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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 준비 상황 점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오는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합돌봄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31개 시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인력 확보 등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를 통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올해 2월, 도비, 시군비
- 공소리 기자
- 2026-03-24 15:1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명서] 김동연 지사, 또 이증도감(李增道減)인가!

[성명서 본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편성 주문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 역시 민생 회복을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서는 경기도의 1차 추경이 이르면 4월 제38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도민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작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왜 ‘민생’이 가장 먼저 밀려났는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은 지난해 말 40조 577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민생 회복과 돌봄·안전을 내세웠지만, 의회 공개자료에 따르면 복지 분야 삭감이 150건으로 약 3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 그 상당수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2026년도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가 46.2%에 이르고, 지방채 부담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월 3일 제38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해당 사항을 강력히 경고했다. 민생의 빈틈과 재정의 불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경고와 의회의 지적에는 끝내 귀를 닫더니, 대통령 주문이 나오자마자 돌연 “민생 우선”을 외
- 공소리 기자
- 2026-03-24 13:26
안민석 “30년 낡은 ‘5·31 교육체제’ 판갈이 필요”… 현 정부, ‘포스트 교육개혁’으로 화답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수년 전부터 제기해온 ‘5·31 교육체제 판갈이’ 요구와 맞물려 정부가 ‘포스트 5·31 교육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화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로 평가하며 AI시대에 맞는 교육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24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며 발전해 갈 것인가, 교육 후진국으로 퇴보할 것인가,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1995년 수립된 ‘5·31 교육개혁안’을 30년 만에 폐기하고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5·31 체제’는 대학 자율화와 정보화 기틀을 마련한 공로가 있으나, 무한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라는 부작용을 남겼다”며 “이제 낡은 옷을 벗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교육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AI시대 교육 방향에 대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교육 철학의 대전환이어야 한다”며 “생성형 AI가 일상이 된
- 공소리 기자
- 2026-03-24 13:09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성남시에는 판교박물관, 디자인코리아뮤지엄 등 4곳의 박물관과 성남큐브미술관, 신구대학교 갤러리 우촌 등 3곳의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성남시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 건립 또한 계획하는 등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성남시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영경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며 “
- 공소리 기자
- 2026-03-24 12:51
안산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심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23일 개회한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최찬규 김유숙 유재수 설호영 현옥순 황은화 박은경 김진숙 박은정 의원 등 9명이며,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최찬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 각종 의견 청취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 목적과 정의, 운영원칙을 명시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하는 게 발의 배경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찬규 의원이 발의했으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을 지정과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추모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역사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발의 의원의 제안 사유다.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
- 공소리 기자
- 2026-03-24 12:51
성남시의회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396억 증액… 예결위, 본회의 통과 확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녪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의결됐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2,396억 원(6.08%)이 증액된 총 4조 1,80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 판교공원 내 노후시설물 재정비(3억원) △ 운중동 청계공원 산책로 수해복구공사(3억원 증액) △ 판교공원 X-game장 재정비공사(3억원) △ 운중동 보행자도로 정비사업(5억원 증액) △ 백현동 보행자도로 재정비공사(4억원 증액) △ 서판교터널 점검구 덮개 교체공사(3억5천만원) △ 국지도57호선 두밀사거리램프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4억원) △ 판교지역 음식물 종량제기기 세척 횟수 확대(4억6천만원 증액) △ 석운로 120번길 일대 상수도관 설치공사(8억원) △ 판교유스센터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4백만원) 등이 포함되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한 예산이 중점 반영됐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시민
- 공소리 기자
- 2026-03-24 12:51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반복고장 관련 면담 진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의 반복적인 고장 및 이용자 갇힘 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동안구청 건설과장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2012년에 설치되어 현재 약 14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최근 들어 고장이 잦아지며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유사한 고장이 반복되고, 이용 중 갇힘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명 의원은 “단순한 노후화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관리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품 교체 이후에도 단기간 내 재고장이 반복되는 것은 유지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필수 안전시설로, 특히 지하보도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며 “반복적인 고장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안구청
- 공소리 기자
- 2026-03-24 12:50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선감동 도유재산 임대 운영 현황 점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4일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간담회를 열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대 도유지 대부(임대)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감동 일대 도유지의 대부계약이 최근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주민들이 매년 계약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선감동 일대 도유지는 경기도와 민간 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정 기간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선감학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토지 활용 변화 가능성이 반영되어 최근에는 1년 단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 이은미 의원은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와 그 외 지역의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부기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토지 대부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과 직
- 공소리 기자
- 2026-03-24 12:50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고양 방송영상밸리 및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추진 점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3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관계자로부터 고양 방송영상밸리 및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한강축을 중심으로 방송·영상·문화기능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경기 서북부 권역에 조성하여,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 구축과 방송영상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북부의 신성장 거점 마련을 통해 남·북부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4차 산업 핵심 기반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보고에서는 사업 착수 시기 순연과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상승 요인을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 공소리 기자
- 2026-03-24 12:50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 YTC 현안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논의 이어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3월 23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양주 YTC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지역 입주기업들의 어려움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 자리에는 김현수 양주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현장 상황과 지역 여론을 공유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YTC 건물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미회수 문제, 관리비 및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갈등, 입주기업들의 영업 지속 곤란, 전기 공급 중단 우려, 한전과의 협의 필요성, 향후 경매 추진 가능성 등 복합적인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입주기업들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임대보증금 회수 문제를 안고 있어 사안이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법률적·행정적 검토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공유됐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과거 해당 건물에 입주하며 보증금을 납부했으나 계약 종료 이후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 채권 보전을 위해 법률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법적
- 공소리 기자
- 2026-03-24 12:50
경기도의회, ‘2026년 제1차 청년행정인턴’ 15명 모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학력·경력·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소재 대학(원)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행정인턴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행정인턴은 부서별 단위 사무 지원, 정책자료 수집·조사 및 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차 선발 인원을 전년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정책·조례를 제안하는 ‘공통 과제 기반 프로젝트’를 도입해 성과 중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1차 모집에 이어 하반기 2차 모집에서도 청년행정인턴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공공분야 직무
- 공소리 기자
- 2026-03-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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