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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요청했다. 우선 도는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에 관한 특례조항
- 공소리 기자
- 2021-05-18 09:52
경기도 특사경,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ㄱ’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약 3천 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ㄴ’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약 1,100평)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
- 공소리 기자
- 2021-05-17 10:34
수원시 염태영 시장 “특례시, 새로운 발전 동력 될 것”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특례시는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치권한을 갖게 해 줄 것”이라며 “다른 지방 도시들도 별도의 특례를 갖고 인구소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7시40분 수원2049시민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수원이야기-수요일엔 수원 공부’ 대담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특례시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보냈다. 염태영 시장은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421건의 사무를 발굴해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연대하고 있다”며 “내년 1월13일 특례시가 출범하면 시민이 받던 차별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 각 지자체가 덩치와 몸집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자신만의 특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100만 이상 도시에 행정사무에 대한 특례를 열어준 것이 그 첫 번째”라며 특례시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공소리 기자
- 2021-05-13 07:52
경기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10만명 대상 실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민선 7기 ‘노동 존중’ 기조에 따라 2019년부터 노동 전문 강사가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시설 등을 방문 강의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수강생 6만7,083명(교육 2,311회), 지난해 수강생 6만6,779명(교육 3,081회)에 이어 올해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약 10만명이 교육을 신청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동인권 분야(노동인권의 중요성, 노동인권 감수성 등) ▲노동법률 분야(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및 대처방법)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특수고용의 형태·의미, 계약 시 주의사항 등도 추가 교육한다. 도는 그간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발한 표준강의안을 올해부터 적용, 표준화된 교육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상담-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권익센터·마을노무사 연계, 카카오톡 상담 채널 운영, 콜센터 상담사 대상 청소년 노동
- 공소리 기자
- 2021-05-12 07:13
경기도민 89%,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잘못된 결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민의 89%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톤을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발표, 경기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연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자,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32% 등 도민의 94%가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89%로 매우 높았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 오염과 국민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물어본 결과, 도민의 95%(매우 영향 71%, 어느 정도 영향 24%)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도민
- 공소리 기자
- 2021-05-11 06:53
화성시,‘두근두근 화성시 SNS 공모전’ 개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는 화성의 다양한 여행지와 화성시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주제로 한 ‘두근두근 화성시 SNS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5,000만 원으로 화성의 여행명소, 자연경관, 문화재 소개, 화성시 여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꿀팁 안내, 화성에서의 삶과 일상 등을 영상과 이미지 콘텐츠로 자유롭게 제작하면 된다. ‘두근두근 화성시 SNS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대표 포함 3인 이내)으로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출품은 유튜브(영상) 부문과 인스타그램(이미지) 부문으로 나뉘며 출품작의 장르 및 영상의 길이 출품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 접수는 5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참가자가 콘텐츠를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 후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URL을 제출하면 된다. 화성시는 특히 시청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취지에 맞게 기존 전문가 중심의 심사방식에서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청자중심의 심사방식을 채택해 보다 다양한 창작물이 나오도록 기획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시상은 시청자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합산해 각 부문별로 대상 1팀, 우수상 3팀,
- 공소리 기자
- 2021-05-10 10:52
화성시, 10일부터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현장접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가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3월 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영업신고 업종은 화성시 영업신고내역이 있어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미 지원 대상 18,942개 업소 중 14,292개소가 신청을 마쳤으며, 이 중 86%인 12,315개소에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공소리 기자
- 2021-05-07 11:54
경상원, 오산 원동상점가 경기도 골목상권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020년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오산시 원동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m2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되며, 2020년 8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부나 기관의 다양한 공모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온누리 상품권은 앞으로 골목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정 자격과 함께 경상원의 시설현대화사업, 경영바우처 사업, 화재경보지원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 범위의 확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원동상점가는 과거 오산의 명동거리로 불릴만큼 오산시 핫플레이스로 불렸으나, 인근 운암뜰
- 공소리 기자
- 2021-05-05 12:05
이재명 “청년은 ‘특혜’ 아닌 ‘공정’을 원하고 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보궐 선거 이후 청년 민심을 두고 백가쟁명식 해석이 난무하다. 여전히 우리 정치가 청년세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기회가 많던 시대를 살았다”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데는 모두 주저함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도 다르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라면서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 같지 않아 선택지는 줄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에 가까운 ‘세습자본주의’가 심화됐다.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별갈등은 존재하는 갈등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2030세대가 뽑은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힌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대목”이라며 “청년여성도 청년남성도 각각 성차별적 정책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토론하고
- 공소리 기자
- 2021-04-29 16:40
기본소득 정책 제도화·보편화에 75개 지방정부 힘 합쳤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43개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지난해에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협의회장으로는 이선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가운데 추대됐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어쩌면 세계 최초로 가는 길이라 두려움도 있지만 설렌다. 이 설렘을 안고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에 대한 발을 맞춰 나가고 싶다”며 “지방의 민심, 지방정부의 목소
- 공소리 기자
- 2021-04-28 14:11
이재명, “부동산 문제, 지금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된 지금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어 공방도 많이 벌어지고 공격도 많이 당하는 편인데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 부동산 제도, 특히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 관한 큰 틀 자체를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기회다”라며 “(위원회)여러분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새 지평을 한번 열어가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기본주택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
- 공소리 기자
- 2021-04-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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