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오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운영 기관은 고양특례시, 세종시 등 전국 9개 지자체이다.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행하는 고양시에서는 고양시민이면 경기도 다른 지자체 시민들보다 앞서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2025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생에게 IC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니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신분증으로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의 시초는 1950년대에 발급된 시․도민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1968년 10월에 처음으로 종이 주민등록증이 발급됐고, 1999년 9월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됐으며, 이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IC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QR발급 중 선택해 발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가 27일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반달마을A’와 ‘은하마을’ 2개 구역을 발표했다. 선정된 물량은 총 5,957세대 규모로 중동 신도시 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5% 수준이다. ‘반달마을A’는 경인선 송내역과 가깝고 삼익·동아·선경·건영아파트 총 3,570세대 규모다. ‘은하마을’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부근에 위치하며, 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주공2단지 총 2,38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접수된 12개 구역의 공모신청서와 주민 동의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공모 미신청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선정 공모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와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 전용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협력형 지원, 예비 시행자 조기 지정, 심의 간소화 등 특별정비계획 조기 수립을 지원하는 행정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2023년도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며 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오산시는 극에 달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부모급여'를 지급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등 계속해서 복지정책을 가다듬는 중이다. 경제적 부담 완화 ‘부모급여·출산장려금' 오산시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꼽히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1월부터 지원 중이다.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 후 아동 양육에 따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 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한 가족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임신 바우처 카드를 별도로 지원하고,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가 있는 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했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이상까지 확대했다. 해당 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적용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한 차량이 대상이다.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되고,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과 파손, 변형 등의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며 “소화기 미설치로 인한 혼란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를 진행할 것”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808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과 공매 진행 전 자진 납부 등으로 징수한 총 8억 5천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 작업을 통해 자진 납부 등으로 48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공매는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5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공매 물품을 참관하고 2,056명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귀금속, 미술품, 골프채, 명품 가방 및 시계 등 다양한 매각 대상 물품 가운데 롤렉스 시계가 71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입찰가 398만 원 대비 178% 높은 금액이다. 이어 샤넬 가방 678만 원, 금 58.66g 18k 팔찌 642만 원 순으로 낙찰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를 통해 확보된 낙찰대금 등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24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업 부재를 지적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급증하는 노인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며, “교통, 산업, 공원, 체육,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교통 측면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개선해야 하며, 체육시설 또한 시니어를 위한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공립 요양원 및 노인 돌봄 시설은 늘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시 전 부서가 협력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산업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좌장을 맡은 ‘진화하는 불법도박 운영 실태 및 청소년 도박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의 일환으로써 심각하게 진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서비스 안전망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최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을 비롯하여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이 현장에 참석하여 축하인사로 자리를 빛냈고,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박충원 경기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부원장이 각각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중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협약식 체결 자리를 마련하며 경기도민의 도박문제 예방 및 대상자의 치유와 재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의 겨울철 대표 축제인 ‘오(Oh)! 해피 산타마켓'이 지난 23일 오산역 광장에서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겨울철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음 달 29일까지 오산역 광장, 아름다로(舊 문화의 거리), 원동 상점가 일원에서 즐길 수 있다. 개막식에 앞서 오산시청에서 시작된 퍼레이드는 시민 100여 명과 미8군 브라스밴드, 퍼포먼스팀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퍼레이드를 보는 시민들은 1km가량 진행된 행렬에 발맞춰 오산역까지 동행하기도 했다. 퍼레이드 후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이권재 시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진행했고,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등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권재 시장은 "대표적인 겨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연말 종합선물 세트 같은 행사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오산역 광장부터 길 건너 아름다로, 원동 상점가까지 새롭게 변신한 모습을 12월 29일까지 무려 한 달간 즐길 수 있다"고 축제의 문을 열었다. 화려한 조명으로 수 놓인 오산역 광장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또 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2025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만들었다.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됐다.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 인상(400원→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주도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서 전국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도 청소년이 143명으로, 이는 전국 검거 건수 475건 중 약 30%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2위인 서울의 6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박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예방 교육을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떠넘기고 이수 학교와 학생 수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이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양평군은 지역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개성 넘치는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한 ‘2024년 제1회 양평군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출품 전시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평군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간판 디자인의 창의성과 심미성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창작 분야는 주민 누구나 참여의 기회를 가졌으며, 설치된 간판 분야는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 디자이너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는 총 1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출품된 작품의 우수작은 온라인 주민참여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현장에서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며 전시회를 관람하지 않더라도 QR코드를 통해 연계된 홈페이지에서 작품 설명을 보고 주민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우수한 작품을 심사할 수 있다. 주민들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심사 결과와 합산해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아름다운 간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도시의 지역경관과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수작을 선정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