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7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를 위해 비용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주관하여 유영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로에너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에서 “제로에너지 아파트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도입 뿐 아니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외형적 확대에만 집중해서는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 자리잡기 어렵다”며, “어떻게 에너지를 운용하고 장비를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나아가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수 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6월 준공을 목표로 4월 착공 예정인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받고, 이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달받은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왔다.”라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드디어 고양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시설이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중 고양동 고양배드민턴장과 오금동 신원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의 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을 위해 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76차 정례회의가 지난 27일 군포시의회 주관으로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산불로 피해가 큰 경상권과 공군 전투기 오폭으로 민가 피해가 발생한 포천시에 성금 지원을 결의했다. 관련 절차는 의장협의회 사무국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운영 건의안’ 등 6개 건의·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 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결의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의장협의회에서는 경기도민의 공통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다음 회의에서 더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177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5월 남부권역(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오산, 과천, 의왕) 중 한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무연고자의 품위 있는 장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연고자의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경기도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해 공공의 책임과 돌봄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누군가의 마지막 길이 고요하고 조용한 방 한 켠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와 지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연고자 장례는 단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온도와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죽음 이후에도 기다려야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밝히며, “이미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논의를 시작했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연고자 장례를 공공에서만 감당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2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건의안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 일부만 독립되어 있을 뿐,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회 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28일, 제3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특별관리지역 내 제조업체 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개발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토지분양 계획을 구체화할 것 ▲지식산업센터 설치 방안을 재검토하여 입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논곡동·무지내동, 광명시 가학동 일원 974,792㎡ 면적에 사업비 7,890억원을 투입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다. 대표 발의자인 김찬심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이 지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버드내노인복지관 변경숙 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준공된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내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솔선수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버드내노인복지관은 202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26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번 리모델링의 총 사업비 18억 원 중 15억 원을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의 감사패는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향상과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매진하라고 주어진 상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예산확보 등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24일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를 찾아 신상진 시 집행부의 차별적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가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신상진 시 집행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불균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무직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남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동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도 고용 등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별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복리후생 차별을 위법으로 판시했다. 이 대표의원은 “성남시는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은 최근 제282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 안전과 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사장 관리, 도시 개발, 교통 문제, 민원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부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건 의원은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7조(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에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부천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동 540-1번지(상동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망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김 의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 소사본1동)은 최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용적이양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원도심 지역 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과 보도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으로 인해 용적률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신도시와는 달리, 원도심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인해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특히 최옥순 의원은 서울시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정책과 용적이양제 도입을 사례로 들며, “원도심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미이용 용적률을 양수받아 활용함으로써 원도심 개발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은 최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도로 균열 및 파손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 보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혜숙 의원에 따르면 해빙기를 맞아 부천시 전역의 도로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틈이 생기고, 제설 과정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이 침투하거나 무거운 화물차의 통행으로 인해 도로 곳곳에 균열과 파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 소사구 일대의 노면 상태가 불균형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 의원은 “도로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면 타이어가 파손될 위험이 있고, 튀는 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 파손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소방청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해빙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51건으로, 이 중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도로 파임(포트홀) 등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숙 의원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성능이 저하된 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