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반려동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센터 운영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센터가 개소 2년이 지났음에도 예산의 대부분이 유기동물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유기동물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워시 반려동물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센터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반려동물 매너견 인증 제도의 비효율성도 언급했다. 현재 매너견 인증제는 2년에 걸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인증을 받기 위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 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려인ㆍ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서는 매너교육이 필수”라며, 매너견 인증사업 확대 및 권역별 운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행정 절차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청량산 캠핑장 운영권 확보 과정에서 수원시와 봉화군 간 협의만 이루어진 채, 시의회에는 사실상 ‘사후 통보’에 그친 행정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시의회를 배제한 전형적인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시민 대표기관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설계 용역에 중단됐다가 재개된 시점이 봉화군의회 시설물 사용 승인 이전에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협약 체계의 신뢰를 흔들고, 지자체 간 협력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장 이후 캠핑장 이용현황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단체 동원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카라반 1대의 기준 수용 인원을 그대로 이용 인원으로 간주해 집계한 것은 실제 이용자가 아닌 허수를 기록한 것 이라는 의혹을 야기한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용 현황 파악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이매·삼평·판교)은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판교·야탑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수광선 야탑도촌역(가칭) 신설의 적극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 “8호선 연장은 판교·분당의 미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핵심축” 이 대표의원은 8호선 판교·분당 연장과 두 역 신설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8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판교테크노밸리와 백현·삼평·이매·서현동을 잇는 판교·분당의 핵심 교통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와 현재 추진 중인 백현 MICE 복합개발을 연계해 복합·입체형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8호선”이라며, “경제성이 충분한 만큼 성남시는 국토부에 예타 신청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탑도촌역 신설은 5~6만 주민의 숙원… 교통 사각지대 반드시 해소해야” 또한 이 대표의원은 수서~광주선 야탑도촌역(가칭) 신설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는 “야탑도촌역 신설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1월 26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에서‘여성친화 모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다양화’ 등 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06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있다. 음경택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성친화 정책에 대한 안양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시민참여단은 모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6회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평균참석률은 40%였으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정책제안 건수도 6건에 그쳤다. 또한, 음 의원은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40명의 시민참여단 중, 여성이 35명으로 87.5%, 연령대에서도 미래세대인 20대와 30대는 1명에 그치고 있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27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기간 제공되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의 위생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김윤환 의원은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은 하루 한 끼를 책임지는 중요한 식사”라며, “아동이 직접 섭취하는 만큼 조리 과정, 익힘 상태, 보존·보관 상태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호자 대부분이 근무로 부재한 시간대에 도시락이 배달되고, 아동이 음식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바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리 단계부터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도시락 제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급식카드 사업의 중장기 검토와 시범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와 급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 요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락 위탁업체의 정기·불시 점검 시 조리 및 위생 전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목지구 교육·정주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주민 대상 공청회와 공식 설명회를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목지구 기반시설 및 학교 신설 등과 관련된 모든 공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열람 보장을 시에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목지구는 수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민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미분양 등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없다”며 교육청·시행사·수원시는 각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주민 앞에 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입주예정자 대상 공청회와 공식 설명회를 ‘즉시’개최해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불안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행정이 주도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목지구 초등학교 개교가 불투명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교 확정과 입주 공백 방지 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에듀타운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목지구는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가 없으면 주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며 “행정은 이 사안을 ‘최상위 우선 순위’로 두고 개교 확정과 공백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최 의원은 학교가 없으면 학원 등 교육 인프라 공백이 생기며 결국 피해를 떠안는건 이목지구 입주민이기 때문에 상황 미루기식 답변으로 주민을 설득하려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문제, 주거 안전, 지역개발 지연, 도시공사·재단 운영 등 전반의 정책 현안을 짚으며 실효성과 책임감있는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연초 학술논문에서 제기된 ‘외관에 치우쳐진 집수리사업의 실효성 저하’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연구 분석이 크게 괴리된다”며 “초기 가시적 성과 위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변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 전문인력 교육 이수율, 협업 구조 부재, 미집행 사업 사전심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개발과 교육 인프라 문제도 도마에 올리며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목지구의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지연을 지적하며 시민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에듀타운 내 초등학교 미개교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연구모임’이 지난 27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탄소중립 연구모임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 실현을 위해 의원 발의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군포시 행정 조직에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책임관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탄소중립 연구모임은 올해 4월 구성된 이후 참여 단체 연대 회의,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 진행, 탄소중립 정책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장 운영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보고회 자료는 그동안의 활동에서 취합된 시민 제안 등을 취합한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실행 방안이 담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례 개정 2건(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과 신규 조례 제정 3건(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재생에너지보급 지원․촉진을 위한 조례)이다. 또 탄소중립 전담 부서와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위 신설,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진로교육 전문가 및 학부모와 청소년을 초청. 급변하는 AI·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왕시가 미래형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창의성·문제해결력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역량의 개발과 의왕시 진로특구 조성에 대해 논의하는 본 토론회를 통해 향후 의왕시의 과제 발굴에 지표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발제는 김승보 진로숲재단 대표가 맡아 ‘AI시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성장 진로특구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정삼 유스바람개비 대표와 윤여원 의왕시진로지원센터 센터장이 현장의 전문가로서 지역 중심의 진로교육 기반 마련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임성은 (백운초ㆍ갈뫼중) 학부모와 조민균 (모락중) 의왕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 대표로 토론에 함께 참여한다. &n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6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산업국을 대상으로 “성남시 4차산업국이 실효성 없는 전시성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수상을 위한 전시·제안서 중심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4차산업국이 스페인에서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대상, 튀르키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 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수상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성남시의 모빌리티 사업이 상을 받기 위한 실증·전시용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국제대회 출품을 위한 행정,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드론 배달·로봇 배송 등 성남시의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대해 대도시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상업화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명확히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드론으로 치킨·음식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이를 마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