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주제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언은 빠르게 진행 중인 디지털 사회 전환 속에서 고령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실버세대가 정보소외 계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보격차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활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거점 확대와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앱과 키오스크에 고령자 전용 단순모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아날로그 접근권 제도화, 청년 참여형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38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도민과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도지사께서 언급한 건공운민(건설은 공공이 하되, 운영은 민간)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은 민간공모로 회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의 실패 원인을 돌아보면,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없이는 민간공모 역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업이 실제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참여를 검토했던 CJ라이브시티가 공모 조건의 부담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2025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슬로건은 ‘오늘의 아이디어, 내일의 정책이 되다’이며, 시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의 주제는 환경, 교통·안전, 복지, 균형발전 등 총 4개 분야로 ▲효율적인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시가 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정책 아이디어 등이다.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안하면 된다. 앞서 시의회는 공모전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시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 주제 설문조사와 투표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의 공모전 주제를 선정했다. 접수된 제안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2회 정례회에서 못 받는 세금 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확대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산 잔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며, 긴축재정 운영 시기에 시의 예산 관리․집행 분야에서 이어져 온 소극행정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시의원들은 “지난해 징수 결정된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비중이 40% 수준으로 무척 높아 시의 재정에 악영향이 큰데 체납액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조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미수납액 발생 사유의 50%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조사되고 있으니 담당 부서가 독촉, 자산 조사 및 압류 등 조세 채권 보전을 성실히 이행하면 시 재정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결특위에서 시의원들은 각종 사업 수행 및 계약 시 잔액이 상당수 발생하는데, 이를 단순히 보유하지만 말고 활용 가능한 예산은 사업비가 필요한 곳에 재투입하려는 노력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11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 예산 12억 4천만 원의 전액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6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희망대공원, 태평공원, 점골공원, 송현공원 등 4개소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붕 설치는 어르신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이 공사는 시작일 뿐, 이후 인조잔디 보수 등 마무리 작업까지 세심하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은 결코 아깝지 않다”라며, “지붕 설치 후 예상되는 냉·난방기 등 추가 민원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성 의원은 6월 10일 분당구 게이트볼장을 방문한 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가 6월 11일, 1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김영수 대표 의원을 비롯한 명미정, 오문섭, 이해남, 정흥범, 최은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 및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영수 대표 의원은 “우리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그 위상에 걸맞게 변해야 하며, 의회 운영에 있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김영수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특례시의회의 출범에 따라 시의회의 발전과 운영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청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수정구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 전반이 20년 가까이 지연되며 실효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우선, 수정구 전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가운데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은 타이밍과 실천력이 생명”이라며, 법적 시효가 도래하는 2025년 6월 말 이전에 완료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지적하고, “20년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2027년까지 하겠다는 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흥~사송 간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 용역과 예산까지 확보되어 추진되던 사업을 민선 8기 들어 ‘추가 검토’라는 명분으로 중단했다가 뒤늦게 재개한, 행정 혼선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하며, “이미 계획과 예산이 있었던 사업을 멈춘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짚어야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도 집행부 답변에 대해 지사의 생각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도민의 편익을 우선순위로 약속이행의 재촉구를 시작하며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제379회 도정질문에서와 같이 국가철도망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도지사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도민의 염원이므로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했다. 이에 김선희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이 도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약속이행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서 용인시 반도체 밸리 용수공급과 전력수급 공급계획 확정 등 차질없는 이행과 주민피해 대책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집행부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외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신생기업들에게도 고른 기회를 부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화훼산업은 오랜 기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소매상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명화훼단지를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회의를 유치하고,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영세상인들이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건물 높이를 15층 이상, 용적률은 800% 이상으로 상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교육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교육행정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1인이 행정과 교육업무를 동시에 총괄하는 구조로, 다양한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을 이끌기에는 기능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현행 교육지원청 구조가 자치단체와의 협력 추진에 있어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직제 보완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부교육장은 자치단체와의 대등한 파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1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