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1)은 지난 14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안산·김포·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성폭력 현황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효경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이 2015년에는 479건, 2016년에는 725건, 2017년 8월 기준 645건으로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건까지 포함시킬 경우 3년 연속 성폭력 사건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같은 경미한 처분을 주로 시행하고 학급교체, 전학 등 강한 처분은 5%에 불과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등 피해학생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교내에서 지난 3년간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총 99건 발생하였고, 그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 사건이 60건으로 60%에 해당한다. 교내 학생 성폭력 사건 중 교사에 의한 사건은 5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최고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사건도 총 3건이나 신고되었고, 기간제교사나 운동부코치에 의한 성폭력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사태는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성매매를 해도 정직 3개월, 경징계에 그치는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방위적인 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성인권 교육 강화, 교직원의 학생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교직원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 윤리 교육 등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 강한별 기자 lelia0904@libera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