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효진 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학교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법으로 처리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학교를 다시 공동체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과거 학교는 갈등을 교육으로 해결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고 법적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은 서로를 고소하고, 학부모는 법률 대응을 고민하며, 교사는 고발 위험 속에서 교육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예방법을 ‘학교를 이중으로 사법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아동학대예방법은 교육활동까지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학교는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학폭법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회복적 학교문화 형성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 등 4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학폭법 개편과 관련해 박 예비후보는 “중대한 폭력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부분의 갈등은 학교 안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학폭위를 폐지하고 ‘회복적 조정위원회’로 전환하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폐지해 학생 낙인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서적 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겠다”며 “신고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먼저 판단하는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신고에는 책임을 묻고 교사에게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갈등조정센터를 설치해 전문가가 갈등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갈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됐다. 박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도형 학교공동체 헌장’을 제정하겠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에서도 협의체와 협약을 통해 공동체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이전에 대화와 조정을 거치는 ‘합의 우선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학교는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는 곳이어야 한다”며 “처벌은 줄이고 보호는 강화하며 학교를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를 고소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학교를 다시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