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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권재 오산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포화를 가하는 것 사정 권력의 횡포일 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5일 이권재 오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산시 경찰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을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전날 경찰이 또다시 오산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은 지난해 7월 22일 가장동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소관부서인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오산시는 가장동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저 이권재를 포함한 공직자 34명이 60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요청하는 자료도 충실히 제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를 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또다시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시청의 여러 부서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나 재판 일정이 선거 이후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저에게 이처럼 집중포화를 가하는 것은 사정 권력의 횡포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저 이권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조금의 책임도 모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찰은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가 아닌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행, 시공, 설계, 감리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도 앞다투어 해당 사안을 정쟁으로 끌어들여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절인 민선 5~7기, 2018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사고 발생 지점 맞은 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지만, 그저 외면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아울러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장으로서 제 직무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일 앞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경우 지난 2022년 45억 원에서 2023년 80억 원으로 인상한 이후, 지속 유지하고 하는 점과 공무원 정수 확대를 위한 첫 과제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3년간 185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확보한 점을 설명하며,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4월~5월 개통을 목표로 금암터널에서 장교차로간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정쟁을 줄이고 사고 재발 방지와 원상복구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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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2026년 가족·돌봄·보육·여성분야 16개 제도 도입·개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올해 여성폭력, 가족‧돌봄, 보육 분야에 걸쳐 총 16개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아동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돌봄과 양육 등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의 달라지는 주요 행정 제도와 정책을 가족‧돌봄,보육․여성폭력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가족‧돌봄 분야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가 중위소득 200%에서 250%이하까지 확대돼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월부터 아이돌봄사 자격제가 도입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돌봄인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아이돌봄 수당 확대(시급 1만1,120원) 및 야간긴급돌봄 수당신설(1일 5천 원)을 통해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10만 원)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00%이하까지 지급한다. 지원 시군도 광주시, 김포시가 추가돼 기존 12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 개편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이하로 확대했으며 학습재료비(월 1만5천 원), 생필품비(연 2회 6만 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등록금(최대 50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진단비 포함 필요시 장기지원이 가능해졌다. * (참여시군)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성남, 의왕, 양평, 과천, 광주, 김포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중위소득 기존 63%에서 65%로 확대해 청소년(24세이하) 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및 입양비용 지원 대상 변경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로 변경돼 1인 100만 원의 입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군 확대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 이웃이 돌보는 경우(월 40시간 이상)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로 대폭 확대돼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 (참여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아동복지시설 생활지원 확대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문화교제비를 월 1만5천~4만 원에서 2만~5만 원으로, 참고서비를 연 2만~3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시설수련회비를 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며 시설 아동의 문화·교육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2. 보육 분야 ▲무상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기존 5세만 적용되던 무상보육 혜택이 4세까지 확대돼, 유아 1인당 월 7만 원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원은 별도 신청없이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0세반 교사 1명당 아동 3명에서 교사 1명당 2명으로 구성시 (지원시설) 추가반 인건비를 80% 지원, (미지원 시설) 아동당 최대 47만4천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아침돌봄 수당 지원 신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운영 시간 및 등원 시간 등을 고려해 등원지도 시간(07:30~09:00)에 1시간 이상 영유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일 1만4,008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최중중 장애아반(1:2) 운영비 지원을 신설해 최중증 장애아반 1:2 구성시 반당 월 61만6천 원을 지원해 장애아동 복지향상 및 양육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에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수당을 월 1만~2만 원을 인상해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확대 도내 거주하는 6개월 이상~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365일(24시간) 긴급돌봄 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14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금액은 기존과 같이 시간당 3천 원이며 더 많은 가정에서 돌봄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 (참여시군)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2), 김포,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이천, 포천(2) 3. 여성폭력 분야 ▲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 북부센터 하반기 개소 북부지역 피해대응 강화 및 피해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합대응단 북부거점을 하반기에 개소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긴급 피해접수 및 초기상담부터 의료법률·주거·심리치료까지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지원 신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 방지와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유도한다. 성착취·성매매피해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으로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피해자에게 월 50만 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확대 상담사,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공동대응해 피해자 중심 지원을 실현하는 바로희망팀 운영이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바로희망팀은 초기대응부터 긴급 분리, 안전 숙소 등 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참여시군) 부천, 하남, 안산, 김포, 파주, 화성, 과천, 오산, 안성, 양평, 광주, 포천, 광명, 평택, 가평, 양주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정확히 지원이 닿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사후관리 및 자립 기반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혜택 확대를 넘어,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이 있다”며 “경기도는 누구도 돌봄과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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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연구원,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 위한 정책방안 제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전통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장기 산업구조 혁신과 경기변동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한 제조인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산업구조 전환기 경기도 제조업 고용변화와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도내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 실태를 분석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구는 섬유, 가구, 금형산업 등 전통 제조업 분야 산업계 및 지원기관 관계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포함한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는 2018~2019년 감소(2018년 –0.7%, 2019년 –4.7%)한 뒤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0년에는 1.9%, 2021년에는 4.8%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9.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도내 제조업 고용이 확대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3.2%, 2024년에는 –4.1% 등 2년 연속으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제조업 고용 대비 도내 제조업 고용 비중도 2020년부터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2022년 약 33%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최근에는 증가폭이 둔화되는 흐름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활용해 2020년 이후 경기도 제조업 일자리 전년 대비 증감 추이를 시군별로 분석한 결과, 2022년 화성시(12,291명)와 평택시(4,566명) 등 자동차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 주력산업 지역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반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가 많은 대표 지역인 안산시는 2020년(-5,151명)부터 2025년(-477명)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감소가 이어졌다. 즉,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 등 첨단 제조업 중심 지역은 고용이 증가한 반면, 안산시, 부천시, 양주시 등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2020년 이후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상이다. 같은 자료를 통해 제조업 업종별(중분류) 종사자 수 기준 산업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 비중이 축소되어 온 주요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3.2%→2.4%), 가구 제조업(2.8%→2.6%),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0.6%→0.4%)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및 지원기관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에서는 중소 제조업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연과 사업다각화 부진, 해외 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한 수주 감소,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숙련기술자 고령화, 저숙련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체계 구축과 구조 혁신 ▲경기변동 대응력 제고 ▲제조업 인력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전통 제조업이 산업구조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혁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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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경과원, 투자유치 유망기업 전방위 지원…30개 사 모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유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인베스트(INVEST) 경기’ 지-밸류(G-Value. 투자유치 유망기업) 30개 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인베스트 경기’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유망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4: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25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100회 ▲투자유치활동 지원(기업당 1천만 원 이내) ▲국내 투자유치설명회(IR) 6회 ▲글로벌 투자유치단 3회를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참여기업 중 7개사가 총 221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완료했고, 5개사가 기술협력·투자유치·파트너십 업무협약(MOU) 6건을 체결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플렉셀스페이스㈜는 초경량 고효율 우주항공용 태양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과 투자자 연계 지원을 받아 경기도에 태양전지 양산시설 설립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인베스트 경기’ 사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경기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모델을 보여주는 우수사례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30개사로, 2026년 신규 참여기업 25개사와 지난해 참여기업 중 연속 지원이 필요한 후속 기업 5개사를 선정한다. 올해는 도 전략산업 중 투자유치 유망 분야인 ▲AI·IT·로봇 ▲바이오·기후테크·푸드테크 분야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운영사를 2개사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였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도 전략산업 및 투자유치 유망산업 영위 기업이며, 글로벌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평가를 시작으로,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시장성, 투자유치 준비도와 글로벌 IR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선발된 기업은 ▲기업진단 및 1:1 맞춤형 컨설팅 ▲기업당 500만 원 내외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투자유치 IR Day(연 4회) ▲글로벌 투자유치단 파견 참여 기회 등을 받게 된다. 투자유치 활동 지원의 경우, 신규 선발기업 25개 사는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 IR자료 고도화, 특허 등의 활동을 지원받고, 후속 선발기업 5개 사는 실제 투자와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을 위한 지원(투자계약서 자문 등)을 받는다.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지난해 맞춤형 컨설팅과 적극적인 해외투자IR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냈다”면서 “올해는 컨설팅의 전문성과 투자유치 지원 연속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투자유치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3일 17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투자유치협력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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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기 팹이 본격 가동되는 2031년에 두 회사와 소부장 기업이 낼 세금 1조 780억원 추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는 세금이 1조 7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시 담당 부서의 추정"이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2024년 지방세 규모는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팹 4기,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는 팹이 6기가 세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7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는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기 팹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투자금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6기 팹을 세우는 데 이곳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3복층 팹을 세울 것으로 안다"며 "2030년에는 1기 팹 일부가 가동될 예정인데 삼성의 현재 투자계획은 360조원이지만, 3복층 팹을 설계할 때쯤엔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용인특례시의 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면 시는 3개 구 각 지역에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3년이 늦으면 시장을 빼앗기고, 5년이 늦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시민들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력과 용수가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가 세운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계획의 불투명성을 키워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이미 수립한 계획대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정부 승인이 이뤄진 곳은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유일하다”며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이뤄졌는 데, 만일 그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면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현 정부에 의해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만일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의 사업도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상하동과 구갈동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구갈동 주민들은 ▲지역 내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의 이동 ▲구갈레스피아 내 물놀이장 조성 등을 요청했다. 상하동 주민들은 ▲지역 내 공원 가로등의 효율적인 설치 ▲7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대중교통 비용 지원 ▲지석역 앞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또,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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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사 특별지시,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화 경기도 전 사업으로 확대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방도 318호’ 모델이 제도화된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工式)이다.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약 30% 절감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내지 않고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지시이다. 이에 이번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를 포함해 관련 부서가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지침이다. 도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보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일반화될 경우 공동 건설로 인한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대비 이익의 비율(B/C)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관리지침 개정은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된다. 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경기도와 한전이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27.02km를 지상과 지하로 나눠 공동 건설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도로포장과 용지 확보를 담당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하게 된다. 신설도로 건설시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지방도 318호선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한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도지사 포상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로정책과는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해 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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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열어...“살기좋은 명품도시 완성하겠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8기 의왕시 주요성과와 2026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지난 3년 반은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역동적으로 도약해 온 시간이었다”며, “대규모 도시개발과 복선전철 사업을 비롯해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안전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이 해결된 것을 의왕시의 주요 성과로 설명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의왕 문화예술회관 착공, 인덕원~동탄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내손중고통합학교 개교, 의왕 종합병원 유치 등을 꼽았다. 또한, 초평지구와 청계2지구 내 기업·투자 유치, 부곡커뮤니티센터 착공, 의왕역~판교 간 프리미엄버스 및 초평동 똑버스 신설, 의일로2 개통 등 도로망 확충, 22개 맨발걷기길 조성,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및 백운호수공원 개장, 의왕야구장 및 금천천 파크골프장 개장,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개소,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힐링쉼터 개소 등을 시의 주요성과로 밝혔다. 이어, 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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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규 안산시의원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은 2월 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김현주 집행위원,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 최미선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관장, 이경원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대표, 정혜실 단원FM 본부장, 이재용 정의당 안산지역위원장, 서태성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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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민·관·학 자문위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이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2026년 제1차 젠더폭력 통합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신규 사업과 운영 체계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민·관·학 전문가 23인과 함께 현장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응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한민경 경찰대 교수, 박주연 변호사, 정선영 수원여성인권돋움 상임대표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올해 경기도와 대응단이 추진할 핵심 과제는 ‘대응 체계의 광역화와 사각지대 해소’다. 먼저 경기 북부 거점 설립과 1366 경기북부센터의 통합 운영을 발판으로, 1366 경기남·북부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 간 경계를 허문 유기적인 피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지원을 넘어 피해자 맞춤형 ‘통합·복합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젠더폭력 대응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현장 밀착형 대책도 본격 가동된다. 특히 대학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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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지역공동체 자산화로 순환경제 실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역 자산과 부(富)가 재투자돼 지역의 성장으로 되돌아오는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포럼’에 사례 발표자로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며 “지역 내 자본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 거래 활성화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금융 생태계 조성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자산화의 주체가 되는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 3대 전략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되며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발굴·육성은 물론, 공공재정이 지역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계약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지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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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남양주시는 관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장애 예술인의 창작·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경기도와 함께 추진됐다. 모집 분야는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인력 역량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발표 및 향유 지원 △장애인 예술창작 활동 지원 등 총 4개 분야이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중 2년간 예술활동실적이 있고 사업참여자의 30% 이상이 남양주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 등이며, 창작활동 지원 분야는 장애예술인 개인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월 26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업 안내와 신청서 양식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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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년사] 김귀근 군포시의회 신년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확인된 2025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할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군포시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행정과 입법 분야의 체제 변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전진해야 할 시기, 현재 제9대 군포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궁리보다 ‘시민이 현재 무엇을 바라는가?’를 더욱 우위에 놓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병오년을 보내기 위해 군포시의회는 지속해서 ‘시민 속의 민생의회’ 실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숙의 민주주의, 주민자치 활성화 선도 ‘공론도정(公論導正)’, 여론이 올바르게 정립․실현되도록 돕는 정치. 2026년을 맞아 군포시의회가 선정한 의정활동 방침입니다. 이는 정책연구와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군포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사실과 원칙에 기반해 공론을 바르게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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