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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예산 ‘총액 증액’에도 현장은 삭감 체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노인·장애인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예결위 심사서 1개 업체 제안에 60억 태운 경기도정 묻지마 식 예산 강력 질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업체가 제안한 AI 기반 의료 사업에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편적 의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6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먼저 시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후 해당 업체와 미팅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결국 1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편성한 꼴”이라며, “경기도의료원조차 적자에 허덕여 예산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이라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도비 보조율 감액·필수사업 미반영... 시군 부담·복지 공백 우려 제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도비 보조비율 조정과 필수 사업 미반영으로 시군 부담과 복지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자체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조정만으로 42억 원 이상 감액된 것은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필수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6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부위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9:10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국비 0원 선감학원 신규 시설 예산 17.5억 전액 삭감 요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선감학원 관련 예산안의 무리한 편성을 지적하며, 신규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17억 5천만 원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선감학원 사건이 국가폭력에 해당했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서 관련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언급하였다. 중앙정부조차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을 제외했는데, 경기도만 도비 100%로 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17억 5천만 원을 포했다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40억 원(약 8만㎡ 부지)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 사업이며, 준공이 완료되는 5년 뒤는 공시지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토지 매입비와 총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과 국비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예산안 중 신규 시설 건립에 해당하는 '역사문화공간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9:10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 “안양 중앙시장 조명공사, KS 미인증 제품 납품…설계·규격 관리 부실 드러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9:10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한 해의 장면을 모으다, 그리고 나누다’ 참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수원 벤처밸리 내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한 해의 장면을 모으다, 그리고 나누다’에 참석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성과 발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시상 ▲우수사례 공유 ▲참여자 간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고,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수원시자활기업협회 등이 협력했다.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내년도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은 축사에서 “수원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민과 지역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9:10
수원특례시의회,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 참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의원,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식, 세계인권선언문 퍼포먼스,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7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다시 만나는 인권’이란 주제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권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세계인권선언은 77년 전 발표됐지만,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칙은 시대를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오늘 기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인권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9:10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판교,운중,백현지역 교통민원 해소 알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 운중 백현 지역에서 제기된 교통안전 민원 9건이 2025년 3/4분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판교역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백현동 473-9 앞 횡단보도 신설, ▲산운마을 6단지 정 후문 횡단보도 신설, ▲판교 디오르나인 앞 중앙선 절선 및 교차로 신설, ▲산운마을 12단지 정문 앞 보행자 신호등 설치, ▲산운마을 11단지 후문 차량신호등 신설, ▲벌장투리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판교대장로 3,4,5길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대장동 현장민원실 앞 주정차 특례구역 지정등 총 9건이다. 이번 심의를 통하여 지역 내 무단횡단 사고 예방과 보행구간의 단절이 해소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정비, 주정차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판교와 운중동, 대장동 일대는 초등학교 및 학원밀집 지역이 많아 스쿨존 안전시설 보강이 핵심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백현동 주요 도로 주변에는 보행자 동선 개선과 무단횡단 사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7:30
김병전 의장, 부천시 보훈회관 리모델링 준공식 참석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0일 부천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보훈회관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보훈회관의 누수와 전기 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던 현안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으로 노후됐던 주요 시설이 전면 개선되어 보훈가족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추진될 ▲어린이·청소년 안보교육 ▲식물 테라피 ▲건강관리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보훈회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보훈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병전 의장은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의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보훈단체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 공미소 기자
- 2025-12-10 17:30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시민 건강 지키되, 예산 낭비 없는 금연 정책 필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3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연정책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금연 안내물의 과다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명순 의원은 “성남시 3개 구 전반에 걸쳐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며 “금연구역 안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홍보물 설치는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정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홍보물의 양으로 성과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흡연율 감소와 시민 인식 변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안내물 설치와 같은 홍보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비용 낭비 없는 실효 중심의 금연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금연벨의 유지‧보수에만도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흡연 예방 프로그램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 중심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7:30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이매동 역세권(GTX 성남역·이매역) 교통 편의성 개선 토론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이매동 역세권(GTX 성남역·이매역) 교통 편의성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본격화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GTX 성남역·이매역 일대의 환승체계 개선과 역세권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분당의 미래 교통 체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필요성 집중 논의 발제는 △표찬 ㈜싸부원 대표이사가 맡아 ‘이매동 역세권 교통 환경 개선 및 재건축 연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토론에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방형문 ㈜건화 전무, △남시영 이매효성아파트 주민대표, △서희웅 이매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이 참여한다. ■ 이매역 환승 불편 해소·역세권 기능 재정립 필요 분당선·경강선·GTX가 연결되는 핵심 교통축인 이매역 일대는 환승 불편이 지속돼 온 데다, 분당 재건축과 GTX 성남역 개통이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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