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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강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약 94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양주2)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5:10
김진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주도적 활동 및 보호 강화 !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로 강화했으며,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책 집행의 협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다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5:10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18일)부터 26일까지 道교육청 결산 및 추경 예산 심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지난해의 교육청 재정사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편성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 원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이며, 이달 26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5:10
평택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의회는 1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월 4일까지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 ▲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6월 19일에 조례 및 기타 안건, 6월 20일~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6월 30~7월 1일까지 각 상임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서 7월 2일~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평택시 산업구조 다변화와 기업 지원 정책 확대 전략’을 주제로 ▲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및 산업·연구 지원기관 유치 ▲ 전략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5:10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탄천 자전거도로 무법지대 전락… 성남시의 강력한 단속과 제도개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6월 18일 “성남시 탄천 자전거도로가 무단 주행과 불법 운행으로 인해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성남시는 즉각적인 단속 강화와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탄천 자전거도로에서△30키로이상 고속으로 단체로 주행하는 행위△전동킥보드 질주 △전기자전거의 스쿠터로 이용하는 행위 및 25키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충돌 사고 위협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으며, 탄천에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매우 높아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 성남시의 방치로 제대로 된 단속 한번하지 않고 있다는 생태하천과의 답변에 안전불감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 성남시의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순찰 인력 확대 ⦁ 탄천 자전거도로 주요 지점에 무인 단속 CC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3:50
군포시의회 "공공시설 건축 하자 줄여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건축물 설계에서 줄눈 시공이 누락되고, 신축 후 4년이 안 된 건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말이 되나?”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축물의 설계․건축 등의 관리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행정 개선 추진을 군포시에 주문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발주해 건립되는 각종 시설물에서 준공 초기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공사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무척 많아 사전 계획 점검․관리 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된 공공시설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그림책꿈마루(외부 승강기) 3곳이다. 먼저 신금자․이훈미 의원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금자 의원은 “준공 후 4년이 안 된 건축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 설비 고장이 잦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행정은 시민의 세금이 새는 것을 막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훈미 의원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건축 시공 시 옥상 방수 공사, 배수구 설치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2:51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악성민원 대응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은 17일 공무원노조위원실에서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강영웅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노조 임원진, 관련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눴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원 현장은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행정의 최전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된 자리이다.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에게 안정된 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치유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폭언‧폭행’ 중심 규정에서 나아가, 지속적 반복 민원, 허위 주장,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 행위를 포함해 그 개념을 명확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2:51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온누리상품권과의 기능 중복, 가맹점 등록 제한, 불법 유통 등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적극 발행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유통 과정에서 ‘상품권 깡’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에 따른 기능 중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출액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지역화폐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2:51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추경 편성된 플랫폼 예산, 이월 우려 크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소관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추경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추진 일정의 현실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하이러닝 AI 디지털 교과서 연계 운영 사업’, 그리고 ISMP(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세 가지 주요 플랫폼 관련 사업을 지목하며, “모두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업 절차상 계약 준비부터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를 7월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 집행 가능한 일정에 따라 편성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구축은 올해 완료하고, 본격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콘텐츠 개발은 병행하고 있다”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2:51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7일, AI국 결산 심사에서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3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의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AI국 보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개 시군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4개 시군 929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개 시군 1,3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데이터 변동 값이 크지 않아 고독사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AI국장 역시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전력·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보고됐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IoT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석훈 의원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2:51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성과지표와 목표는 정책의 나침반 강조, 경기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 국제행사 되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AI프런티어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의 문제점과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제고 방안, 정보보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국제행사 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우선,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달장애인 AI 돌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등의 성과지표가 ‘AI 돌봄 서비스 만족도’ 단일 항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지표는 돌봄 교사와 가족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에 의존할 뿐, 어떤 방식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평가 체계의 정교화와 정량·정성 평가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실사용 현황이 매우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분석 요청에 대한 부서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홍보 등 센터의 운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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