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8일 논평을 통해 '외국인 댓글 막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부정선거 토론회는 거짓이었나?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고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월 5일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근 해외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이 왜곡된 사례가 발행하여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성규 후보는 "지난달 27일 극우유튜버 전한길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토론회를 강행하더니, 도대체 이준석 의원의 정확한 입장은 뭔가"라고 질타하며 "토론회에서는 부정선거가 절대로 아니라며 짐짓 일축하는 척하더니, 같은 시각 정작 국회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부정선거를 예방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야 더 지적할 필요도 없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이미 전세계 이용자들이 댓글을 자유로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이용자의 국적을 파악하는 것 자체부터가 불가능에 가깝다. 비현실적일 뿐더러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오히려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이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거슬러올라가면 2023년 김기현부터, 2024년 나경원,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김미애·김장겸·박충권 의원이 줄줄이 비슷한 법을 제기했다. 결국 이준석 의원의 이 해괴망측한 법은 공교롭고 교묘하게도 국민의힘의 '부정선거론'에 맞장구를 쳐주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부정선거 토론회'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은 '너무나 성공적이고 대단한 토론'이라 치하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당 차원의 선거감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도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외국인의 정치적 발화를 잠재적 위험으로 전제하고 집단 전체의 발언을 차단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집단적 배제이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차별적 규제"라며 "명백한 위헌 입법이자, 혐오와 배제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위험한 시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