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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인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방만운영 질타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은 20일 열린 2017년도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공제회의 방만운영을 질타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철인 의원은 “2010년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및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해 높은 품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제회를 설립하면서 56억의 출연금을 지원했는데, 공제회는 도의 출연금을 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보다는 주로 공제회 운영이나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허나,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출연금을 사단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공제회를 복지재단으로 편입시킨다면, 이 또한 도의 재정을 갉아먹는 일이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175명으로 출발한 공제회 회원수가 지금은 4만명이 넘는다. 애초에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 회원 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따른 공제회의 운영상 개선이 필수인 것이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공제회의 운영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