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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2 차례 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다. 그 후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어 대한 처분을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였다. 하지만 피해과정이 큰데도 관련기관에서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조치를 실시했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실 전 고위급 비서관의 자녀가 연루되어 권력층의 은교 의혹까지 제기되었었다.

윤석열 정부 전 의전비서관이었던 김승희 자녀 '학교폭력 무마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이번 국호 교육상임위에서 김승희 자녀 학폭 가해자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위원회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녹취파일은 충격적이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형식적 절차로 학폭위를 활용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국감장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였다.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결정을 해야 할 학폭위가 오히려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작행위를 하였음이 드러났다. 각막이 훼손되는 등 전치 9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무참하게 폭행당한 피해자 목소리를 가해학생 부모가 최고 권력자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묻어버렸다.

이 사안은 단순히 관련기관의 담당자 수준이 아니라 김승희, 김건희, 장상윤 전 교육부차관까지 최고 권력실세가 관여되었음을 가히 짐작하고 있다. 특검이 성남∙가평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본격 답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학폭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학폭위 위원 전원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 또한 해당사안 학폭위 결정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 과정도 수사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녹취록 공개 후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며 수사에 맡기겠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학폭위와 관련된 교육청 담당자들이 버젓이 승진을 하고 영전해 간 상황에는 '인사상 절차대로 하였다'며 아무문제 없다는 식으로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에 비해 합당하지 않은 조치가 나온 것을 의심 한 번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이들의 인사 조치를 방치하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학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폭위 결정을 살피고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징계조치로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것 정도도 알지 못하는 것인가. 일반인 상식에 도 못 미치는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와 학생이 있는 지역의 교육수장이라 말할 수 있는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논란이 된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감과 특검에서 나타난 정치적 과잉 대응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로 보인다'고 말하며 '학폭위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왜곡된 시선은 울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학폭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재도 법적∙정신적 부담 속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담당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누가 학폭업무를 맡겠느냐'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발언이다. 권력형 반교육적 모의가 이루어졌음을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된 각 기관이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학폭위 제도 개선 등을 내어놓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업무담당자들의 과중여부, 녹취를 한 것에 대한 법리적 다툼 등은 사안을 축소시키고 내부갈등으로만 몰아가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에서도 자체 감사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권력의 교육개입은 명품백이나 고가 귀금속 수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인권∙반민주적 행태이다. 초3 아이를 짓밟은 비열한 권력 유착의 전모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또한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직접 사과하고 책임을 어떻게질지 고민하고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방관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할 교육감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 권력에 희한 학폭 무마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에게는 가장 큰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이다.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상임대표 박효진)은 피해학생 및 그 가족들과 연대하며 학생들의 삶이 저마다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백년지 대계인 우리 교육에 어떠한 권력이라도 함부로 개입하여 농단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주체들과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13일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