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75명(개인 119명, 법인 56명)의 이름·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수원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정보마당'‘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104억 2500만원(2628건)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0억 2000만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6억 5000만 원이다. 수원시는 올해 1차 심의 이후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해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소명 기간은 6개월이었다.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감액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불복 청구 진행, 회생계획인가 이후 분납 중인 경우 등이다. 명단 공개는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물품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매에 따른 매각 대금은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사용된다. 수원시 관계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시흥시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개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국비 13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시가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큰 수준의 국비 확보 사례다. 시는 공공ㆍ기업ㆍ주택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등급은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정책추진 능력ㆍ에너지전환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된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선정으로 태양광 1,360kW, 태양열 224kW, 지열 530kW 등 총 2,114k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며, 총사업비 3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지역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AI 등 신산업 기업 유치 확대 ▲신도시·택지지구 개발 등 추진으로 산업ㆍ주거 수요가 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선경도서관 강당에서 ‘11월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신우에프에스, 선재재활전문요양원, 머니컴퍼니테크, 후레쉬서브, 세한이엔씨 등 5개 업체가 참여해 1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직무는 급식 보조원,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타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식품 종사원, 보안장치 설치 수리원 등이다. ‘일자리 두드림’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와 인재를 필요한 기업을 연결하는 소규모 채용 행사다. 구직을 원하는 수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이력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을 운영해 구직자의 면접 준비를 지원한다. 구직자와 기업이 1대1 면접을 진행한다. 수원일자리센터는 매달 소규모 채용 행사인 일자리 두드림을 열고 있다. 상설면접, 동행면접도 함께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시흥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1조 6,419억 원(일반회계 1조 4,135억 원ㆍ 특별회계 2,284억 원) 규모로 편성해 오는 11월 21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한다. 시는 중앙정부의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기조에 맞춰 ‘현재와 미래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2025년 본예산 대비 자주재원을 대폭 확대해 시민 생활 지원 사업과 미래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다양한 예산을 편성했다. 시 예산 규모의 86%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2025년 대비 1,285억 원을 감액했으나, 이는 지방채 발행 및 내부거래 수입의 세입 편성 종료에 따른 사항으로 자주재원 세입은 확대 편성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 4,795억 원 ▲세외수입 618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5,610억 원 ▲지방교부세 1,609억 원 ▲조정교부금 1,503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 규모 속에서도 신규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기본교통비(22억 원) ▲초·중·고 입학준비금(1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출생축하금(19억 원) 도 확대 편성해 전 생애주기별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분야별 예산안을 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라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재인증 기업에는 29개의 비재무적 인센티브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코나아이)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금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화폐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부담 완화, 그리고 경제실의 여러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배달특급을 지역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지난 3월 직접 제안해 7~11월 실시한 ‘공공배달앱(배달특급) 도민 인식조사’ 중 일반도민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도민인식조사에서는 배달특급의 인지도 대비 실제 이용률은 낮은 현실, 가맹점·홍보·프로모션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도민들이 알고만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쓰고 싶은 서비스’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홍보 방식, 혜택 구조, 앱 이용 편의성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화폐 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11월 17일부터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수원특례시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를 연다. 수원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종료된다. 이벤트 기간에 받은 캐시백은 2026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고,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로 소비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본문] 지난 2023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차례 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다. 그 후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어 대한 처분을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였다. 하지만 피해과정이 큰데도 관련기관에서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조치를 실시했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실 전 고위급 비서관의 자녀가 연루되어 권력층의 은교 의혹까지 제기되었었다. 윤석열 정부 전 의전비서관이었던 김승희 자녀 '학교폭력 무마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국호 교육상임위에서 김승희 자녀 학폭 가해자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위원회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녹취파일은 충격적이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형식적 절차로 학폭위를 활용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국감장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였다.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결정을 해야 할 학폭위가 오히려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작행위를 하였음이 드러났다. 각막이 훼손되는 등 전치 9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무참하게 폭행당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양평군은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위해 ‘두배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평군에 거주하며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있으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1년간 적립하면, 군에서 동일 금액인 20만 원을 1:1 매칭 적립해 만기 시 총 4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자립을 위한 자금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희망자는 11월 17일 오전 9시부터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양평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으로 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일정 급여 이하의 청년들이 ‘두배드림 청년통장’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양평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12일 제246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의 청사진을 밝혔다. 시는 2026년도 본예산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496억 원(7%) 증액한 3조 7,523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 안정·성장 투자·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2026년 2월 4개 구청 체제라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새로운 화성’을 목표로, ▲[시민] 함께, 따뜻한 민생 ▲[미래] 함께, 도약하는 성장 ▲[균형] 함께, 빛나는 화성 세 가지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1,700억 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1조 원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통합돌봄 시행,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 등 현장 중심의 민생 행정 강화에 힘쓴다. 또한,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정책 기조에 맞춰 AI와 첨단산업 육성 등 83개 미래산업 관련 사업에 1,235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4개 일반구를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