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며 교사들이 심각한 심리적·교육적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권 보호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현재의 교권보호 제도는 사후 심의 중심 구조로 운영되어, 정작 교사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수업 중’에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정 이후에도 강제력이 약해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권리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수업권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방해 ‘즉시 분리권’ 실질화

박 후보는 반복적·의도적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학교가 즉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리 이후 학생을 전담 지도할 ‘생활지도 지원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분리 공간은 단순한 징계 공간이 아니라 상담과 회복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해 학생의 행동 개선과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교사가 혼자서 갈등을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된다”며 “수업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시 출동형 학교 긴급지원팀’ 운영 및 신변보호관 파견

각 학교에 교감,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생활지도 긴급지원팀’을 운영해, 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현장에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안 발생 즉시 공동 대응 및 공식 기록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가 고립되지 않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사에 대한 신체적 위협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교사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신변보호관’을 즉시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상담 지원을 넘어,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 보호 장치다.

박 후보는 “폭언·폭행 위협 상황에서 교사가 두려움을 느끼며 수업을 이어가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신변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즉각적인 공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조 개편

박 후보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접수 후 14일 이내 1차 결정 의무화 ▲긴급 사안의 경우 48시간 내 임시조치 결정 ▲조치 불이행 시 행정적 후속 조치 근거 명확화 ▲학교장의 대응 책임 강화 및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다.

박 후보는 “늦고 약한 보호는 보호가 아니다”라며 “신속성과 강제성을 확보해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대응’으로 전환

박 후보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 차원의 상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학부모 간 기본 협약 체계를 도입해 민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 보호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구조적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생활지도 전담 인력 확대

박 후보는 교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과밀 학급과 과중한 담임 업무를 지적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생활지도 전담 인력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교권을 세우는 일은 교사를 특권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라는 공적 공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고, 수업이 살아야 학교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