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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대표 발의, 물재이용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와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 재이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김태흥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통해 물 재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개정된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기준을 연면적 6만㎡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의왕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적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의왕시의 중수도 설치 시설은 단 1곳 뿐이며, 기존 운영하던 2곳도 현재 운영 중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 공소리 기자
- 2025-12-22 17:50
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실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실시된 법정 직무교육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방기관, 산하 공공기관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대한안전교육협회)을 통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판결사례 ▲주요 재해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기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국·원·소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상 각 조직단위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 외에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 운영해 왔다.
- 공소리 기자
- 2025-12-22 15:30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분당 선도지구 조건부 승인 환영… 주민 부담 완화까지 챙길 것”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 선도지구 4곳(양지·시범단지 현대우성·샛별·목련마을)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당 재건축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선도지구들은 연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년도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장기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건부 승인은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제 관건은 조건 이행 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용역비 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 ▲ 부서 협의와
- 공소리 기자
- 2025-12-22 15:30
시흥시의회,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시흥시의회가 12월 19일 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PM)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훈 의원이 주관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앞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AI CCTV 도입 관련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토론에서는 이상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홍우 빔 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는 ▲PM의 미래 혁신성과 규제 필요성 ▲무면허·청소년 탑승 방지 방안 ▲시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방향이었다. 김수연 의원은 PM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레
- 공소리 기자
- 2025-12-22 13:31
성남시의회, 2025~2026 성남시 겨울레포츠 얼음썰매장 개장식 참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는 20일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에서 열린 썰매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들을 위한 겨울철 야외 레포츠 공간의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썰매장은 도심 속에서 가족 단위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썰매장은 10개 레인의 슬로프를 갖춘 아이스 튜브 썰매 시설로, 썰매와 안전모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한 이용료는 회당 1,000원이다. 썰매장은 개장식이 열린 이날 오후 3시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일부 입장권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겨울철에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여가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공소리 기자
- 2025-12-22 13:31
성남시의회, 성남시 겨울레포츠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식 참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는 20일 탄천종합운동장 전면 탄천변에서 열린 야외 스케이트장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겨울철 도심 속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야탑동 탄천변에 조성된 야외 스케이트장은 약 4,000㎡ 규모를 갖췄으며, 장비 대여를 포함한 이용료는 회당 1,000원이다. 개관식 당일에는 피겨 스케이팅 공연과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에게 색다른 겨울 추억을 선사했다. 안광림 부의장은“탄천변 스케이트장이 시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성남시의회도 생활체육과 여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공소리 기자
- 2025-12-22 13:31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비상벨 75%가 헛걸음… 공중화장실 AI 안전망 도입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 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할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시 정책으로 제안했다. 민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심장부이지만, 여전히 CCTV가 닿지 않고 비상벨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의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비상벨 신고 중 75%가 오작동 및 오인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러한 허위 신고의 누적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급 상황 시 현장의 대응력을 무뎌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실과 같은 사적 공간은 인권 침해 우려로 CCTV 설치가 불가능해 비상벨에만 의존해 왔으나, 외국인의 착각이나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오작동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지난 9월 분당구 구미동 공원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시스템 밖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안전하다
- 공소리 기자
- 2025-12-22 13:31
화성특례시의회,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식' 참석…청소년의 꿈과 지역의 미래를 잇는 서해권 새로운 거점 기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서신면에 위치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식’에 참석해 힘찬 출발을 축하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누릴 미래 공간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오문섭·위영란·이용운·이은진·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청소년 및 수련원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감사패 수여, 시설 라운딩 등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시민이 휴식하며 지역의 미래가 숨 쉬는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라며 “과거의 기억 위에 희망을 쌓아 올려 치유와 성장의 공간으로 거듭난 서해마루는 화성의 성숙한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 공간이 청소년의 열린 학교이자 가족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서해권 대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관식과 함께 운영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AR 게임 체험
- 공소리 기자
- 2025-12-22 13:31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 안전망의 실효적 재정비, 공공 플랫폼의 가치 사수, 민생 정책의 유기적 연결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량적 지표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집행부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경기도의 노동 및 경제 정책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 분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일부 직군에 국한된 지원 범위를 지적하며, 업종별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 대상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경제 분야에서는 배달특급 예산이 재정 논리에 밀려 대폭 삭감된 점을 비판하며, “공공 플랫폼은 소상공인을 지키는 마지막
- 공소리 기자
- 2025-12-22 13:3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안전망 확대, 공공사업의 지역 격차 해소,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량적인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정책 설계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최민 의원은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안내 중심의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과 노동안전지킴이의 실효적 권한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서 공공사업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심각한 남북부 편중(남부 91%, 북부 9%)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의 북부 접근성 개선 대책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
- 공소리 기자
- 2025-12-22 13:30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공간복지 혁신모델 '경기 유니티' 개소식 참석...공간복지 정책 성과 가시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9일 남양주시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에 조성된 '경기 유니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조례에 기반한 공간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 유니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가 협력해 추진한 공간복지 혁신모델 시범사업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특히 본 사업은 유 부위원장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공간을 구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기존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공간 차원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 유니티’는 공공이 공간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 주민이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복지의 새로운 출
- 공소리 기자
- 2025-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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