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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경기도의원, 2025년 추경서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예산 대폭 개선 촉구…‘아이 없는 추경은 민생예산 아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의 대대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관련(50인 이하) 33억 원의 소급 적용이 현장 운영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경기도 영유아 정책을 전국적 현안으로 확장해 모범적인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0인 이하 기관의 만3~5세 통합반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2024년도 선도교육청 0~2세 영아 급식비 불용액 발생 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2025년 보육료 동결, 인건비·퇴직금·식료품비 증가 등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비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이 본예산에서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아이가 없는 추경은 민생예산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낙찰차액은 예산 낭비 아닌 자원… 적극 활용·관리 체계 마련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2024회계연도 교육정보화사업에서만 약 120억 원 규모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낙찰차액은 단순한 예산 집행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자원”이라며,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정리 식 불용 처리 관행을 지양하고, 낙찰차액을 전략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시설 공사는 물론 교육정보화사업에서도 낙찰률과 단가 변동을 분석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비 낙찰차액은 설계 변경, 감리비, 부대공사비 등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 수수료 등으로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서 ‘중복투자·접근성·현장성’ 종합 질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화)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인 ‘누구나돌봄’사업의 기 미배치 지역(경기북부)의 골든타임 공백, 경기도립정신병원 여성전용 병동 추진 등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경 예산에 반영한 ‘누구나돌봄’ 사업과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돌봄센터 등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복 투자로 복지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는 닥터헬기 운영 실태와 관련해, “경기북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병원이 없어 헬기조차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년 연속 공모가 무산됐음에도, 경기도는 병원 협조 요청 외에 별다른 대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도의회 지역상담소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방식이 변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운영시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상담소가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 31개 지역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다름에도 동일한 운영시간을 적용하면서, 상담소 이용률이 낮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시⋅군 지역상담소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로 상담소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주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은행들이 고객 수요에 맞춰 탄력점포를 운영하듯, 지역상담소도 주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좌장을 맡은 '화재 시 재실자 허용 피난시간 확보와 피해액 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성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방염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화재 초기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염 의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고영주 서장은 “현행 법령상 ‘아파트 등’의 정의가 법령상 불명확하여 방염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실내 붙박이 가구 등 주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방염 의무 확대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염 물품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인 수원대학교 교수는 “아파트는 현행 법령상 방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9:10
평택시의회, ‘평택 인공지능(AI) 정책연구회’착수보고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시 인공지능(AI) 정책연구회’는 1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류정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산수·정일구·최선자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반도체AI과 반도체특화지원팀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태규 교수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정책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AI 정책 기반 조성 및 조례 제정 확대 △AI 기반 스마트산업 및 공공서비스 혁신 연구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 우수사례 비교 시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정화 대표의원은 “인공지능(AI)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행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연구회 활동이 평택시 실정에 적합한 AI 정책 수립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9:10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귀철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과 인사를 나눈 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전환 서둘러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등 안정성과 계획성이 한층 강화된다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 공무직 성과급 추경예산 누락 강력 규탄 및 연구용역 예산 편성 제동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 추경예산 누락을 강력히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도 집행부는 공무직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이를 누락시켰다”며, “이는 공무직 사기 저하와 도정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금부담금등’ 예산의 ‘중도퇴직금 수요 증가’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고연차 공무직 자발적 퇴직 급증’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의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2024년 10월 기준 평균 연봉 3,531만원)이며, 나군 1호봉과 2호봉의 임금 차이가 월 220원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가 공무직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대신,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성과급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며, 연구용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9:10
화성특례시의회, ‘MARS 2025’ 개막식 참석...AI 행복도시 실현 다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AI 엑스포 'MARS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첨단도시로서의 화성의 미래 비전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함께 제시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MARS 2025는 AI가 우리 삶과 도시, 산업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라며 "이번 엑스포를 'AI도시 화성'의 비전을 구체화 하는 실질적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배의장은 이어 "AI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사람 중심의 기술, 시민 중심의 혁신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AI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MARS 2025'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기반 미래산업 박람회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도시형 AI ▲AI 인프라 ▲AI 산업 ▲AI 생활 ▲모빌리티 ▲ 로보틱스 ▲AI 혁신 분야를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배정수 의장을 포함한 의원 20명이 참석해, 주요 기술 전시를 관람하고 컨퍼런스 세션에 참여하는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6:30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신속 추진 및 주민 소통 강화 필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7일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받고,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대규모 보상과 이주가 수반되는 만큼,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행정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장물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LH·GH 간 보상 담당 구역을 조속히 확정하여 조사 일정, 보상계획, 이주대책 등 사전 안내와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지역의 지장물 조사 현황은 총 5,822건으로 이 중 안산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분묘 등 1,900건에 이른다. 지장물 조사는 LH와 GH가 각 사업 지분에 따라 담당할 예정이며, 오는 7월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구역 분담이 확정될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일원 총 5,968천㎡ 면적에 주택 4만 1,000호(9
- 공소리 기자
- 2025-06-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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