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21일 상임위 소관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국의 ‘청년연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청년이 0년 동안 매월 10~30만 원씩 납부하면, 도에서 1대1 매칭 지원으로 최대 1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고 있으며, 현재(2023년 5월 기준) 38.1% (1,725명)가 유지되고 있다. 남 부의장은 “청년연금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이 한정되어 소수만 수혜를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말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기회의 불공정 허물기’와도 배치되고 있다.”고 일격 했다. 또한,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고용·청년지원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경기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취업 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까지 통합지원 서비스이다. MZ세대들이 지닌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의 2593억 원 증액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수원시의회는 22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당초 수원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3조 1094억 원)보다 2593억 원(8.34%) 증가한 3조 3687억 원을 편성·제출했고, 시의회는 세출예산 중 23개 사업 7억 7900만 원을 감액, 4개 사업 55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는 제2회 추경예산 통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제2회 추경 예산의 주요 사업은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50억 원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76억 원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 시범사업 12억 3천만 원 ▲자원회수시설 개선 123억 3000만 원 ▲수원형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8억 원 ▲정원문화 조성 1억 4000만 원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1억 6000만 원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50억 원 ▲망포1동 청사 신축 46억 3000만 원 ▲인계동 청사 이전 신축 50억 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지난 20일 총 3일에 걸쳐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특별회계 사업별 설명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 기타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개의 사업이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사업의 설명자료가 미제출 상태라면, 도비가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지, 불용액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에 해결책 유무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된 28개의 세부사업(도비586억원)의 예산이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주차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유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 5곳에 대해 7월 1일부터 무료 주차시간을 1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에는 현재 공영주차장 15곳이 있는 가운데 이번 무료 주차시간이 적용되는 주차장은 ▲운암주차장 ▲궐동공영주차장 ▲어울림(복개천) 공영주차장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오산역 노상주차장 5개소이다. 환승주차장은 현재와 같이 전체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까지 부여되던 무료 주차시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무료 주차시간 이후에는 10분당 해당 요금(1급지 250원, 2급지 200원)이 부과된다. 이번 무료시간 조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공영주차장에 오는 8월부터 개선된 주차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시스템 오류 해결 및 모바일을 통한 주차요금 결제 등을 포함한 주차관제 고도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시스템반도체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후공정(OSAT)분야 연구개발(R&D) 지원사업’ 2차 공모를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한다. 반도체 후공정(OSAT)이란 생산된 반도체 소자 제조 후 외부 환경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보호하는 작업 등 후처리 공정을 말한다. 이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진행되는 조립(어셈블리) 및 테스트 등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기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기술 컨설팅 ▲초기 연구개발(R&D) ▲심화 연구개발(R&D)이며, 초기 과정은 최대 1천만 원, 심화 과정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초기 연구개발 5개 기업과 심화 연구개발 4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초기 연구개발에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S등급’으로 인정받은 한국나노기술원 내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연구실 입주를 지원한다. 기술 컨설팅은 연중 상시 모집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4개 기업이 신청해 진행 중이다. 참여 자격은 초기 연구개발의 경우 K-스타트업 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가 맞춤형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3회에 걸쳐 1인 가구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 ‘현장 노크앤토크(Knock & Talk)’를 열었다. 현장 노크앤토크는 연령대별로 1인 가구 밀집 지역(20대 율천동, 30대 매탄3동, 40~50대 인계동)을 찾아가 1인 가구 시민의 이야기와 정책 아이디어를 듣는 간담회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과 1인 가구 참석자(연령대별 10명)들은 1인 가구 통계 현황과 수원시민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듣고,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대 1인 가구들은 ▲1인 가구 정책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정보전달 체계 ▲1인 가구를 위한 소분 또는 공동구매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축 ▲전세 사기 등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 지원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창문 잠금 장치 등 1인 가구 안심 세트 제공 ▲지역 안심 안내도 ▲각종 생활 불편 문제와 생활을 공유하는 주거 기반 공동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40~50대는 ▲건강 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별 품앗이 커뮤니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학생통학지원사업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교육 강화 ▲학교급식 종사자 산재 처리 행정 지원 ▲학생 체구에 맞는 책걸상 공급 ▲학교 개교 일정에 맞춘 학교 신설 ▲학생 활동 여건을 고려한 교실 면적 확대 등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학생통학지원사업이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경기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하지만 22년도에는 9개 지역에서만 추진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17개 시·군의 115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 교육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심 의원은 “고양시에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학교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향후에는 31개 시·군의 각급 학교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 운암지구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환경미화원들이 소방 인력이 도착하기 전 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시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30분경 오산시 운암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근무 도중 이를 목격한 환경미화원 4명이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는 한편, 인근 건물에 있는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소방 인력이 도착하기 전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용감하고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수의 상가가 밀집해 있는 운암지구 상가 일대에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번 화재 진압의 주역은 김시왕, 이재훈, 이병도, 권진현 주무관으로 2020년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올해 4년 차 환경미화원이다. 이른 새벽부터 오산시 전역을 돌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는 오산시 환경미화원은 총 43명이다. 이들은 근무 중 각종 사건·사고를 마주친 경우, 이 같은 초동 대처를 통해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수행하기도 한다. 이재훈 주무관은 “오산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에서 관할하는 사업의 불용액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착지원금 미집행 등에 우려와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은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33개 중 23개(69.6%)의 사업이 코로나19로 간담회 축소, 출장 횟수 감소 등을 불용액 사유로 밝혔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사업에 코로나19를 불용액 사유로 밝히는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예측이 안일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의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 ‘정착 지원금’ 예산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고, ▲집행부 조직 개편 당시 경제노동위 소관이 된 △공정경쟁과, △규제개혁과 등의 부서들의 사업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 이희준 실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경상원 정착지원금 관련 예산 편성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의 한 해 사업을 경기도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내용에 더 충실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조 9,468억원으로 이 중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7조 2,141억원의 집행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이월액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위원회는 매년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원인임을 지적하고,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검토를 통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통학여건 개선, 과밀학급 해소, 돌봄교실 운영, 석면제거, 학교자율선택급식 운영, 조리종사원 안전대책, 학부모회 예산 운영 등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리종사원 폐암 건강검진 건에 대해서는 건강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검진대상 범위 확대, 2차 검진 지원 등 직접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매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교육 정책 중 인성교육이 도민과 교직원에게 가장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일 ‘경기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교육 정책 인지, 공감도 및 정책 수요, 평가 등을 묻는 설문 내용으로 경기도민과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 43.8%, 교직원 93.7%는 경기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경기도민에서 초등돌봄교육(50.4%), 교직원에서 에듀테크 활용 교육(72.4%)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 정책 5개 항목으로 실시한 공감도 조사에서는 ▲경기인성교육이 도민 71.2%, 교직원 86.6%로 공감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기회 균등(도민 66.9%, 교직원 85.1%),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도민 66.4%, 교직원 80.9%), ▲학교 중심 행정(도민 63.9%, 교직원 77.1%)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도민 59.2%, 교직원 73.6%) 등으로 확인됐다. 가장 공감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