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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행정 효율 높이고 도민 불안 줄이는 ‘경기도형 방재 모델’ 제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의 방재 정책에 대해 “예산의 단순 대체를 넘어선 ‘확장’, 칸막이를 없앤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과학’ 등 3대 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유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방재 예산 총량제’ 도입해야 해” 임창휘 의원은 가장 먼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국비가 투입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칫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은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대규모 정비를 하되, 시급한 일반 지방하천은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2:30
김영민 의원, ‘총액 맞추기식 세부편성,유사 항목 쪼개기’ 예산신뢰 흔든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본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 편성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 “예산서상 본부는 총원의 2% 수준, 북부는 1.5% 수준으로 편성돼 동일 사업임에도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남부와 북부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나눈 뒤 세부사업 예산을 맞추다 보니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동일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예산이 본부·북부로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 보이게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 맞추기식 편성으로 세부내역이 흔들리면 현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학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2:30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시립예술단 신규 채용에 성남시민 가산점 적용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심의에서 “성남시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 시 성남시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성남시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정원 대비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시립예술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성남시민 가산점 제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시에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성과 공공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단 운영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립예술단 정원 확보, 운영 제도 개선,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0:3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가로변 꽃 식재사업… 지역업체 상생 기반부터 다져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12월 9일 열린 3개 구청 도시미관과‧녹지공원팀 예산심사에서 2026년 가로변 꽃 식재 및 유지관리공사 예산 편성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화훼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거리식재사업 예산으로 수정구 5억 원, 중원구 4억 원, 분당구 6억 원 등 총 15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2026년도 본예산은 수정구 5억 원, 중원구 5억 원, 분당구 8억 원으로 총 18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수 의원은 “가로변 화초 식재 사업이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2025년 6월 2차 추경에 긴급하게 추진되며 지역업체와의 상생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중심 계약이 집중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개 구청 담당 과장들은 “내년 본예산 집행 시, 사업 추진 전에 지역 화훼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
- 공소리 기자
- 2025-12-10 10: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사회복지사 자문위원회 참석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3일 개최된 사회복지사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복지사 자문위원 및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해 경기도 사회복지 현장의 주요 이슈와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됐다. 김재훈 의원은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 필수 교과목 개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사 자격과정 개발 등 현장 중심의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자문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 공소리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 정원 29인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기준 정상화 논의 위한 정담회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기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방동식 천사재단 대표이사, 이정순 로뎀 대표이사, 전봉진 양평 아름다운 세상 대표이사, 방헌수 양평 천사의 집 시설장, 권대관 로뎀의집 시설장, 문성훈 양평 아름다운 세상 시설장 등 총 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원 29인 이하 장애인 거주시설은 행정·전문 인력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현행 인력 기준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동일한 법정 서비스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 재활 교사, 영양사 등 필수 전문 인력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또한 잦은 인력 이직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장애인 서비스의 질이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업무환경 악순환
- 공소리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침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소방드론 보강 필요” 주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열린 제387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후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침수 우려 하상도로의 자동차단시설과 소방드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하상도로 침수 위험이 높은 만큼 신속 차단은 필수이며, 특히 시급한 구간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행안부 배분만 기다리면 시기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구간은 도비와 기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 대응은 속도가 핵심이며 국비 확보에 소극적이면 위험 지역은 그대로 남는다”며 실제 위험도에 기반한 즉각적 설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덧붙여 김영기 의원은 “소방드론은 종류마다 역할이 달라 단순 대수만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재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드론이 필요한데, 2026년 예산에 관련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수드
- 공소리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김포 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9일(화)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에서 김포 지역의 소방 인프라 확충의 팔요성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김포시 구래동 자율방범대가 야간 순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학생을 구조한 사례를 언급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과 범죄 예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구조 사례는 주민 참여 치안의 소중한 가치를 보여준 의미 있는 현장”이라고 평가하고 소방ㆍ경찰 관계자들에게도 “도민 안전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김포 산업단지 확대와 도시 개발로 인한 소방수요 증가를 지적하며 이에 대응할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특히,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월곶 지역대 모듈러 사무공간 확보 예산과 관련해 “단순 모듈러 설치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축 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공소리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광주 송정 119센터, ‘안전체험관’ 복합 설치 제안......“경기동부권 안전교육 거점 마련 필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 동부권의 열악한 안전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건립 중인 ‘광주 송정 119안전센터’를 수직 증축해 안전체험관을 복합 설치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9일(화)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15개 안전체험관이 남부와 북부,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사실상 ‘안전 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는 인구 40만 명에 육박하고 송정·역동 지구 개발로 젊은 학령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험관 건립을 기다리기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동네 안전 배움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현재 설계 단계인 ‘송정 119안전센터’의 과감한 설계 변경이다. 당초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된 청사를 4층으로 수직 증축하여, 3~4층 공간에 안전체험관을 입주시키자는 것이다.
- 공소리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경기도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 개선 강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과 의사결정 기구에 걸맞은 예산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재해 영향 관련 심의 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연간 수십 건의 회의가 서면·대면으로 나뉘어 열리고 있는데, 회의 방식은 사업 규모와 영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라며 “수당 예산을 아끼기 위해 대면 회의를 줄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예산을 언급하며 “자율방재단은 호우·태풍·대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뛰는 파트너인데, 도 예산상 지원은 재해영향평가 수당, 소액 업무추진비, 연합회 운영비 등 최소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 공소리 기자
- 2025-12-09 19:30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서 의용소방대 역할에 걸맞은 예산·처우 강화 촉구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의용소방대는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지키는 준(準)공무원”이라며, 역할에 걸맞은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의용소방대 현원의 5% 이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조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인력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조례에 임명권자, 조직 운영, 부지 확보 등까지 상세히 규정돼 있는 점을 짚으면서 “도지사와 소방서장이 직접 임명하는 조직임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 여건만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장학금과 활동지원, 경연대회·교육·견학 등
- 공소리 기자
- 2025-12-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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