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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태양광 안전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사고 대비 매뉴얼도 철저히 준비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해 안전기준 마련과 대응체계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긴급 차단 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에 안전 점검 이력이나 사고 발생 이력, 신고 현황까지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와 관련해 “의무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안전 기준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여부도 점검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긴급 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 ▲태양광 모듈 사이 빗물 유입 방지 기능 의무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며,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관련 기준과 지침을 점검 중이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승용
- 공소리 기자
- 2026-02-10 16:30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도시·주택·개발 정책 전반 개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효과 극대화 ▲도민 체감형 사회주택 조성 ▲미매각 택지 용지 활성화 대책 마련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정교한 평가체계 구축 ▲GH 발주 공사의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더드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예산 축소로 인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수를 줄이더라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 대비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위상이 낮아지는 것 같아 아쉽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고, 생활 SOC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사회주택과
- 공소리 기자
- 2026-02-10 16:30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교육연구원 자율,독립성 '기준과 책임 함께 가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원칙,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호동 의원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연구의 본질적 가치로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 연구기관인 만큼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동의 기준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조직 운영상의 혼선과 갈등을 언급하며,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이 기준과 책임에서 분리될 경우 오히려 조직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은 구성원의 자율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직 전체가 합의한 목표와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핵심 역할과 연구 독립성 문제를 함께 짚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청 출연기관으로서 재정과 인사 구조상 교육감과 교육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연구 결과가 교육청이나 의
- 공소리 기자
- 2026-02-10 16:30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철도·물류정책, 지역 간 격차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접경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고양시가 철도사업 측면에서 상대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효과가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접경지역이면서 개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군 전체가 제도 변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 공소리 기자
- 2026-02-10 16:30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세류1동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 참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10일,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 214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류1동 단체협의회와 지역 후원자들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쌀과 부식류, 현금 후원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전달됐으며, 세류1동은 사전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했다. 후원 물품은 2월 13일까지 각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살피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공소리 기자
- 2026-02-10 16:30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세류3동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 참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10일,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2026년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이번 전달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동 단체장, 지역 후원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 물품은 쌀과 라면, 온누리상품권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저소득층 500세대와 경로당 10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후원 물품은 사전에 접수된 후원 내역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된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절이 다가올수록 생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이웃들이 있다”며, “오늘과 같은 나눔이 단순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살피는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회의실 안에서만 정책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명절과 같
- 공소리 기자
- 2026-02-10 16:30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 지도자 조찬기도회’ 참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10일 오전, 수원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지도자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지역 목회자와 각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원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 등 여야 시의원들이 함께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기도의 뜻을 모았다. 행사는 예배와 말씀, 공동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 공소리 기자
- 2026-02-10 16:30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분당 이매동·야탑동 고도제한 추가 완화 추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주민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비행안전 2구역부터 6구역까지를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 연구용역을 다음 달부터 착수해 약 4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현실적인 완화 방안으로 이어질 경우, 분당 탑마을 대우·선경과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등 약 5,800세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재건축 경제성이 크게 제약돼 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간 성남시에 고도제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 공소리 기자
- 2026-02-10 16:30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전철 재정위기 해결 촉구 건의안 상임위 수정 가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nb
- 공소리 기자
- 2026-02-10 15:31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재난피해 복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
- 공소리 기자
- 2026-02-10 15:31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범사업 3년 차, 정성적 성과로 지속 가능성 증명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해 단순 수치를 넘어선 정성적 성과 입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인 3년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참여 공동체가 약 150개, 인원은 500여 명으로 초반보다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매우 뜨겁다”고 정책의 확산세를 짚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활동 시간 같은 정량적 수치만 내세운다면 재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가들의 효능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병행해 사업의 목적 부합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 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부정수급 방지나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동적이다”라며 “이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협의 결렬 상황에서도
- 공소리 기자
- 2026-02-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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