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 홈페이지에 수원시의 주거복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가 개설됐다. 주거복지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 상단 ‘분야별 정보’에서 도시→주거복지에 접속해 볼 수 있다. ▲주거 급여(청년주거 급여) ▲다자녀·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긴급 지원(임대주택 지원) ▲마을사랑방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사회복지기금(자활 계정)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장애인 이사비 지원 ▲가사홈서비스 YES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저소득층 클린케어 사업(주거환경개선)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 요금 지원 등 수원시의 모든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복지 사업 설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시기,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경기주거복지포털, 수원시지속가증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정부, 경기도, 수원시 협업기관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링크했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시 주거복지사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전용 페이지를 개설했다”며 “웹페이지가 주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대형 공사현장 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48.7%)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하남시 소재 ‘ㄱ’ 공동주택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의 19배를 초과하는 1만9,500㎏(1,500통)을 저장해 사용했으며, 안양시 소재 ‘ㄴ’ 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540ℓ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현황과 임대료 증액 등 임대주택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광역지자체인 도에서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임대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에서 자료를 파악하려면 국토교통부와 시·군을 통해 자료를 취합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정보체계 시스템(렌트홈)의 접근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개정안은 제50조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임대사업자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에서 직접 시스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 임대차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 통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등록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관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온라인 워크숍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이 ‘오산시 그린뉴딜 종합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오산시는 지구온난화의 경향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이상 기온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0년에 그린뉴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은 오산시의 그린뉴딜 종합대책을 높게 평가하여 이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에서 오산시 그린뉴딜 종합대책 6개 분야 42개 전략사업 가운데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도시공원 1004프로젝트의 실천과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보급’을 소개했다. 또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환경을 잃으면 미래가 없기에 시민 한분 한분이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며 텃밭을 일구는 것이 환경 실천의 작은 시작”이라며 “그린뉴딜의 완성은 시민이다.”라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시행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이 사업 시행 두 달도 안 돼 무려 500억 원을 지원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의 자금회전력 및 유동성을 확보해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추진하는 새로운 경제방역대책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지난 1월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지 7주 만에 현재까지 총 5,029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약 500억 원을 지원했다(3월 4일 기준).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경기도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시가 ‘청년 김대건길’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총 10억2천200만원을 투입해 청년 김대건길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김대건길’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사목을 활동을 다닌 길이자 순교 후 신부의 유체가 마지막으로 이동한 경로다.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뒤로는 천주교 신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순례길이었으나, 지난해 6월 시가 은이성지에서 안성 미리내 성지에 이르는 총연장 10.3km의 둘레길로 조성하면서 ‘한국판 산티아고’로 불리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과 관광콘텐츠 개발은 청년 김대건길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 먼저 정비사업은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 인도 및 주요 도로변에는 둘레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정표와 안내표지석을 세우고 등산로 구간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현장 여건상 보도 설치가 어려웠던 장촌교차로 사거리와 석유공사입구 삼거리 일원에는 시선유도봉으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까지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올해 품질검수(153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기술지원(350개 단지)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7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지원(315개 단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전체 가구수의 56%인 313만 가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공·준공 단계, 안전한 시공과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먼저, 시공․준공 단계에서는 건축, 소방, 교통 등 9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점검한다. 품질검수는 골조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청년실직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집중 지원하는 2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498억4600만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26일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67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78억 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1억 원 등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 2021년 예산 규모는 당초 2조6627억 원에서 445억 원이 증액된 2조7072억 원이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방역 대책에 협조한 ‘선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지원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의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 사업에 중점을 뒀다. 우선 시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에 집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급감한 시민 1만 명, 일자리를 잃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실직자 2000명 등에게 각각 50만 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실패를 딛고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20201년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 대상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은 재창업 역량은 충분히 갖췄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에는 40명의 도전자를 선정해 지원을 펼쳤으며, 이중 39명이 재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모집 규모는 40명으로, 2020년 12월말 이전 폐업한 적이 있는 경기도민 중 올해에 재창업 희망자면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존감 회복과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재창업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재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전·후 애로사항을 청취 후 실질적으로 적합한 사업운영 방향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창업 교육 수료 후 도내 사업자 등록을 마칠 경우, 시설 설치비,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자들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연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문을 열어 방문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해외 전문가로부터 청취할 수 있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주제발표 뒤 국내·외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