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및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을 통해, 김 지사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이번 탄핵 인용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수개월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해왔다”는 점과 “경기도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하면서, 서한 말미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동, 곡선동)과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3일 안순근 수원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새마을회원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새마을회장 안순근, 새마을문고회장 이종선 등 새롭게 취임한 회장 및 회원단체장 등 6명이 참석하여 상견례 및 수원시새마을회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24년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논란들에 대한 새마을회의 재발 방지 대책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정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마을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군포시의회가 9천306억여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한 검사를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의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각종 첨부서류(보조금, 출자․출연 등의 보고서)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4일 세무․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4명과 시의원 2명(이길호․이훈미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올해 외부 민간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가 단독으로 추천,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결산에 대한 검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전과 달리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집행부의 위원 추천을 지양한 것이다. 김귀근 의장은 “긴축 재정 시기에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 철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정비가 선행된 올해는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평택시의회는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자체 안건 처리를 위한 4월 임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평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범시민 성금 모금 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시의회 차원의 참여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 범시민 모금 운동에 평택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전해져 피해 주민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김진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3일 경기도의회에 도의원으로 등록하고 4일 오전 9시 20분 국중범 경기도의원(성남 4)과 함께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한 김진명 도의원은 “교육전문가, 청소년 정책 전문가로 지역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라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도의원이 1년여 간 공석으로 지역구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정책 협의와 예산 협의를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지역구 학교 예산에 성남교육지원청의 적극 협력과 관내 학교의 시설 및 교육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명 도의원은 고려대 졸업, 광운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분당판교청소년 수련관 관장 출신으로 4.2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총 2만 8천 813표중 1만 5천 334표를 얻어 득표율 53.38%로 당선됐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간병인’과 ‘간병비’,‘저소득층’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적을 개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밝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용어를 세분화해 정의했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이 부합하고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사항도 충실히 반영됐다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돼 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특히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조성계획에는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주요 사업을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상호문화도시 관련 공간조성사업 ▲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3일 가남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여주시 농정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여주시장, 시의장 등 여주시 행정 책임자들과 함께 여주 지역 농업인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의 핵심 안건은 여주 지역의 농정 과제와 도비 지원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사업’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도비보조율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농업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도비보조율 상향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후 변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의 정책적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하남시의회가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 ‘다다다(多多多)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4일 의회에 따르면 ‘다다다(多多多) 월례회의는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다 같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회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의회사무국 각 팀과 전문위원실 주요 현안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진행된다. 단순, 일상적인 업무보고 형식에서 탈피해 주요 현안과 주제를 중심으로 안건을 정한 뒤 공유 및 토론하고 청렴 등 필수교육을 비롯해 의정 업무 및 SNS 교육과 함께 시 현안 사항 관련 전문교육, 인문학 강연 등 월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정책 이해도 향상과 직무역량·전문성 강화가 핵심 포인트다.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의회 의정홀에서 열린 4월 첫 번째 월례회의는 주요 현안과 일정 공유, 팀별 협의사항에 대한 논의와 시정 정책현안 관련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하남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고재풍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교수가 양일간 3시간 30분 동안 이론과 실무에 대해 강연했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