여라”…경상원, 17일부터 ‘하반기 통큰 세일’ 쇼츠 공모전 개최

창의적이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통큰 세일’ 영상 공모전 개최…17일부터 27일까지 접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총 상금 200만 원 규모의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끌며 경상원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의 매력을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7일 낮 12시까지이며 통큰 세일 주요 내용과 하반기 변경 사항 등을 알리는 세로형 쇼트 폼(short-form, 짧은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최소 40초부터 최대 120초 분량의 MP4 파일(1080ⅹ1920 픽셀 이상)로 제출해야 하며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기존 출품 작품과 중복해서도 안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1인(1팀) 1작품으로 제한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 3인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면 발표,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3일 최

조용익 부천시장 “트럭 돌진 사고, 규정 넘어선 과감한 대책” 강조

시민 안전과 사고 수습에 최우선…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13일 오전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같은 날 오후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부서와 규정의 한계를 넘어 피해 시민과 시장 상인을 위한 신속·과감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달라”며 전방위적인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조 시장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며 “부상자들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달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행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시는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시장 상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별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현장에는 응급의료소와 재난심리지원 인력을 배치했고, 주요 의료기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치료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며 밀착 지원하고 있다. 조 시장은 “법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아달라”며 “피해 상인 한 사람, 유가족 한 분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상인과 시민, 사고 목격자에게 필요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전국체전 성과 축하와 함께 우수선수 육성·기관책임 강화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3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체육행정은 성과에 걸맞은 내실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경기도가 각각 4연패와 5연패의 성과를 달성한 점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지도자, 체육회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우수선수 유출 방지, 선수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체육 지도자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우수선수와 지도자가 타 시·도로 이적하는 현상은 경기도 체육 경쟁력의 근간을 약화시킨다”며 “우수선수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과 복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3단계 이상 상승한 선수에게는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은 13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미흡에 따라 업체 인력 변동이나 경력 증명서 발급에 큰 어려움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등록 전 의무교육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첨단 안전 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 기술 및 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고 있으며, 영업개시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기술 개요,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성능검사의 부실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자격증, VOD 함유량 기준 변화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유용성페인트 처리문제, 불법 도장작업 근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병근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관련 조례 개정 시, 실제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진짜 경제살리기는 선 규제 완화, 후 개발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간병SOS’ 취지도 제도도 엉켜... 복지 포장한 현금 살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홍보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재와 행정적 허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현실에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형 간병SOS 사업은 취지도, 제도도, 현실도 모두 엉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검증 없이 돈부터 푸는 행정은 복지가 아니라, 위험한 실험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간병책임제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와 정반대로 ‘현금 지원’을하고 있다. 정부와 엇박자다. 사회보장협의 받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민간 간병보험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보험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됐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