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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경기도 나무은행에서 시작하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목)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약 11만 평 규모의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공유부지RE100’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이 관내 개발사업 등으로 벌목될 나무를 이식해 필요시 재이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나무은행 내 수목은 너무 성장해 이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매년 4~5천만원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RE10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할 경우 약 3.7M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중 3MW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KW는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유부지RE100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광주시에서 시작해 줄 것”을
- 공소리 기자
- 2025-06-13 16:50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도비 보조사업 지연 지적...철저한 사전 준비와 추진방식 개선 필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로 예산 편성 지연, 용역사 선정 지연,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전 준비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의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보조율 변동에 따라 시군이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시군이 추경 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후에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 공소리 기자
- 2025-06-13 16:5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학교시설공사 기간 단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학교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현재 신설학교 설립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부터 개교 준비까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신설 사업은 ▲ 자체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에 12개월, ▲ 사전기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에 3개월, ▲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에 11개월, ▲ 조달계약 체결 및 공사 추진,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수행에 21개월, ▲ 학교 비품 설치와 청소 등 개교 준비에 2개월이 소요되며, 총 49개월, 즉 4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각 단계별 절차가 순차
- 공소리 기자
- 2025-06-13 16:50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 공소리 기자
- 2025-06-13 16:50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 성황리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3일, 이충레포츠 제1축구장(평택시 이충동)에서 ‘2025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체육회장, 평택시게이트볼협회장 등 내·외빈과 선수단 약 2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개회 선언, 유공자 표창, 선수 대표 선서, 심판 대표 선서, 우승기 반납, 폐식 통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게이트볼 선수들은 평소에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오늘 게이트볼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고 동호인 간의 우정을 다지는 아름다운 교류의 장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게이트볼협회에는 18개 클럽에 250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평택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하였으며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 대회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 공소리 기자
- 2025-06-13 16:50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추경 불용 및 예비비 이월 문제 지적...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반성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3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 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nbs
- 공소리 기자
- 2025-06-13 16:50
이서영 경기도의원, “성남, 교통과 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판교 팹리스 인재양성·BRT 착공”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 공소리 기자
- 2025-06-13 16:50
오산시의회,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연구 착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
- 공소리 기자
- 2025-06-13 16:50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 DS파워 난방비 불합리 지적하며 강도 높은 대책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은 13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통해 DS파워의 지역난방 요금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오산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Winter is coming)”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발언을 시작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난방비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현재 오산시 5만여 가구는 DS파워의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DS파워의 요금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보다 9%나 높아 가구당 연간 5만~6만 원의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쯤 되면 ‘오산시민이 봉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민간회사들이 한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는 반면, DS파워만 유독 산업부 고시 상한선에 근접한 요금을 지속 적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에서 조 의원은 정부의 지역난방 요금 상한선 인하 방침을 언급하며, “이제 오산시는 정책 변화를 근거로 실질적 요금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5가지 대
- 공소리 기자
- 2025-06-13 15:10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성남시 '청년 올패스 사업' 예산 낭비 논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김선임 의원이 성남시의 핵심 청년지원 사업인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에 대해 예산 편성의 비합리성과 저조한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교육문화체육국 결산심의 총괄질의에서 김선임 의원은 '올패스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국장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시작부터 문제 드러낸 예산 편성... 100억원→37억원 대폭 축소 김선임 의원은 먼저 올패스 사업의 시작 시점과 최초 예산 편성액을 물었으나,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최초 사업 편성액도 모르는 것이 국장으로서 말이 되느냐"며 질책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패스 사업은 2023년 1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됐으나, 2024년 37억 5천만 원, 2025년 37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천지열 국장은 수요 예측의 문제라
- 공소리 기자
- 2025-06-13 15:1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마을버스 무료화, 교통복지와 탄소중립 위한 전략적 선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1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의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종성 의원은 앞서 2022년 10월 21일 개최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 마을버스 무료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발언에서 그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46개 노선, 총 282대의 마을버스가 12개 민간 운송업체에 의해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약 100억 원 수준으로, 타 사업 예산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규모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약자 보호, 시민 이동권 확대, 대기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결위 질의에서도 최 의원은 해당 제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현재 성남시는 어르신 버스비
- 공소리 기자
- 2025-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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