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8일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권 및 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수행은 리본코퍼레이션랩에서 맡았다. 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 지역 간 스포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일반 국민의 참여율(60% 이상)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감사기간 내내 공정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기준으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관행은 끊고, 기회는 열고, 차별의 간극은 닫아야 한다. 도정은 도민 앞에서 문서로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비용을 취약계층에게까지 전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공모 취지와 어긋난다”고 질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 요구에 엉뚱한 규정집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으며, 킨텍스가 자회사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태도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설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사업체의 85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인근 주거지와 상가지역 등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주민 생활불편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 구간의 방음시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개보수가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부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정밀한 실태조사부터 나서야 한다”며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미 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시흥시의회가 12월 18일 시청 늠내홀에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두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이건섭 의원 주관 하에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의 방향과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건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청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요충지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을 핵심 공간”이라며 “개발 방향은 ‘연결→밀도→복합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역세권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행 해법을 도출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희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은 ‘시흥시청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간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주거·문화·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흥시청의 협소한 규모, 업무 효율성 저하, 노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노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5일간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5건, 조례안 7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산교육재단과 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을 진행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과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길용 부의장과 송진영 의원이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성길용 부의장은 오산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약속이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진영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하수 분류 처리비 등 화성시와의 관계에서 반복돼 온 갈등 사례를 짚으며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날 의정활동지원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한 의정 지원으로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뜻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설치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 보도육교에 대해, 시민의 보행 안전과 교통 이동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청이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에 제출한 보도육교 설치 현황에 따르면, 1993년에 설치돼 30년 이상 경과한 보도육교는 검단·대하·공단 보도육교 등 총 3곳이다. 현재 중원구는 이들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중심의 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설치 이후 32년이 지나며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최근 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시설로, 중장기적인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금석 의원은 “보도육교는 시민의 보행권과 이동권,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시설의 노후도와 이용 환경 변화, 교통약자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방향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계단식 구조로 인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유모차 이용자 등 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군포시의회가 2026년도 의정활동 방침으로 ‘공론도정(公論導正)’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와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군포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사실과 원칙에 기반해 공론을 바르게 이끌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병오년 새해의 의정활동 방침을 담은 사자성어로 공론도정(여론을 바로 이끎)을 선정, 지난 18일 올해 회기를 마감한 후 개최한 ‘2025년도 군포시의회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군포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년간의 활동 경과를 돌아보고, 2026년에는 더 나은 의정활동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책임 있는 숙의 활성화와 올곧은 감시 그리고 협력 의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귀근 의장은 “공론이 바로 서야 의정과 행정이 바르게 흘러가고, 공정한 절차가 확립돼야 공동체의 신뢰가 더욱 깊어진다”라며 “군포시의회는 열린 논의와 책임 있는 판단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의정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