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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
- 공소리 기자
- 2025-10-30 20:30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
- 공소리 기자
- 2025-10-30 20:30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표현방식, 문구, 띄어쓰기 등을 통일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무의 적용 편의성과 행정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건의 심사를 맡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요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민ㆍ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핵심 협력
- 공소리 기자
- 2025-10-30 20:30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안’, 상임위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종이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고,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또한 시장이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
- 공소리 기자
- 2025-10-30 20:30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비교견학 실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동해시를 방문해 도시재생과 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하반기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위원장, 최재영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동해시의 도시재생 현장과 관광자원 활용 우수 사례를 살펴봤다. 1일차인 28일에는 동해시의회를 방문하여 민귀희 의장과의 차담회를 통해 양 시의 주요 사업인 수소 및 항만 분야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의정활동을 교류했다. 이어 주민 주도로 마을의 역사를 재해석해 탄생시킨 논골담길과 해랑전망대 등을 시찰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향을 논의했다. 2일차인 29일에는 폐광산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하여 개발 과정과 향후 리모델링 계획을 청취하며, 유휴공간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재생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비교견학에 참여한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논골담길과 무릉별유천지는 지역의 역사와 산업 유산을 보
- 공소리 기자
- 2025-10-30 20:30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아이들 통학길은 안전해야 한다”... 심석초 통학로 전면 개선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30일 남양주시 화도읍 심석초등학교에서 열린 ‘안전하고 행복한 통학로 만들기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균 의원을 비롯해 유형식 화도읍장과 남양주시청 관계자, 심석초등학교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대표 및 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해 정문 앞 통학로의 급경사 구간과 노후 보도블록 등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학교 측은 “통학로의 가파른 경사와 울퉁불퉁한 노후 보도블록, 미끄러운 경계석으로 인해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학생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빈번하다”며, “지난해에는 교직원이 미끄러져 장기 병가를 낸 사례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석균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길이 위험한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해 통학로 전 구간에 캐노피(지붕) 설치하고, 보도블록 전면 교체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의 안전은 행정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기본”이라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
- 공소리 기자
- 2025-10-30 20: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LH 등과 파주시 탁수사고 긴급 대책 간담회 주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30일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원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濁水)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LH,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전원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첫 사고 이후 2025년 9월 5일과 10월 14일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연이어 발생한 세 차례 탁수사건의 원인과 경위, 관리 책임, 피해 주민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LH 측은 약 60초간 연결밸브 조작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2차 사고는 LH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상·하단 밸브가 모두 잠겨있다고 전달받은 상태에서 연결밸브를 60초 정도 개폐했으며, 파주시가 9월 5일 발생한 탁수 사고 대응을 위해 이토(배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열은 하단 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주시는 2021년 첫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정기 점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비상밸브의 관리 역시 메뉴얼에
- 공소리 기자
- 2025-10-30 20:30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7차 정례회의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0월 30일,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제2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는 이미 광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에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진정한 특례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공소리 기자
- 2025-10-30 17:50
경기도의회 이용욱의원, 파주 교육 격차 해소 및 현안 40여건 조속한 해결 주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9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9월 중 최근 3차례에 걸쳐 파주 학부모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가진 정담회 결과를 점검했다. 이용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현안 보고를 통해 운정중 공사지연(2개월 지연, 공정률 49.6%)에 대해 개학 전 급식실 우선 마감 및 학생 안전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특목고 및 과학고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 북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고등학교 파주 유치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도초 다목적실 확보 등 소규모 학교 존폐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 광일중 체육관 천장 분진 리모델링, 금향·문산·와석초 통학로 열선 설치 검토, 동패고 맨홀 돌출 즉각 보수 요청 등 학생 안전 및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용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파주 지역의 교육 환경 격차 해소와 학생 안전 보장은 의회와 교육당국이
- 공소리 기자
- 2025-10-30 17:50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어련 '2025 경기보육인대회' 참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은 2025년 10월 30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보육의 공공성과 현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행사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경임) 주최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보육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는 보육인의 최대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내 보육교직원, 보육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미래 기반 정책”이라며 “보육교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곧 경기도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하며, “저출생 시대일수록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절실하다”며 “공보육의 내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부모의 신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정책적 방향도 분명히 밝
- 공소리 기자
- 2025-10-30 17:50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안) 등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 공소리 기자
- 2025-10-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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