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가 수도권 최초의 분산에너지 특구로서 에너지 자립과 블록체인 데이터센터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기존 에너지 정책의 틀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 채굴을 에너지 효율화 도구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공공 영역인 지방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논의되어 시민과 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 혁신적 전력 활용 방안 제시… “비트코인 채굴, 에너지 조절자 역할”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고질적 문제인 ‘잉여 전력’과 ‘출력 제한’을 해결할 핵심 열쇠로 블록체인 데이터센터를 주목했다. 강대흥 한양대학교 선임연구원은 “분산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수요처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논의를 민간 영역이나 투자 담론에 한정하지 않고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탄소중립 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경험 중심 정책모델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정책 현황 분석과 함께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은하)은 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개념 및 이론적 고찰 ▲실태조사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 ▲국내외 일경험 지원 사례 분석 ▲경기도형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담을 출발점으로 회복·훈련·일경험·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 고도화, 전담 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정책이 상담이나 단기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6일(월)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2명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월 30일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 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형(bus bay, 포켓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형(curbside, 노상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된다. 하지만 이날 현장 점검 결과,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포켓형 정류장 상당수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 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2일 오전 10시 30분, 팔달구 효원로에 위치한 파티움하우스 5층 연회장에서 ‘2026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시민협의회장의 신년 인사, 인사 말씀, 활동 영상 상영, 2025년 활동 성과 보고 및 2026년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시민협의회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군공항 이전은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이 함께 걸린 사안으로, 시민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은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정1지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질타하며,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통한 N분 도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정1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향후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입주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강남역 30분, 잠실역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택지 지구 내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구재평 의원은 복정1지구의 중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가려면 2.4㎞, 도보 4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국 중학생의 15분 이내 평균 도보 등교율(64.5%)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역시 도보로 35분 이상 소요되어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평 의원은 “지난 1년간 복정·위례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학교 신설 청원, 토론회, 간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균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2일 의장실에서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규 지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공단의 현안을 설명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특사경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