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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상위법인 '약사법' 및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정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포괄적 규정에 의존해 왔던 운영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군·구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전환한 점이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를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으로 구체화해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였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반복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 공소리 기자
- 2025-12-26 19:10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장사시설 설치·운영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의 범위에 자연장지를 명확히 포함하고, 기존 위원회 심의 중심이던 설치·운영 절차를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한 점이다. 또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오랫동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nb
- 공소리 기자
- 2025-12-26 19:10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성장하면 불리해지는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 ‘피터팬 증후군’ 구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6일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한국은행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경
- 공소리 기자
- 2025-12-26 19:10
화성특례시의회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 참석..화성형 통합의료, 치료를 넘어 삶을 지키는 돌봄으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화성형 통합돌봄의료체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의료·복지 분야 종사자와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건의료 강화형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적·현장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집에서 병원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돌봄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화성형 돌봄의료센터는 적시적소의 돌봄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증명해왔고, 오늘의 비전 선포는 의료와 복지, 제도와 현장을 하나로 잇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돌봄의료센터 성과 보고 및 비전 선포 ▲『통합돌봄의료 미래 전략』 특별 강연 ▲『통합돌봄과 보건의료의 과제·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이어지며,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
- 공소리 기자
- 2025-12-26 19:10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촘촘한 입법과 현장 소통 빛났다…경기도 의정활동 ‘지역현안해결’ 분야 우수의원 수상 쾌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은 지난 24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지역현안해결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서 의원이 그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서 의원은 소외계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지원 조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조례’,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며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를 실천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등을 개정하며 보건·복지 체계를 강화했다. 나아가 성남의 100년 대계를 위해 ‘대한민국 AI·반도체 허브 구축 및 SRT 신설 촉구결의’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 기준 완화’와 ‘
- 공소리 기자
- 2025-12-26 19:10
평택시의회, 제2차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대표의원:이윤하),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김산수),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대표의원:이기형), △평택 인공지능(AI) 정책 연구회(대표의원:류정화)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 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
- 공소리 기자
- 2025-12-26 19:10
"정지선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 공간"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18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지선은 단순한 노면 표식이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 사이의 생명의 공간”이라며 “불과 몇 미터의 거리 차이가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청의 '2023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통상 2~5미터 전방에 설치하고, 최대 10미터 이내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 곳곳에는 정지선이 횡단보도에 지나치게 근접해 설치돼 있어, 차량이 멈추더라도 보행자 바로 앞까지 차량이 접근하는 위험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수정구 산성대로와 분당구 야탑동 횡단보도 현장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정지선을 지켜도 보행자와의 안전 거리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곳을 매일
- 공소리 기자
- 2025-12-26 16:30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07회 정례회를 통해 지역 사업 지원 강화 주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 제30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 가운데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고, 정책적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부서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우리시 지역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과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는 지난 10월
- 공소리 기자
- 2025-12-26 13:50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안양시 만안·동안 균형발전 해법 논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은 12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만안·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용적률 특례 및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만안과 동안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만안구와 동안구 간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용적률 특례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양만안2030정비협의회 강기남 회장은 ‘불균형 실태 분석 및 용적률 특례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해법 모색’을 주제로, 만안구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이 노후도 자체가 아니라 낮은 사업성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 적용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철 교수와 이용훈 박사,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이 참여해 균형발전의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 공소리 기자
- 2025-12-26 13:50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 평택 시티 투어 '교통약자 관광접근성' 향상 간담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은 12월 23일, 평택시청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평택 시티투어 ‘교통약자 관광접근성’향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이동권과 문화 향유권 보장 등 교통약자 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 비롯해 평택시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에바다·안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무장애여행 시티투어 운행 및 다양한 시투어 버스 구입·임차 방안 검토 ▲강릉오죽헌 등 우수무장애 관광지역 벤치마킹 ▲ 평택시티투어 개발 및 신규 관광지 발굴 과정에 장애 당사자 참여 제안 ▲ 정기적인 점검과 환경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최선자 의원은 “평택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시티투어가 교통약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기에, 버스 설비와 승·하차 편의 등을 점검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시티투어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교통 이용 당사자
- 공소리 기자
- 2025-12-26 13:50
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고회' 참석…보이지 않는 헌신이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녩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단원 표창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자율방재단 단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안전은 늘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진다”며 “폭우와 폭설, 폭염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시민 곁을 지켜주신 지역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화성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름 없이, 대가 없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으로 걸어온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안전 문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화성시 지역 자율방재단의 직무교육과 연간 활동 보고가 진행됐으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기여한 우수 단원에
- 공소리 기자
- 2025-1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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